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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도 기업도 아우성…중소기업의 LOSE-LOSE 게임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직원도 기업도 아우성…중소기업의 LOSE-LOSE 게임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OECD 최상급”…허울뿐인 제도 믿기 어렵겠지만 우리나라의 육아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좋은 조건이다. 표면적으론 말이다. 지난해 OECD에서 펴낸 ‘글로벌 메가트렌드와 미래교육 2022’ 보고서에는 법으로 보장된 우리나라 남성 육아휴직 조건이 결코 나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유급 육아휴직...
    2023-04-18 18:09
  • ‘고아 수출국’ 오명 씻는다…입양체계 ‘기관→정부’ 전환
    ‘고아 수출국’ 오명 씻는다…입양체계 ‘기관→정부’ 전환
    보고안건으로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방안’,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위위원회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복지부 등 9개 부처 장관, 민간위원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정부는 먼저 보건소 전문인력이 신생아 가정을 방문해 산모·아동 건강관리, 육아방법 교육 등을 제공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 지역을 2027년까지 전국으로...
    2023-04-13 11:30
  • 금감원, 지난해 금융데이터 서비스 매출액 3조원 육박
    금감원, 지난해 금융데이터 서비스 매출액 3조원 육박
    고유 업무(신용정보통합관리) 수익은 46억 원으로 아직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인건비 및 마케팅비 등 시장 선점을 위한 영업비용으로 적자(-2697억 원)를 봤다. 금감원은 "안전한 데이터 결합·활용 환경 조성을 위한 데이터 관리·보호 절차 표준화, 가명·익명 정보 적정성 평가 기준 정비 등 제도 개선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4-13 08:44
  • ‘폐목재 이용 청정수소 생산’ 실증, 강원도서 한다…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폐목재 이용 청정수소 생산’ 실증, 강원도서 한다…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부산 블록체인특구 ‘블록체인 기반 실손보험 간편청구’ 추가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2019년 규제자유특구 제도 도입과 함께 최초로 지정된 특구 중 하나다. 지난 4년간 해양물류, 공공안전, 부동산 투자 등 공공‧민간 인프라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했다. 해당 특구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진료 이후 동의 한 번만으로 실손보험을 간편하게 청구하는 서비스를...
    2023-04-11 16:00
  • ‘공매도 허용’ 코스닥 주가, 공매도 금지보다 더 올랐다
    ‘공매도 허용’ 코스닥 주가, 공매도 금지보다 더 올랐다
    성희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 정합성이나 모건스탠리지수 선진국지수 편입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때 공매도 재개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공매도 제도는 420년 글로벌 증권시장의 역사에서 역할과 기능이 충분히 인정됐다. 분식회계 등 거짓 정보와 주가조작을 저격하고 신용매수와 대립적 짝을 이루어 시장의 균형을 도모해 합리적...
    2023-04-09 08:13
  • 2개월간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87곳 신고…고용부 "즉시 감독"
    2개월간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87곳 신고…고용부 "즉시 감독"
    고용노동부는 2개월여간 온라인 부조리센터를 통해 익명 신고된 포괄임금·고정OT(이하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87개소에 대해 즉시 감독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1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진행하고 있으며, 2월부턴 고용부 누리집에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해 포괄임금 오·남용을 신고받고 있다....
    2023-04-06 15:08
  • [MZ노조 다시보기②] 새로고침ㆍ양대 노총 “대립관계 아냐…의견 같다면 협력도”
    [MZ노조 다시보기②] 새로고침ㆍ양대 노총 “대립관계 아냐…의견 같다면 협력도”
    있는 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은 구성원의 직종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양대 노총이 대기업 생산직 위주인 반면, 새로고침은 현재 노조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대기업 사무직이나 연구직이 주를 이룬다. 실제로 새로고침은 지난 2021년 유 의장이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앱) '블라인드'를 통해 LG전자 사무직...
