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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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재대학, 미래전략산업 중심으로 재편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 전환, 인구절벽, 지방소멸 등 산업현장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미래전략산업 중심으로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중소기업 계약학과, 기술사관 육성사업)을 재편한다고 6일 밝혔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대학에 학위과정을 개설하고 중소기업 재직자(또는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학위취득(전문학사~박사, 과정당 2년)을 지원해 기업의 핵심...

2024-03-06 12:00
서삼석, 예비후보 등록 "삭감된 농어업 예산 회복…전남 발전 적임"

서 의원은 "영암·무안·신안을 비롯한 전남 전 지역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놓였다"며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안을 21대 국회 최초로 대표 발의해 현장에 안착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년 7월부터 시행된 법이 현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다"며 "보완 입법을 통해 지역민 삶에 체감이 될...

2024-03-04 12:46
전국 10곳 중 3곳 출산율 0.7명 붕괴…인구소멸 가속화

해당 지역이 도심 쪽이다 보니 인구 대비 출생아가 많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이어 서울 관악구가 0.38명으로 부상 중구와 마찬가지로 0.3명대였다. 관악구는 대학생, 수험생 등 미혼의 젊은 1인 가구가 밀집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음 서울 종로구(0.40명), 서울 광진구(0.45명), 서울 강북구·서울 마포구·대구 서구(0.48명), 서울 도봉·은평구(0.52명) 순으로...

2024-03-03 12:06
"저출산·고령화 대응 이민정책 효과 보기 어려워…출산율 올라야"

지방소멸 대응 차원에서도 이민은 효과를 보기 어렵다. 이민자의 5년간 이동률은 51.31%로 원주민(37.52%)보다 높다. 이민자 이동률은 20대 후반에 정점을 찍는데, 이후에도 원주민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이민자의 지역이동 목적지에선 수도권 비중이 크다. 2020년 기준 수도권 인구에서 원주민 구성비는 49.66%지만, 이민자는 69.49%에 달했다. 출신 국가별로는 미국과 중국...

2024-03-01 06:00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칼럼니스트 로스 다우서트는 지난해 12월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은 선진국들이 안고 있는 인구감소 문제에 있어 두드러진 사례연구 대상국”이라며 한국의 지난해 3분기 출산율 통계를 소개했습니다. 당시 통계청은 지난해 3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발표한 바 있죠. 그는 “이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는...

2024-02-29 16:32
[사설] 또 최악의 합계출산율…국가 미래가 캄캄하다

이민 대책도 가다듬고 있다. 우리보다 합계출산율이 두 배 이상 높은 국가들도 필사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1호 인구소멸 국가’, ‘흑사병’ 같은 해외 경고를 공포 마케팅으로 치부하기 어렵다면 우리보다 먼저 문제를 인식하고 소매를 걷어붙인 영국, 프랑스 흉내라도 내야 한다.

2024-02-29 05:00
교육발전특구 시범 광역 6곳·기초 43곳 지정…최대 100억 지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1유형은 지역 소멸이나 정주 인구가 줄어드는 게 좋은 학교나 교육 여건이 안 되기에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는 게 있어서 기초지자체장이 아이디어를 내 교육감과 함께 신청한 사례"라고 했다. 2유형에 대해서는 광역지자체가 교육감과 함께 운영 모델을 고민해 신청한 것으로, 이 관계자는 "(이번에 시범지역으로...

2024-02-28 11:34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정부의 저출산·인구절벽·지방소멸 관련 대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과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전반적인 인구 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회 인구특위는 2022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성안이 의결되면서 공식 출범했다. 그리고 2023년 2월 7일에 위원 선임 과정을 마쳤다. 인구위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7인...

2024-02-28 05:00
홍익표 “선거구 획정위 원안 불공정...與, 수정안 제시해야”

이어 “의석 규모의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크고, 균형 발전과 농어촌 대표성 강화,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배려도 없었다”며 “여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안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차례 (민주당이) 노력했지만, 국민의힘은 매우 비협조적이었고 기존 안을 고수하기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애초에 획정위 안이 불리하다는 지적에 특정 정당에 유리한...

