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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인구위기 대응 위해 이민정책·고령자 계속고용 제도 논의"

방기선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새 정부 인구위기대응 TF는 인구위기 현실화에 대응한 근본적 대비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는 비상한 각오 하에서 구조개혁, 정책 사각지대 해소, 정책 패러다임 전환 등 인구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핵심과제 추진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는...

2022-12-14 15:30
대통령실, 다문화정책 방향성은…'단순 지원'→'문화 정착'

기존엔 교육, 물품 등 단순 지원에 집중했다면 이젠 그들과 우리의 어우러짐을 통한 문화 정착에 집중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껴 보다 입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우리사회의 인구 절벽은 물론 다문화 가정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물론 우리...

2022-12-07 15:35
“이민 정책 적극 검토”…한동훈發 통합위·저출산위 논의 확대

여기에 저출산위도 인구 절벽 적응에 초점을 맞춰 이민 정책 논의를 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측근인 한 장관이 주도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 두 곳에서 논의한다는 점에서 내년부터 이민청 신설 및 이민 확대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다만 사회적으로 예민한 문제인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진 않고 법무부와 저출산위·통합위 등에서 논의해 ‘의원 입법’을 통해...

2022-11-23 16:28
나경원 “인구변화 적응하며 미래전략”…저출산위 관계부처 차관회의

저출산위가 인구절벽에 대한 ‘적응’을 강조한 건 그간의 저출산 정책과의 차별점이라서다. 출산 복지를 늘렸음도 고령사회 도래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이민 확대로 노동 인력을 보충하거나 부족한 병역 자원을 채우는 등 인구 변화 적응도 출산율 제고와 함께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날 저출산위 회의에서는 당연직 부처 외에 법무부·국방부...

2022-11-23 10:49
[단독] 정부·여당 ‘탈북민 이견’…“다문화 일원” vs “우리 국민”

윤석열 정부는 현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민청 신설을 추진하는 등 인구절벽 대응을 위해 외지인 수용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 탈북민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한다면 효율 측면에서 다문화가족과 함께 행안부에서 통합 관리하는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태 의원을 위시해 국민의힘에서 이견을 제기할 전망이다. 태 의원은 "태...

2022-11-01 14:57
[마감 후] 철학 없는 한국의 저출산 대책

잇단 정책 실패로 당장 30년 뒤 역성장에 들어설 위기 앞에서 ‘부모의 현실’을 외면한 채, ‘노동의 현실’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었다. ‘잃어버린 30년’을 겪는 이웃 나라 일본도 최근 ‘3시 퇴근’과 같은 노동 혁신을 통해 출산율(고학력 여성) 반등에 성공했다. 한국의 저출산은 더 이상 밀려날 데가 없다. ‘현실’을 따지기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인구 절벽이...

2022-10-17 05:00
‘멸종위기종’ 된 대한민국...아기발자국을 늘리려면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대책으로는 이민정책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스웨덴의 예를 들었다. 스웨덴은 일찍부터 이민정책을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해왔기 때문이다. 현재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은 1.8명 수준인데 이민자들의 출산율을 빼면 1.6명 수준으로 떨어진다. 그렇다고 이민 개방이 출산율을 높이는 근본 대책은 아니다. 스웨덴에서도 최근 정치권에서는 이민...

2022-10-07 05:00
“현 중소기업 환경선 출산장려제도 꿈도 못 꿔...적극 지원하도록 경쟁력 키워야"

이미 저출산·인구절벽 현실을 이미 체감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고용노동부의 올해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부족 인력은 59만8000명으로 전년동기(38만 1000명) 대비 57% 급증했다.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드는 가운데 젊은층이 배달 같은 비대면 시장으로 이탈하고, 코로나19로 외국인...

2022-10-07 05:00
강국창 동국성신회장 “출산·보육 정책, 민간이 적극 나서야”

그는 현실화한 인구 절벽 위기를 알리고, 다양한 출산 보육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인구감소대책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를 직접 설립한다. 강 회장은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한 뒤 1978년 가전산업에 발을 들였다. 현재의 동국성신은 2014년 강 회장이 운영하던 동국전자와 성신하이텍을 합병한 회사다. 냉장고 성애방지히터, 세탁기 공기방울펌프...

2022-10-07 05:00
인구절벽 속 출생아 늘어난 광주…비결은 '광주형 ○○○'

임신부터 출산까지 활용하는 정책이 많아서 좋았어요(광주형 난임부부 지원 참여자 서자영 씨).” “산전 도우미는 이용하지 못했지만, 산후 도우미는 3주를 신청해 지원받았습니다. 목욕을 어떻게 시키는지, 얼굴이 벌겋게 올라온 태열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아기에게 무슨 로션이 좋을지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주셔서 좋았습니다(광주형 산후관리 공공서비스 참여자...