    2023-03-26 19:00
  • 금융연구원 “금융지주 이사회, CEO 후보군 상시 검증해야”
    금융연구원 “금융지주 이사회, CEO 후보군 상시 검증해야”
    김 연구위원은 “만일 인수·합병과 같이 회사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사전에 이해와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진행되다가 마무리 단계에서 안건으로 상정되고 이사회는 지엽적인 문제만 논의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익명성을 통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사회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김 연구위원은 지주회사...
    2023-03-05 15:57
  • 학교현장 ‘피멍’ 들어야 강화하는 학폭 대책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학교현장 ‘피멍’ 들어야 강화하는 학폭 대책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실제로 2019년 교육부는 단순·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가해·피해 학생이 화해하면 학교장이 사안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서면 사과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생기부 기재를 유보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다시 강화 추세…교육현장 “학폭 ‘주먹구구’ 행정 대처 안 돼” 최근엔 다시 강화되는 추세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새 학기...
    2023-03-01 10:56
  • “공무원보다 좋다?” 현대차 생산직에 ‘취업 시장’이 들썩이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공무원보다 좋다?” 현대차 생산직에 ‘취업 시장’이 들썩이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최근 직장인 대상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는 ‘현대차 생산직’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현대차 생산직 vs 지방직 공무원 6급’, ‘현대차 생산직 vs 7급 공무원’, ‘대기업 사무직 vs 현대차 생산직’처럼 여러 좋은 직장들과 현대차 생산직을 비교하는 게시글들이 여럿 올라왔죠. 해당 게시글에는 수십 개의 댓글을 통해 치열한 공방이 열렸습니다....
    2023-02-21 15:24
  • [공공재 규제 허와 실] 분양 꽁꽁 묶는 건설사 규제에 낙하산 인사까지…만연한 건설업계 관치
    [공공재 규제 허와 실] 분양 꽁꽁 묶는 건설사 규제에 낙하산 인사까지…만연한 건설업계 관치
    정부가 벌점 제도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해 건설업계 전반의 불이익이 예상된다. 이번 벌점 제도 개편으로 민간 건설사 분양 일정은 최소 수개월 이상 지연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건설사와 정비조합의 자금 부담이 늘어나고, 주택 공급 일정도 밀린다. 여기에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은 정권 교체 때마다 ‘낙하산 인사’로 점철돼 건설 관련 전문성 부족 문제가 뒤따른다...
    2023-02-20 06:00
  • ‘이모 교수’ 김남국, 이번엔 ‘오스트리아’를 ‘호주’로 혼동
    ‘이모 교수’ 김남국, 이번엔 ‘오스트리아’를 ‘호주’로 혼동
    배제하는 제도)’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김 의원 발언의 오류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한국은 검사윤리강령 제9조에 따라 검사에 대한 회피를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5월에도 단어 사용을 혼동해 구설에 오른 적 있다. 그는 한동훈 당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성(姓)이 ‘이(李)’인 교수를 익명으로 칭하기...
    2023-02-09 17:03
  •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발표…가상자산 업계 “증권성 판단, 여전히 혼란”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발표…가상자산 업계 “증권성 판단, 여전히 혼란”
    금융위는 규제 샌드박스와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을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토큰 증권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등 발행 형태와 상관없이 투자자가 얻는 권리가 증권에 해당한다면 증권으로 판단한다. 증권으로 판단되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를 위한 공시, 인허가 제도, 불공정 거래 금지 등 자본시장법상 모든 증권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증권의...
    2023-02-05 12:00
  • [종합] 토큰증권 ‘제3의 증권’ 서막…가상자산 업계 “증권성 판단, 여전히 혼란”
    [종합] 토큰증권 ‘제3의 증권’ 서막…가상자산 업계 “증권성 판단, 여전히 혼란”
    토큰 증권의 소액공모 제도도 추진한다. 청약자가 모두 전문투자자인 경우 사모로 인정한다. 소액공모 한도를 1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현행 소액공모에 비해 사전신고·심사·감사보고서 첨부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되 최대 100억 원 한도인 소액공모 단계(Tier)Ⅱ를 도입한다.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상장 시장도 개설한다. 한국거래소(KRX )...
