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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n번방 방지법 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 3단계로 평가
    방통위, n번방 방지법 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 3단계로 평가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기준을 세분화한 것은 의미가 있고, 조치 대상과 내용을 결정할 때 소비자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과징금 부과기준을) 처음 만든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부 평가 기준표에서 불법촬영물 피해 정도, 이용자 신체, 재산상 피해에 대한 인격권도 포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0-11-16 16:36
  • [퀴즈한잔] "덮죽 레시피 이것 없어"…자신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법적 권리?
    [퀴즈한잔] "덮죽 레시피 이것 없어"…자신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법적 권리?
    저작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인격권'과 저작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장하는 '저작 재산권'으로 나뉜다. 저작인격권에는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할 것인지 결정할 권리인 공표권 △저작물에 이름을 표기할 권리인 성명표시권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인 동일성유지권이 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혼자만이 가질 수...
    2020-10-13 06:00
  •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피살 공무원 아들에게 "마음이 아프다"·박성민 "병역 의무 지겠다는 방탄소년단에게 왜 정치권이 부담 주나" 外 (정치)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피살 공무원 아들에게 "마음이 아프다"·박성민 "병역 의무 지겠다는 방탄소년단에게 왜 정치권이 부담 주나" 外 (정치)
    대전지법 민사11단독 문보경 부장판사는 6일 "금품요구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내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박범계 의원이 제기한 해당 사건의 원고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앞서 김소연 위원장은 "특별당비 1억 원 요구가 박범계 의원 당 대표 출마와 관계있다"는 발언 등으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2020-10-07 06:00
  •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완전히 ‘접속 차단’ 된다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완전히 ‘접속 차단’ 된다
    심의위원들은 ‘디지털교도소 사이트가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공익적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게재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국내 법령에 위반되는 범죄 등 위법행위를 조장했다고 차단 이유를 밝혔다. 이어 허위사실이 아닌...
    2020-09-24 16:35
  • 곽현화, “응원해 주셔서 고맙다”…노출 무단 공개 ‘손배소 승소’
    곽현화, “응원해 주셔서 고맙다”…노출 무단 공개 ‘손배소 승소’
    이에 곽현화는 2017년 4월 인격권 침해와 재산적 및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23일 이성수 감독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곽현화는 1981년생으로 올해 나이 40세다. 2007년 KBS 22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활동하다가 tvN 드라마 ‘마이캅’을 시작으로 배우 활동을 시작했다.
    2020-09-23 21:40
  • '디지털교도소' 돌연 운영재개 선언…2대 운영자 "사라지기엔 아까운 사이트"
    '디지털교도소' 돌연 운영재개 선언…2대 운영자 "사라지기엔 아까운 사이트"
    방통심위원들은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로 인한 인격권 침해 등에 대해 피해 우려가 있지만, 사이트 전체 차단을 결정하려면 불법 게시물의 비중, 관계 법령 적용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논의했다. 또한, 방통심의위는 향후 ‘디지털교도소’가 재유통 시 신속한 심의를 통해 불법성이 있다고 심의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내 이용자 접속차단 외에 해외...
    2020-09-11 14:51
  • 문체부, e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선수 보호"
    문체부, e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선수 보호"
    부속합의서에서는 게임단이 청소년의 자유선택권, 학습권, 인격권, 건강권, 수면권·휴식권 등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선수활동 제공시간의 상한(15세 미만은 주당 35시간 이내, 15세 이상은 주당 40시간 이내)을 규정했다. 선수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게임단을 상대로 선수 관련 계약 등 정보 제공 요청, 의견 제시, 상금 등 정산내역 요청 등의 권한을...
    2020-09-03 11:16
  • “최대집 의협회장은 일베 새X”…법원 판단은?
    “최대집 의협회장은 일베 새X”…법원 판단은?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우라옥 수석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대한의사협회가 백 씨를 상대로 낸 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백 씨의 채널에 올라간 영상 3개 중 1개만 삭제하라고 결정했다. 백 씨는 지난 3월 동료 2명과 함께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의협 사무실을 찾아가 촬영한 영상을 ‘일베 의협회장 최대집...
    2020-08-28 13:24
  • 네이버 스포츠 뉴스 댓글, 27일부터 못쓴다
    네이버 스포츠 뉴스 댓글, 27일부터 못쓴다
    네이버 관계자는 “스포츠 선수의 인격권 침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27일부로 스포츠 댓글의 구조적인 개편이 완료될 때까지 스포츠 뉴스와 영상의 댓글을 닫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댓글을 통한 소통의 가치와 응원하는 즐거움을 지켜가고 싶었지만, 최근 ‘악성’ 댓글의 수위와 그로 인해 상처 받는 선수들의 고통이 간과할 수준을 넘는다는 판단에...
