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달 정부는 북한 인권 실상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북한 인권보고서를 최초로 공개 출간했다”며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유린 실상을 국제사회와 국내에 널리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세일즈외교를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서 북한 인권보고서 발간 보고를 받은 뒤 “통일부는 앞으로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고 북한이 핵 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걸 확실히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다만 한반도 정세와 관계없이 인도주의 차원의 대북 지원은 허용한다는 원칙은 유지한다는 게 용산 대통령실의...
5박 6일간 한국에 머물며 부산엑스포 개최 이유와 주제, 부지와 교통 등 인프라 시설, 숙박 대책, 재정계획, 전시 참가자와 관람객 수 등 14개 항목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BIE 실사단은 후보국의 유치 역량과 준비 수준, 국민적 관심도 등을 심층 평가해 보고서를 작성한다. 현지실사 평가 내용이 담긴 보고서는 오는 6월 BIE 총회에서 회원국 171개국에 배포된다.
통일부는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일반 국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2023 북한 인권보고서'를 발간해 31일 공개한다.
북한 인권보고서는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2018년부터 매년 발간돼 왔지만, 일반에 공개되는 건 처음이다. 그동안 통일 탈북민의 개인정보 노출 우려와 북한의 반발 등을 고려해 비공개했는데, 올해부터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널리...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북한 인권보고서 발간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인도주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은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에 1원도 줄 수 없다는 게 인도주의적 지원도 포함되는 것인가'라는...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됐지만 아직도 북한 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 인권보고서가 출간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과거 비공개했던 '북한 인권현황 연례보고서'를 이달 말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한편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이달 9일 유엔 인권이사회(UNHCR)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해지면서 전체 인구의 42%가량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자료 등에 근거해 2021년 말 기준으로 북한 인구의 60%가 식량 부족에 따른 불안에 시달리는 것으로 추산했다.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발표한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의 한국 편에서 주요 인권 문제로 명예훼손죄 적용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과 정부 부패, 젠더 폭력 조사의 부재와 군대 내 동성애 처벌 문제 등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법적으로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부는 이를 존중하지만,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다른 법 조항을 적용해 헌법이...
20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이날 ‘2022 인권보고서’ 공개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 러시아를 방문했다”며 “중국이 푸틴 대통령에게 일종의 외교적 엄호를 제공했다”고 규탄했다.
블링컨 장관은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중국의...
대표적으로 2011년 유엔(UN)에서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이 채택되었으며, 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업실사지침 권고사항에 회원국들이 동참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우선 국내기업 실사의무지침 도입, 기업의 비재무적 지속가능보고서 작성의무 계도 및 법제화, 그리고 강제노동 규제에 대한 포괄적 입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내 가이드라인에 대한 사회적...
이어 기업의 ESG 경영 실천사항을 제대로 평가받기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개발과 작성, ESG 정보 공시 등 실무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 관리와 주요 체크리스트를 다룰 예정이다.
교육 수료 후에는 ESG분야 8개 과목(기후변화, 인권경영, 지배구조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검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합격자에 한해 ‘전경련 ESG 전문가 자격증’ 취득도...
매해 여성의 날, 북한은 자국 여성들의 지위를 과시하며 자본주의 사회의 여성 인권 실태를 비난해왔다. 북한은 2001년 여성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하고 2016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여성들은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생활의 모든 분야에 있어 남성과 평등한 권리를 향유하며, 조국 번영을 위해 위대한 업적을 수행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반복되는 사건과 대응의 사이클
2013년 이서현 어린이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후 아동복지 및 인권단체들과 민간 전문가, 그리고 남윤인순 국회의원실은 약 2개월에 걸쳐 피해자의 교육과 의료 등 중요한 순간에 있었던 33명을 인터뷰하고 분석한 결과를 이듬해 1월 발표하였다. 그러나 최종 보고서는 당시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만 전달되었고 한동안...
이즈음 정순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권감독관에 취임했습니다.
‘아빠 찬스’가 과연 합법적인 수준이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 씨의 발언 때문이죠. 정 씨의 행정소송 판결문에 기록된 당시 학교폭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 목격자는 정 씨가 “검사 직업은 다 뇌물 받고 하는 직업”이라며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은데 아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속가능 보고 기준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와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원칙을 적용해 기술된 해당 보고서는 고대의료원과 산하기관(의과대학, 안암·구로·안산병원)의 주요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 등의 환경 지표, 노동·인권·환자 권리 등을 담은 사회적 지표를 비롯해 윤리경영...
보고서 발간 위주의 단순 연구기관이 아닌 지식네트워크의 허브로 재편하고 경제교육, 인재양성 등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컨셉이다. 한경연 기관명칭·성격·구성을 모두 뜯어고쳐 ‘작지만 넓고 빠르고 깊게’ 국가·경제·산업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글로벌 싱크탱크로 전환해야 한다고 미래위는 제안했다.
국민 소통의 첫 프로젝트로 한국판 버핏과의 점심...
군 당국이 성소수자 군인 정책에 ‘사회적 합의’를 강조한 만큼, 보고서를 토대로 정책 토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2021년 12월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발주한 ‘성전환자 연구 용역’을 지난해 말 종료하고, 이날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사업 기간은 1년으로 진행됐으며 지난해 12월 연구 종료 후 최종 보고서를...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17건, 박근혜 정부 10건에 대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무려 34명으로 역대 최다였다"고 했다.
또 "2015년 9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회원사는 UNGC의 핵심 가치인 인권·노동·환경·반부패 4개 분야의 10대 원칙을 준수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 보고서(COP)를 매년 1회 제출해야 한다.
HMM은 이번 UNGC 가입으로 ESG 핵심추진과제 중 하나인 ‘책임 있는 인권경영’을 추진해 전사적 ESG 경영 역량을 향상하기로 했다.
유연철 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해양생태계와 생물...
아울러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코링크PE에 투자한 사실을 허위 신고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나 펀드 운용현황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게 한 혐의(증거위조교사), 하드디스크를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무죄가 나왔다.
가장 첨예한 쟁점이었던 청와대의 감찰 무마는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유재수 전 부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