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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업] 농작업 사고 '이제 그만'…철저한 예방으로 사고율 매년 5% 줄인다
    [공기업] 농작업 사고 '이제 그만'…철저한 예방으로 사고율 매년 5% 줄인다
    2021년 기준 65세 이상 농가 고령 인구는 절반에 가까운 46.8%까지 높아졌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체 산업의 재해율은 0.63%인데 비해 농산업은 0.85%로 약 1.4배 높은 위험성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안전재해 예방사업 실시' 규정을 신설했다. 새로운 규정에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2023-04-20 05:00
  • 하남ㆍ위례ㆍ양주 등 7개 지구에 시내ㆍ마을버스 신설ㆍ증차 및 DRT 운영
    하남ㆍ위례ㆍ양주 등 7개 지구에 시내ㆍ마을버스 신설ㆍ증차 및 DRT 운영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라 지속해서 광역교통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우선 올 하반기에 옥정지구에서 회천지구 내 위치한 덕계역(1호선)으로 운행하는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한다. 옥정‧회천 지구와 덕계역(1호선), 광역버스 정류장을 연계하는 DRT(15대) 운행도 시작한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지구는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등 광역교통 개선대책 주요 사업 지연으로...
    2023-04-16 11:00
  • 은행 점포 3년째 ‘세 자릿수 감소’…해결책은
    은행 점포 3년째 ‘세 자릿수 감소’…해결책은
    금융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인구 감소, 비현금결제, 비대면 금융서비스 증가 등 외부요인으로 인해 일본과 캐나다 등도 전체 은행 점포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2020년 기준 성인 인구 10만 명당 은행 점포 수는 일본 33.9개, 캐나다 20.2개로 오히려 증가하거나 동일한 수준이다. 한국의 성인 인구 10만 명당 은행 점포 수는 2020년 기준 14.4개로, OECD 국가 수준을 밑돈다. 은행...
    2023-04-15 07:00
  • '지옥철' 김포 골드라인 해결 방안은?…버스전용차로 지정·무제한 셔틀 투입
    '지옥철' 김포 골드라인 해결 방안은?…버스전용차로 지정·무제한 셔틀 투입
    GTX-D에 대해서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대책 회의에 참석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도 "인구 50만 도시에 두량짜리 전철은 말이 안 된다"면서 "전임 시장들이 수요 예측을 잘못한 탓이 크지만, 그 탓만 할 수는 없고 단기, 중기, 장기 대책을 마련해서 근본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2023-04-14 10:37
  • 엠폭스 위기경보 ‘주의’로 격상…해외여행 간적 없는 환자 또 발생
    엠폭스 위기경보 ‘주의’로 격상…해외여행 간적 없는 환자 또 발생
    일반인구집단에서의 대규모 발생 가능성은 작다고 평가했다”며 “환자 대부분이 자연 회복되며 치료 및 진단 등의 충분한 대응 수단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공중보건 체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위기 경보 수준 격상에 따라 질병청은 현재의 엠폭스 대책반을 중앙방역대책본부로 격상시켜 운영하는 등 대응 조치를 강화할...
    2023-04-13 10:34
  • 저출산 대책 마련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한다
    저출산 대책 마련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한다
    토론회 주제는 기존 저출산 대책 중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체감도 높은 핵심과제와 새롭게 추가가 필요한 보완대책 발굴이다. 토론회에서 발굴되는 핵심과제와 보완과제는 향후 ‘청년제안’이란 이름으로 복지부에 제출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복지부는 청년제안을 실제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청출어람단...
    2023-04-09 12:00
  • 1인가구 둘 중 하나는 '빈곤층'... 독거노인 빈곤율 72.1%
    1인가구 둘 중 하나는 '빈곤층'... 독거노인 빈곤율 72.1%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빈곤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측정한 전체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15.3%였는데, 1인가구로 특정할 경우 47.2%로 3배 이상 높아졌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미만에 해당하는 가구 비중을 의미한다. 나이가 많을수록, 남자보다는 여자일 때 1인가구 빈곤율이 높았다. 65세 이상...
    2023-04-09 11:23
  •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주 69시간제·저출산 대책 두고 갑론을박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주 69시간제·저출산 대책 두고 갑론을박
    반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저출산 대책이 미흡한 것이 전 정권의 문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임기 초반에 본인 집권 기간이 인구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그러나 재임 기간 5년간 한 번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저고위가 집계위원회란 오명을 쓰고 있고...
    2023-04-05 18:43
  • “인구 증가 대책 필요”…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미래인구포럼 개최
    “인구 증가 대책 필요”…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미래인구포럼 개최
    이번 포럼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극복이 한국 사회 최대 과제임을 인식하고, 그 해결을 위한 인구 증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정운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사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 등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오창석 무궁화신탁 회장은 저출산 관련 정부의 현행 정책을 검토하고 한계를...
