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피해자 A양은 이를 '청소년모바일‧문자·카톡상담#1388'에 알렸고, 연계받은 여성가족부 인권보호점검팀이 즉각적인 피해보호지원에 나섰다. 점검팀은 피해자를 면담하며 심리안정을 돕고 대처요령을 안내했으며, 경찰 수사의뢰를 위한 증거확보 등 처리과정을 지원하고, 경찰 피해조사 시 동석하는 등 조력자 역할을 수행했다.
여성가족부 인권보호점검팀은...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공정보능력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정보에서 수사로 이어지는 공조체계를 튼튼히 구축해야 한다”며 “특별히, 안보수사의 전 과정에서 인권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고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안보사건의 피의자ㆍ피해자ㆍ참고인 등 수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보호돼야 한다”...
이어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경각심 고취'(25%), '환자의 알 권리 충족'(15%), '의료진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으로 환자 인권보호'(12%)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환자 인권침해 방지 등을 위해 이달부터 안성병원 수술실에서 시범적으로 CCTV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후 내년부터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시행할...
여성가족부는 '2018년도 성매매 추방주간'(매년 9월 19~25일)을 맞아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함께 '성매매가 사라질 때 성평등이 시작됩니다'라는 구호 아래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성매매 추방주간에 추석 연휴가 포함돼 여가부는 행사 기간을 13일부터 30일까지로 확대했다.
첫 행사는 13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탈영역우정국 갤러리에서 열리는...
한국 최초 여성인권선언문 '여권통문(女權通文)'에 담긴 주장이다. 여기에는 '권리'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여성의 참정권(정치권), 노동권(직업권), 교육권 등 세 가지가 담겨있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여권통문' 발표 120주년을 기념하고, 역사적 의의를 조명하는 행사가 열렸다. '여권통문'은 1898년 9월 1일 서울 북촌 여성들이...
정치권은 고 김근태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국장을 거쳐 2002년부터 김근태 의원 보좌관으로 일했다. 이후 열린우리당 부대변인으로 활동했으며 대통합민주신당 부대변인, 민주당 부대변인을 역임했다.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으며 20대 국회의원에 경기 고양시병에 출마해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유 후보자 발탁 배경에 대해 김 대변인은 “유은혜...
정치권은 고 김근태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국장을 거쳐 2002년부터 김근태 의원 보좌관으로 일했다. 이후 열린우리당 부대변인으로 활동했으며 대통합민주신당 부대변인, 민주당 부대변인을 역임했다.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으며 20대 국회의원에 경기 고양시병에 출마해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정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공사 30기로 공군에...
이 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과 고위공무원인 상임위원과 사무국장을 포함해 80여명 규모로 구성된다.
이 내정자는 충남 서천 출신으로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4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해 군 복무를 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임명 배경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최근 불법 영상물 촬영·유포 등 디지털 성폭력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면서 수사 과정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경찰의 성인지 감수성과 인권의식 제고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번 특별 교육을 계기로 경찰이 피해자 관점 접근으로 2차 피해 예방 및 인권 보호에 앞장 설 수 있도록 내부 교육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전 검찰국장에 대한 기소 여부도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했다. 검사 이의제기권 행사를 구체화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화하는 방안을 시행해 내부 통제 방안을 마련했다.
더불어 인권 옹호 기능 강화를 위해 대검에 인권부를 신설하고, 인권수사자문관을 신규 배치해 검찰 수사의 적정성을 수시로...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관련 연구용역과 노·사 및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등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쳤다”며 “감정노동자의 인권 및 건강 보호를 위하여 이번 법령안 개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1996년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임관해 2001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에 파견돼 활약한 바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업 씨의 비리 정황을 포착해 구속수감시키고, 현대차 비자금, 신정아 게이트, 저축은행 비리 등을 수사하는 등 ‘특수통’으로 평가된다.
권순범(49·25기)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은 초대 대검 인권보호부장으로 내정됐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반드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25년에 걸친 협상에서 인권은 북핵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미국 정부의 수단 중 하나였다. 존 시프턴 워싱턴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담당 국장은 “인권 문제는 핵 협상과 분리할 수 없는 문제”라며 “북한은 핵뿐만 아니라 인권 조사에 있어서도 국제단체의 검증에 개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나 해스펠 미 중앙정보국(CIA) 부국장이 미 상원의 인준을 받아 사상 첫 여성 국장이 됐다. 인권단체들은 물고문 가담 의혹을 받는 해스펠의 국장 취임을 비난하고 나섰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해스펠의 국장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1985년 CIA에 들어간 해스펠은 비밀 요원으로 근무하며...
성추행조사단은 서지현 검사가 2010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한 장례식장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었고, 이에 항의하자 인사 불이익 등을 당했다고 폭로한 직후인 지난 2월 1일 발족했다.
서 검사의 폭로는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고발하는 한국의 미투 운동의 시발점이 됐다. 미투 운동은 이후 문화ㆍ예술계, 학계, 종교계까지 확산되며 한국...
이후 차규근(50·24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황희석(51·31기) 인권국장, 오유진 인권정책과장 등 검사 출신 외 인물을 각각 앉혔다. 지난달 28일 감찰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9일 자로 국제법무과장으로 법무법인 태평양 한창완(38·35기) 변호사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경찰은 이 전 감독과 마찬가지로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으로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영화연출가 김기덕 감독과 사진작가 '로타',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등 6명에 대해서도 내사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영화배우 조재현씨의 성폭력 의혹에 대해서도 피해자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인 서 검사는 최근 이프로스를 통해 8년 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서 검사 측 법률대리인단에는 이상철 전 부장검사, 이인재 대한변협 인권위원, 김재련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김기욱 전 판사, 장윤정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특위 위원장, 조순열 사법연수원 33기 동기대표, 임웅찬 경실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