2022-10-05 16:00
데드크로스 현실화..사회 곳곳 저출산 위기 경고음

◇2020년 데드크로스 발생...곳곳서 저출산·고령화 빨간불 우리나라에 인구절벽 공포감이 본격적으로 엄습한 건 2020년이다. 사상 처음으로 사망자 수(30만5100명)가 출생아 수(27만2400명)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특히 2020년 출생아 수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래 최저치다. 출생아 수가 20만 명대로 떨어진 것도 처음이다. 저출산...

2022-10-04 05:00
[데스크칼럼] 남편들이여 앞치마 두르자

인구절벽은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이어져 노동력 부족과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지게 된다. 통계청은 경제 중추인 생산연령인구(15~64세) 구성비가 올해 71.0%에서 2070년 46.1%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일할 사람이 줄어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을 낼 납부자 수도 줄어들어 사회보장제도의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지고 자칫 공동체 사회가 붕괴될 수 있다....

2022-09-06 05:00
[사설] 경제계 新기업가정신 선언, 혁신성장으로 상생을

탐욕적 기업의 책임도 크지만, 끝없는 반(反)시장 규제와 노동편향 정책으로 기업자유를 제약하고 발목을 잡아온 탓이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인구절벽 등 과거와 차원이 다른 위기에 직면한 환경은 기업에 새로운 도전을 필요로 한다. 공동체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역할 강화에 대한 요구도 어느 때보다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2022-05-25 05:00
포스코, 저출산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 세미나 개최… 반기문 전 총장ㆍ최정우 회장 참석

극복 정책 국가 아젠다화 등을 모범 사례로 들었다. 패널 토론에선 김병연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원장, 김세용 고려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해 △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일본의 국가 위기와 미래 대한민국의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 △인구절벽 해결을 위한 민, 관, 학의 협력 방안 △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세미나를 통해...

2022-04-26 14:00
은행권 가계대출 다시 늘어나나… 5대 은행 주담대 20일새 4000억 증가

절벽 상태였던 부동산 거래가 조금씩 살아나는 데다, 시중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 경쟁까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의 지난 21일 현재 가계대출 잔액은 모두 703조4484억 원으로 집계됐다. 3월 말과 비교해 2547억 원 늘어난 금액이다. 4월 말까지 영업일 기준으로 불과 6일 정도 남은 만큼, 이달 은행권...

2022-04-24 11:13
[이슈&인물] 김희연 시나몬컴퍼니 대표 "베이비버스 날개...유아교육 콘텐츠 업계 원앤온리 될 것"

그가 주변 투자사 등으로부터 가장 많은 듣는 질문은 저조한 출산률과 인구 절벽 위기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1명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다. 아이들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유아 콘텐츠 시장이 과연 성장성과 생존력을 가질 수 있냐는 질문이 적지 않다. 그는 "한...

2022-04-15 05:00
경총 “사회보험 국민부담 가중…전면적 정책 혁신 필요”

경총은 12일 경영계 정책제언 보고서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새 정부 정책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인구절벽 앞에 보험료의 무한정 인상을 통해 사회보험 재정을 충당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별 지출 효율화 등 전면적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해 우리 국민이 부담한 사회보험료...

2022-04-12 12:00
[랜선핫이슈] 가평살인범 누리꾼 고소·4억 조회 고백 주인공 회장·“러시아 여자들 푸틴 아이 임신 해야”

러시아 의회에서 여성·아동·가족 문제를 주로 다루는 미줄리나 의원은 동성애금지법 등 극단적 정책을 펼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부 도덕적 문제들에서 한발 물러서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혼 시 세금을 추가로 부과한다거나 출산하지 않은 젊은 여성의 고등 교육을 금지하는...

2022-04-04 10:14
대선 후보 4인, 사전투표 전 마지막 TV토론...주제는 사회분야

이번 토론의 주제는 사회자 공통질문인 복지 정책과 재원 조달 방안, 인구 절벽 대응 방안 등 사회 분야다. 토론 진행 상황에 따라 여성정책이 거론된다면 이번 대선에서 주요 의제 중 하나로 꼽히는 윤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등 젠더 이슈도 논의될 수 있다. 또 이번 TV토론은 지난달 27일 윤 후보와 안 후보의 단일화가 사실상 결렬된 후 두 후보가 처음...

2022-03-02 09:57
인구절벽 위기, 북유럽에 답 있다…코로나 베이비붐 비결은

핀란드 신생아 수 6.7% 늘어 50년 만에 최대폭 증가 노르웨이·아이슬란드·덴마크 등도 늘어 사상 최저 출산율 한국과 대조적 강력한 사회안전망·부모의 적은 경제 스트레스 등 유효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는 물론 미국과 유럽 선진국에 이르기까지 많은 나라에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인구절벽을 억제하는 것이다. 반면 북유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22-02-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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