2024-02-27 10:06
문체부,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

26일 문체부에 따르면,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일종의 명예 주민증이다. 이번 사업은 이용자에게 다양한 여행 혜택을 제공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15개 인구감소지역(강원 평창, 충북 옥천, 부산 영도구, 인천 강화, 강원 정선, 충북 단양, 충남 태안, 전북 고창...

2024-02-26 09:35
농어촌상생기금,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을 위한 공모사업 확대

곽수근 농어촌상생기금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소멸, 인구감소 등 농어업‧농어촌의 현안에 따른 어려움을 알아보고 피부에 와닿는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번 공모사업 등 본부기획사업을 확대해 농어촌상생기금이 농어업·농어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추진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6 09:23
[논현로]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지방인구가 해마다 줄어들어 지방이 소멸할 우려가 있다.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했으나 효과는 없었다. 지난 16년간 280조 원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실패'라는 지방 균형발전 대책이다.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치유산업을 적극 추진하자. 산, 강, 바다, 자연 등 치유자원은 지방에 소재한다. 치유산업을 잘 육성하는 것이 지방을 살리는 길이다....

2024-02-26 05:00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나 국가 소멸위기를 극복하는 일이 지상 최대과제가 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이미 세계 최악 수준에 도달했고, 특히 올해 0.68명까지 수치가 더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앞다퉈 저출산 대책을 공약으로 내놨다.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일과 육아 병행’, 민주당은 ‘출산 장려’에 초점을...

2024-02-25 15: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12월 인구동향 △2024년 1월 국내인구이동통계 △이형일 통계청장, 제55차 유엔 통계위원회 참가 △핀테크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29일(목)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브라질) △기재부 1차관 09: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비공개), 14:00 본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비공개),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KDI, 세계은행과 ‘녹색성장’...

2024-02-25 08:51
[마감 후] 소상공인 대책 ‘숲’을 보길

저출산 및 인구 절벽으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에도 대비해야 한다. 지역 오프라인 상권 소멸은 이미 심각한 문제다. 지금 우리 사회 앞에 놓인 거대한 문제들에서 자영업자들도 자유롭지 않다는 의미다. 특히 국가의 존속을 압박, 위협하는 문제 앞에 자영업자는 누구보다도 취약하다. 지속해서 늘어나는 자영업자를 받쳐주면서, 동시에 거시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2024-02-22 05:00
3분기 임금 일자리 34.6만 개↑…청년은 4분기째 감소

인구 감소와 20대 이하가 주로 분포하던 아르바이트가 많은 도소매업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40대 일자리도 전년보다 4000개 줄었다. 작년 1분기 이후 6개 분기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전체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에서 10만5000개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제조업(5만 개), 숙박·음식(4.5만개) 등에서도 늘었다....

2024-02-21 12:00
기재차관 "300억 투입해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지속"

이와 관련해 정부는 단체관광 비자수수료 면제 국가를 확대(1→6개국), 인구소멸지역의 외국인 지역특화형 비자 쿼터(1500명→3291명)를 작년보다 2배 이상 확대했다.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20만 원의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이달 21일 신청‧접수를 시작해 내달 초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연 매출 8000만 원→1억400만 원)을 위한...

2024-02-15 08:49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 특례 연장…"관광자원 개발 우선돼야 효과"

여러 규제를 완화하면서 인구 소멸에 대응한 세컨드홈 정책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농촌 관광 인프라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2026년 1월까지 연장했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2024-02-13 12:22
與 “서민·중산층용 실버타운 특별법 추진…고령자복지주택 2만호까지 확대”

홍 본부장은 그러면서 “시범사업 같은 개념으로 인구 소멸지역 등에 일단 한시적으로 (분양형을) 확대를 하고, 문제점을 보완해가면서 필요에 따라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주택연금을 연계한 실버타운 공급도 확대된다. 당은 실버타운 입주 시 기존주택에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어르신들의...

2024-02-12 15:10
지방 소멸위기에도…장래인구추계 기준, 인구 증가·집값 반등 예상 지역은?

최근 지방 소멸 위기 우려에도 일부 시·군 지역은 향후 인구 증가가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들 지역은 공공기관, 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 신설 등 수요를 지속적으로 충족하는 요인들이 갖춰져 있어 장기적으로 집값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리얼투데이가 국가통계포털(KOSIS)의 지역별 추계인구를...

2024-02-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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