    2020-08-21 09:35
  • 박수인 기자회견 감행 이유, 2년 공백기 가졌던 사정은
    박수인 기자회견 감행 이유, 2년 공백기 가졌던 사정은
    박수인의 법률대리인은 박수인의 명예권과 인격권을 지키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설명하며 금전적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박수인은 2002년 고등학교 3학년때 영화 '몽정기'로 데뷔했다. 이후 2014년 영화 '귀접'을 끝으로 2년여간의 공백기를 가졌다. 2016년 연극무대를 통해 다시 연기에 시작하며 공백 이유에 대한...
    2020-07-30 21:37
  • 인권위 "학생들 앞에서 학폭 피해자 공개조사…인권침해" 판단
    이어 인권위는 "다른 야구부원들에게 '함께 야구를 할 수 있겠냐'고 물어 피해자와 다른 학생들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피해 학생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피해 학생은 전학생이었다. 이에 인권위는 A 감독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주의' 조처를 내리고, 학교 폭력 조사 방법과 아동 인권에 대해 직무교육을 하라고...
    2020-07-07 15:36
  • 인권위 "외국인 부친 성 '발음 그대로' 따르는 규정, 아동인격권 침해"
    부친이 외국인인 한국인 자녀가 국내에서 아버지 성(姓)을 물려받을 때 외국 현지 발음대로 표기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아동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인권위는 외국인 아버지 성의 원지음(原地音, 원래의 지역에서 사용되는 음) 표기 방식에 따라 자녀의 성을 등록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라고 법원행정처장에게...
    2020-06-01 09:21
  • 퓨쳐스트림네트웍스ㆍ애드쿠아, 제28회 '국민이 선택한 좋은 광고상' 대상 수상
    2개 부문 금상, 대한민국 온라인광고대상 최우수상 등을 포함해 종합 6개 어워드에서 12회째 수상을 기록했다. 애드쿠아 전훈철 대표는 “콜센터 상담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마음이음 연결음’에 이어, 편견 없는 세상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 ‘마음이음 동화’ 역시 많은 분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았다는 점에 감사와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2020-05-29 14:16
  • 인권위 "지적장애인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전송은 인권 침해" 판단
    이에 대해 인권위는 우씨가 지적장애인의 영상을 무단 촬영하고 전송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 및 자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돼야 한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타인의 얼굴, 모습 등 정보를...
    2020-04-20 13:25
  • 헌재 "변호사시험 합격자 공개, 합헌"
    헌재 "변호사시험 합격자 공개, 합헌"
    A 씨 등은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를 불특정 다수 사람에게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변호사시험법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법무부 장관이 즉시 명단을 공고하도록 규정한다. 합헌의견을 낸 이은애, 이영진,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심판대상 조항은 응시자의 개인정보 중 합격자의 성명 공개에 그치므로...
    2020-03-26 16:32
  • 검찰개혁위 "미결수용자 재판 때 사복 착용 권리 보장해야"
    검찰개혁위 "미결수용자 재판 때 사복 착용 권리 보장해야"
    또 수형자의 수사·재판 시 사복착용권도 미결수용자와 같이 보장할 것을 당부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인격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절차상의 방어권 등이 보장되고 적법절차에 근거한 공정한 수사·재판절차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0-03-23 17:48
  • 인권위 “유치장 내 과도한 수갑사용과 화장실 가림막 미설치는 인권침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또 다시 벽면 고리에 다른 수갑으로 연결하여 유치인의 거동을 극단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인격적 모멸감을 주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권위는 “화장실에는 차폐시설 없이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유치인 안정과 안전을 위한 감시를 넘어서 유치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2020-01-23 13:12
  • 인권위, 공군훈련병 등에 대한 과도한 삭발관행 개선 ‘권고’
    인권위, 공군훈련병 등에 대한 과도한 삭발관행 개선 ‘권고’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자르고 공군 훈련병으로 입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군기본군사훈련단은 피해자를 포함한 훈련병들을 삭발시킨 것은 (훈련병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훈련병은 민간인에서 군인으로의 신분 전환이 이루어지는 기본군사교육기관의 교육생으로서...
    2020-01-13 12:00
  • 대법 “‘민언련 종북’ 발언 명예훼손 아냐”…승소 취지 파기환송
    대법 “‘민언련 종북’ 발언 명예훼손 아냐”…승소 취지 파기환송
    이에 따라 1심은 “피고들이 방송에서 사실을 적시해 민언련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고,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조 대표가 방송에서 민언련이 북한 정권의 외교방침을 추종하거나 그들의 이해관계를 철저하게 대변하는 의미의 종북세력이라고 하면서 말한 근거가...
    2019-12-30 06:00
  • ‘그것이 알고 싶다’ 故 김성재 편, 결국 방송 불발
    ‘그것이 알고 싶다’ 故 김성재 편, 결국 방송 불발
    김씨 측은 이번에도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달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재는 힙합 듀오 듀스의 멤버로 활동하며 인기를 누리던 중 1995년 11월 20일 한 호텔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부검 결과 몸에서 수많은 주삿바늘 자국이 확인됐고, 사인이 동물마취제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했다. 당시 그의...
    2019-12-2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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