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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 인정…개선방안 마련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 인정…개선방안 마련
    법무부는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위에 대해 담당자의 보호 장비 사용방법에 대한 인식 및 교육 부족과 보호 장비의 종류 및 사용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 미비를 원인으로 파악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의 경우 특별계호 실시 자체는 현행 규정에 따라 실시됐다고 밝혔다. 특별계호는 과격한 행동 등을 이유로 보호외국인을 독방에 가두는 행위를 뜻한다....
    2021-11-01 16:34
  • 윤 일병 엄마와 이 중사 엄마는 약속했다…“건강하자, 그래야 싸울 수 있다”
    윤 일병 엄마와 이 중사 엄마는 약속했다…“건강하자, 그래야 싸울 수 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인권보호관 설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사실 관련 논의는 그 이전인 2014년 윤 일병 사건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는 "7년 전, 우리 승주 사건이랑 똑같다. 재판과정에서부터 (군이) 은폐하고 축소하려 하고. 이 중사 아버지는 센터(군인권센터)에서 만나기도 했지만, 꼭 한번 (이 중사) 엄마를 만나고 싶어 오늘 이...
    2021-10-20 23:43
  • 대한상의 "우리 기업, ESG 공급망 대응 역량 강화해야"
    대한상의 "우리 기업, ESG 공급망 대응 역량 강화해야"
    법적 보호가 느슨한 야근수당 미지급 문제 등 인권 부분을 신경 써서 살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언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윤덕찬 지속가능 발전소 대표는 'ESG 금융'이 기존 금융을 변화시키는 방법에 관해 설명했다. ESG 목표 달성에 따라 금리가 변동되는 지속 가능 연계 대출(SLL)과 지속가능 연계채권(SLB)의 등장이 대표적이다. 윤 대표에 따르면...
    2021-10-19 06:00
  • 미국-EU, 기술 부문서 반도체 품귀 해결·중국 대응 손잡아
    미국-EU, 기술 부문서 반도체 품귀 해결·중국 대응 손잡아
    또한 양측은 사생활과 인권을 보호하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개발·시행할 예정이다. 반도체 공급망 협력은 단기 이슈부터 초점을 맞춰 추진한다. TTC는 “반도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용 트랙은 먼저 단기 공급망 이슈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TTC는 지난 6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럽을 방문했을 때 양측이 설치하기로 한 협의체로, 경제 분야...
    2021-09-30 13:55
  • [전문] 윤석열이 꺼낸 외교·안보 정책은…"국익을 최우선으로 당당하게"
    [전문] 윤석열이 꺼낸 외교·안보 정책은…"국익을 최우선으로 당당하게"
    윤 후보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총리실 산하에 신흥안보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새로운 전략도 꺼내 들었다. 윤 후보는 "신흥안보 도전의 복합적 성격으로 인해 위기 발생 시에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며...
    2021-09-22 14:33
  • ‘여의도 저승사자’ 1년 반 만에 부활…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출범
    ‘여의도 저승사자’ 1년 반 만에 부활…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출범
    협력단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 수사과정에서 수사팀에 대한 수사지휘, 인권보호 사법통제를 담당한다. 직접 수사는 검찰수사관과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부패의 온상’이라는 오명도 협력단이 풀어야 할 과제다. 추 전 장관은 "합수단은 금융범죄에 대해 엄정한 대응이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금융사건을...
    2021-09-01 15:10
  • ‘성폭력 하지 말자’ 황당 구호 논란…“국방부 기득권 지키기 급급”
    ‘성폭력 하지 말자’ 황당 구호 논란…“국방부 기득권 지키기 급급”
    임 소장은 “‘군인권보호관’은 불시에 부대를 방문할 수 있는 권한이 핵심인데 조승래 의원이 ‘불시 부대방문권도 없고 장관이 조사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까지 만들어 올려놓았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국방부의 성의 없는 자세에 위원들의 사퇴가 이어졌다. 임태훈 소장 등 민간위원 6명이 전날 위원직을 사퇴하기에 앞서 합동위가 구성될 때 2명...
    2021-08-26 14:58
  • ‘검수완박’ 특별수사청 설치…법무부도 반대 의견
    ‘검수완박’ 특별수사청 설치…법무부도 반대 의견
    법무부는 "새로운 제도 시행 이후 형사사법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운영 상황 등 국가 전반의 범죄 대응 역량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펴 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도 조직개편 등을 통해 인권보호·사법통제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부정부패 등 중요 범죄에 대한 대응에 공백이...
    2021-08-03 15:32
  • 법무부, 디지털성범죄TF 출범…'딥페이크' 잡는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TF 출범…'딥페이크' 잡는다
    디지털성범죄TF는 △성범죄 대응 형사사법체계 확립 △맞춤형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 △딥페이크(deep fake) 범죄 대응 대책 연구 등 형사사법과 인권 보호 시스템 점검 역할을 담당한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상 조작 기술로 최근에는 음란물 영상에 실존 인물 얼굴을 합성해 유포하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법무부는 법조·언론...
    2021-07-27 16:38
  • 법무부 정책위,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심의
    법무부 정책위,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심의
    정책위는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 보호의 측면에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신속한 제도 도입을 주문했다. 특히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변화와 외국의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다만 국선변호인의 관리 등을 담당할 형사공공변호공단의 운영 주체를 법무부로 정한 데 대해...