    2023-04-05 15:50
  • [글로벌 사우스를 잡아라] 남방에 꽂힌 기시다…일본, G7·글로벌 사우스 교량 역할 ‘눈독’
    [글로벌 사우스를 잡아라] 남방에 꽂힌 기시다…일본, G7·글로벌 사우스 교량 역할 ‘눈독’
    그도 그럴 것이 경제 규모나 인구 측면에서 G7의 존재감은 갈수록 축소되는 반면, 글로벌 사우스는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G7의 국내총생산(GDP)은 1980년 전 세계 60% 이상을 차지했지만 2010년 50%로 줄었다. 그러나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현재 에너지 가격 상승과 식량 위기, 기후변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각국의 필요에 맞는 지원...
    2023-04-02 19:00
  •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벌써 실패가 걱정된다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벌써 실패가 걱정된다
    모든 인구정책을 저출산 대책으로 여기고 기존 정책들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 그러려면 저고위 구조도 고쳐야 한다. 명목적으로 저고위 위원장은 대통령이나, 대통령이 직접 저고위를 주재하는 경우는 가뭄에 콩 나듯 드물다. 대통령을 대신해 인구정책을 이끌 부위원장의 역량이 중요하다. 인구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을 중심으로 각 부처의 정책을 조율해야...
    2023-04-02 13: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3) 5일(수) △기재부 1차관 10:00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국회) △제23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6일(목) △부총리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인구위기 특별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09:00 부산 EXPO 유치 현장실사 기조발언(비공개), 13:30 수출기업 간담회 및 현장방문(울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2023-04-02 09:10
  • MZ의, MZ에 의한, MZ를 위한... 與野, 청년층 잡기 경쟁
    MZ의, MZ에 의한, MZ를 위한... 與野, 청년층 잡기 경쟁
    주 69시간 근로제, 저출생 대책 등 정책 혼선을 빚자 24일 국민의힘 ‘청년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는 MZ세대 노동조합과 치맥 회동을 했다. 이날 회동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 “청년 근로자들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 희망사항을 얘기해주면 꼼꼼하게 정책설계부터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이에 질세라...
    2023-04-01 07:00
  • "보육 급여 100만 원까지 비과세"...與, 저출산 대책 총력 지원 [관심法]
    "보육 급여 100만 원까지 비과세"...與, 저출산 대책 총력 지원 [관심法]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근로자 월급에 포함되는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근로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 원이다....
    2023-03-30 14:41
  • [종합] “신고리 4호기 허가 취소해 달라”…대법, 脫원전단체 상고 기각
    [종합] “신고리 4호기 허가 취소해 달라”…대법, 脫원전단체 상고 기각
    탈원전 단체는 그 해 5월 “신고리 4호기가 인구밀집 지역에 있는데도 대책 없이 운영이 허가됐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중 원전부지 반경 80㎞ 바깥에 거주하는 이들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신고리 4호기 가동으로 환경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탈원전 단체 측은...
    2023-03-30 11:00
  • 한덕수 총리 "과잉생산 촉발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업 위해 문제 많다"
    한덕수 총리 "과잉생산 촉발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업 위해 문제 많다"
    위한 대책이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산위원회는 서로 간 의견도 교환하고 컨센서스 이루고 하는 차원에서 당장 필요한 그런 정책들을 냈고 앞으로도 계속 추가로 위원회에서 작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다만 분명한 것은 한두 가지 정책을 두고 인구감소, 저출산 이런 정책이 깔끔하게...
    2023-03-29 15:00
  • [데스크칼럼] 저출산 정책, 시작부터 틀렸다
    [데스크칼럼] 저출산 정책, 시작부터 틀렸다
    오지랖 넓은 지구 반대편 기업가까지 “한국의 출산율에 변화가 없다면 3세대가 지난 후엔 한국의 인구는 현재의 6%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걱정할 정도다. 당정도 위기를 인식한 듯 저출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문제가 너무 어려웠던 탓일까. 허무맹랑한 답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지난주 집권 여당이 내놓은 “서른 전에 아이 셋을 낳은 남자의 병역을...
    2023-03-28 06:00
  • 서울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어르신께 10만원권 교통카드 지급
    서울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어르신께 10만원권 교통카드 지급
    인구 고령화로 매년 어르신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의 하나로 시작했다. 올해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만70세 이상 어르신 2만1700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어르신들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례도 늘고 있다. 서울 시내 70세 이상 어르신의 운전면허 반납자는 2018년 1236명에서 교통카드 지원사업이...
    2023-03-27 11:15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초고령사회에 시급한 노인복지 ‘경제화’ 대책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초고령사회에 시급한 노인복지 ‘경제화’ 대책
    2020년 8월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비중 14%)에 진입한 후 앞으로 3년 후인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로 진입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런 고령화 추세라면 30년쯤 후에 노인들끼리만 살다가 50년 뒤 한반도에 더 이상 한국인이 살지 않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고령사회에서는 노인세대에 대한 늘어난 복지비용의 경제화(economize)가 당면 과제가 된다. 특히, 노인빈곤율과...
    2023-03-2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10:00 인구위기 특위(국회) △기재부 2차관 09:30 제2차 재정성과점검회의(비공개), 13:00 민자사업 현장방문(비공개), 15: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이달의 협동조합-협동조합 농부장터 △민자사업 현장방문 및 2023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 기업생태 분석지도 개시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3 30일(목)...
    2023-03-2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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