    2023-02-05 12:00
  • [STO發 지각변동中] ‘발행·유통’ 분리 가이드라인에…코인사 vs 증권사 ‘탐색전’ 본격화
    [STO發 지각변동中] ‘발행·유통’ 분리 가이드라인에…코인사 vs 증권사 ‘탐색전’ 본격화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발행 유통 과정에서 제한이 많아지면, 혁신적이고 빠른 서비스에 방점을 두고 준비하던 기업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사업 방향은)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는 부동산, 미술품 등으로 포함하는 것 같은데, 당국이 말하는 STO가 어디까지...
    2023-02-01 05:00
  • 건설업계,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 개설…현장조사 지원
    건설업계,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 개설…현장조사 지원
    신고센터는 각 협회 본회 및 지역 시·도회에서 각각 운영하며 익명을 전제로 한 온라인 신고와 협회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고를 병행한다. 온라인 신고는 각 협회 홈페이지에 개설된 배너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각 협회 본회 및 지역 시·도회별 신고센터에 전담 요원이 배치돼 신고접수 상담 및 권역별 정부 관계 기관과 함께 현장조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고자가...
    2023-01-25 10:00
  • 건설업계,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 개설
    건설업계,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 개설
    신고센터는 각 협회 본회 및 지역 시·도회에서 각각 운영하며, 익명을 전제로 한 온라인 신고와 협회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고를 병행한다. 온라인 신고는 각 협회 홈페이지에 개설된 배너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접수 건은 각 협회 본회와 지역 시·도회별 신고센터 소속 전담 요원이 관리한다. 요원은 신고접수 상담과 권역별 정부 관계 기관과 함께 현장조사...
    2023-01-25 10:00
  • ’라임, 옵티머스 막겠다더니’…사모펀드 규제, 2년도 안 돼 도로 풀어주나
    ’라임, 옵티머스 막겠다더니’…사모펀드 규제, 2년도 안 돼 도로 풀어주나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교수는 “경기가 둔화되고 투자 여력이 떨어지면 (금융당국은 금융 정책에) 원칙이 있는 게 아니라 산업 정책처럼 풀어준다”며 “(제도를 완화하려면) 투자자의 전문성과 자본 여력을 충분히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교수는 “기관과 개인의 위험 감내 여력이 달라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2023-01-24 09:00
  • 금융위, 핀테크 아이디어 사업화 돕는다…“비금융데이터까지 상시 제공”
    금융위, 핀테크 아이디어 사업화 돕는다…“비금융데이터까지 상시 제공”
    익명 정보 등은 언제든 활용할 수 있게 상시 제공한다. 그 외 가명ㆍ결합 데이터 등도 기존 연 1회 제공에서 주기별 제공으로 확대한다. 제공되는 데이터의 범위도 넓어진다. 금융 데이터 외에 통신ㆍ유통 등 비금융데이터 등으로 제공 데이터 범위를 확대해 핀테크 지원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이날 금융위는 지난해 D-테스트베드 사업 결과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2023-01-18 12:00
  • 닥사, 첫 심포지엄 개최…전문가ㆍ당국, 자율규제기구 필요성ㆍ정당성 역설
    닥사, 첫 심포지엄 개최…전문가ㆍ당국, 자율규제기구 필요성ㆍ정당성 역설
    또한, 강 변호사는 “자율규제기구는 절차적 정당성과 실질적 정당성이 필요하다”라며 “절차적 정당성은 제도의 설계로 확보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정당성은 전문성에 나온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율규제가 공적 영역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부분이 전문성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첨언했다. 자율규제 작동을 위해서 공적 영역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2023-01-1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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