    2021-07-20 09:30
  • [랜선핫이슈] 남아공 LG공장 약탈로 모두 타버렸다·한국여성인권진흥원 패륜 트윗 논란 外
    [랜선핫이슈] 남아공 LG공장 약탈로 모두 타버렸다·한국여성인권진흥원 패륜 트윗 논란 外
    한 누리꾼은 진흥원의 또 다른 SNS 계정에 문의한 결과 담당자로부터 "계정 해킹으로 (해당 글을) 바로 삭제 조치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여성가족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으로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고 있어. "언젠가는 프로모델로 활동하고 싶다"온몸에 물집...
    2021-07-14 09:59
  • 청와대 "영남대 교수 성폭력 사건, 수사 진행 중"
    청와대 "영남대 교수 성폭력 사건, 수사 진행 중"
    피해자 보호 조치 등 사건 처리 매뉴얼과 예방교육 자료를 개발해 보급했다"고 밝혔다. 또 "사안처리 담당자 직무연수와 전문가 자문·컨설팅을 지원해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양성평등 공모전 실시를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해 왔다"며 "고등교육법을 개정(2022년 3월 시행)해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성희롱...
    2021-07-09 10:19
  •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 여가부 장관에 통보 의무화…13일 시행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 여가부 장관에 통보 의무화…13일 시행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 일부 개정 법률이 13일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된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공공기관의 사건 통보 의무와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를 담고 있다. 기관장·업무담당자에 대해 '업무상 위력 등에...
    2021-07-07 14:28
  • 대한전선, ESG 리포트 공개…ESG 경영 본격화
    대한전선, ESG 리포트 공개…ESG 경영 본격화
    아울러, 인권 보호와 안전 기준 강화, 내부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제정하고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대한전선은 이러한 신규 ESG 경영 전략과 2020년의 실적을 담은 ESG 리포트를 기업 홈페이지에 30일 공개했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ESG 전 분야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안 모색과...
    2021-06-30 08:43
  •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부활…직접 수사 아닌 사법 통제 역할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부활…직접 수사 아닌 사법 통제 역할
    인권보호부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시정조치 요구, 재수사 요청 등 사법통제 업무를 담당한다. 현행 인권감독관은 인권보호관으로 이름이 바뀐다. 현재 전국 23곳에 인권감독관이 있는데 11곳에 추가로 배치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은 대폭 축소된다. 일부 직접 수사 부서와 전담 형사부를 인권보호부와 형사부로 전환하고 일부 지검의 반부패ㆍ강력...
    2021-06-24 16:57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위원장에 김학배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위원장에 김학배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나머지 위원은 권성연 법률사무소 민산 변호사, 김성섭 전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 김성태 홍익대 법학과 교수, 이창한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장전배 전 광주지방경찰청장, 좌세준 법무법인 한맥 변호사가 임명된다. 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와 감독,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
    2021-06-24 11:15
  • [종합] 검찰 직제개편안 입법예고…'장관 승인' 제외
    [종합] 검찰 직제개편안 입법예고…'장관 승인' 제외
    인권보호부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재수사 요청 등 사법통제 업무를 담당한다. 이와 함께 직접수사부서를 단계적으로 개편하고 기능을 정비한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 서울남부지검·인천지검·대전지검·대구지검 형사1부, 수원지검 강력범죄형사부, 부산지검 외사범죄형사부, 광주지검 강력범죄형사부 등이 인권보호부로 전환된다.
    2021-06-18 13:24
  •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민주적 견제와 균형, 인권수사, 과학수사 발전의 전기가 될 것입니다. 아직 풀어야 할 숙제들도 많습니다. 공수처의 정원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 전부입니다. 검사 2천명, 수사관 6천명을 거느린 검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력충원이 필요합니다. 수사권 조정 후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이 68.5%나 줄었습니다. 6천명에 달하는 검찰청의 수사 인력을...
    2021-06-16 13:27
  • 피고인 승진 인사한 박범계 "공정과 내실 기했다"
    피고인 승진 인사한 박범계 "공정과 내실 기했다"
    박 장관은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이 안정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검찰이 인권보호관, 사법통제관 역할에 진력하고 이를 통한 검찰의 변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검찰권이 절제되고 올바르게 행사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검찰권 남용은 검찰 구성원이 오랜 시간 묵묵히...
    2021-06-10 17:37
  • 공수처, '유보부 이첩' 사건사무규칙에 명시…검찰 갈등 증폭
    공수처, '유보부 이첩' 사건사무규칙에 명시…검찰 갈등 증폭
    사건사무규칙은 △공정·중립적·인권보호를 강조하는 수사원칙 △사건의 구분·접수 △피의자 등의 소환·조사 △사건의 처분·이첩 절차 등 내용으로 총 3편 35개조 및 25개의 서식으로 구성됐다. 사건 이첩 시 공정성, 중대성, 공소시효 등 고려 요소를 구체화하고 요청에 따른 이첩 기간을 각 기관 의견을 고려해 14일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사 담당 검사가 수사를...
    2021-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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