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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M PE 자사주 매각에 갈등 커지는 한샘…소액주주 단체행동 나서나
    법률적 검토를 통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의 이해충돌 거래 등을) 따져볼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 방향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 14일 한샘 이사회는 자사주 90만9091주를 IMM PE의 자회사 하임 유한회사 및 하임2호 유한회사의 공개매수에 응해 처분키로 결의했다. 한샘 자사주(90만9091주)는 IMM PE가 추진한 182만주 가량의...
    2023-03-28 07:00
  • “사모펀드 사태 책임”…임종룡 우리금융 내정자 회장 선임 반대 목소리
    “사모펀드 사태 책임”…임종룡 우리금융 내정자 회장 선임 반대 목소리
    반면 정찬형 사외이사 선임 건은 ‘감시의무 소홀’을 이유로, 지성배 사외이사 선임 건은 ‘이해관계 충돌 우려’를 이유로 각각 반대했다. 우리금융 측은 “사외이사 후보 선정 시 법률 검토를 통해 문제 없다는 판단을 마친 상황이라 (국민연금의 판단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임 내정자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2023-03-24 11:02
  • 결국 '428억' 빠진 채…검찰,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 기소
    결국 '428억' 빠진 채…검찰,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 기소
    이밖에도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과 공모해 2013년 7월부터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유출했다(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고 의심했다. 이를 통해 사전에 내정된 민간업자들과 호반건설을 각각 시행자와 시공사로 선정하며 불법 이득을 취했다(부패방지법 위반)고 봤다. 뿐만 아니라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2023-03-22 16:59
  • 與,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반격...이재명, 기소 안 되면 정의가 아냐”
    與,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반격...이재명, 기소 안 되면 정의가 아냐”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은 대장동 및 위례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 했다”며 “배임,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공소장에 담긴 혐의는 그야말로 토착비리 부정부패의 종합판”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2023-03-22 16:14
  • [상보]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정진상 기소
    [상보]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정진상 기소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전 성남시 정책비서관) 역시 특경법위반...
    2023-03-22 11:43
  •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장 “국민, 더 이상 비대면진료 이용하지 못할 것”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장 “국민, 더 이상 비대면진료 이용하지 못할 것”
    비대면진료 관련 정책을 설계함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함께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소비자와 산업계의 의견은 아예 빠져있다”며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비대면진료 관련 논의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약정협의체는 운영조차 되지 않는다. 복지부 등 정부기관과 의약계는 물론, 소비자계·플랫폼업계·환자단체 등이 함께 모여...
    2023-03-22 10:37
  • '대장동·성남FC 의혹' 이재명, 오늘 기소 전망…수사 시작 1년 6개월만
    '대장동·성남FC 의혹' 이재명, 오늘 기소 전망…수사 시작 1년 6개월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2023-03-22 07:40
  • 경험 통해 완성하는 ‘진짜 럭셔리’…볼보자동차 S90
    경험 통해 완성하는 ‘진짜 럭셔리’…볼보자동차 S90
    특히 볼보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시티 세이프티(City Safety)는 자동 제동 기능과 충돌 회피 시스템을 결합해 사고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차는 물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대형 동물을 감지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 시스템이다. 아울러 도로 위 안전을 넘어 지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속가능성의 가치에 따라, S90의 파워트레인은 디젤을 전면...
    2023-03-20 13:44
  • [유주선 칼럼] 새로운 대체적 교통수단 ‘전동킥보드’
    [유주선 칼럼] 새로운 대체적 교통수단 ‘전동킥보드’
    사고 유형으로는 전동킥보드와 차량 간 충돌 사고가 29.2%(107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동킥보드와 사람 간 충돌은 6.8%(25건)를 차지한다. 전동킥보드 화재 사고도 2018년 10건, 2019년 23건, 2020년 21건으로 3년간 총 54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은 아직 강구되지 않은 모습이다. 전동킥보드의 운행과 안전에 대한 대책이나 사고와...
    2023-03-18 10:00
  • ‘경찰 금품수수 의혹’ 변호인 선임에 문제…공수처 압수물 분석 ‘빨간불’
    ‘경찰 금품수수 의혹’ 변호인 선임에 문제…공수처 압수물 분석 ‘빨간불’
    대우산업개발 법인을 자문하는 동시에 임직원들을 변호하면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는 것도 변호사법 29조2(변호인 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에 위반될 수 있다. 이처럼 변호사 선임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서 공수처의 수사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압수물을 분석하는 디지털포렌식이 일시 중단된 상태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2023-03-14 15:56
  • 유동규 "'나는 이재명 위해 산다'고 스스로 세뇌"…법정서 진술
    유동규 "'나는 이재명 위해 산다'고 스스로 세뇌"…법정서 진술
    이날 검찰은 “작년 9월 26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세 번째 조사를 받던 당시 심경에 변화를 일으켜 대장동 관련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 맞나”라고 물었고, 유 전 본부장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어 검찰은 “증인(유 전 본부장)이 작년 11월 5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다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기 전 ‘진술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며 검사에게...
    2023-03-09 14:28
  • 민주당의 ‘50억클럽 특검법’엔 윤석열 부친 들어간다
    민주당의 ‘50억클럽 특검법’엔 윤석열 부친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이해충돌 우려가 나오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상도 전 의원의 1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50억 클럽 의혹을 명확하게 규명하자는 취지의 특검법의 실제 내용이 대장동 의혹 전반을 포괄하는 데다 수사 대상에 이재명 대표까지 포함될 수 있어 이해충돌 논란에 휘말릴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3-03-09 10:50
  • 소진공 ‘청렴의 날’…박성효 이사장 “책임의식 가지고 국민 신뢰에 보답해야”
    소진공 ‘청렴의 날’…박성효 이사장 “책임의식 가지고 국민 신뢰에 보답해야”
    소진공은 청렴한 공단을 만들기 위해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합동 결의대회 등 청렴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공단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위기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지원하는 최일선 기관으로 우리나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2023-03-09 10:20
  •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것”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것”
    소진공은 청렴한 공단을 만들기 위해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부패방지교육을 진행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 공공기관과 협업해 합동 결의대회 등 청렴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공단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위기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지원하는 최일선 기관으로 우리나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2023-03-09 09:39
  • [단독] 공간정보 업무 통폐합 될까?···국회, ‘공간정보관리청’ 논의 착수
    [단독] 공간정보 업무 통폐합 될까?···국회, ‘공간정보관리청’ 논의 착수
    당시 국토정보 관리조직을 만들어 국가 공간정보 통합관리뿐 아니라 정책 수립기능까지 수행할 별도 청 신설을 추진했다가 여러 이해관계 등의 충돌로 무산됐다. 때문에 이번에도 공간정보관리청 신설 관련 당사자들은 말을 아꼈다. 국토부에 의견을 요청한 곳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A 의원실로 파악됐다. 다만, 해당 의원실 측은 문의 사실을 부정했다. 국토부...
    2023-03-08 18:00
  • 공수처, 선임계 없이 대우산업개발과 회장 동시 변호한 변호사들 징계 요청
    공수처, 선임계 없이 대우산업개발과 회장 동시 변호한 변호사들 징계 요청
    또한 대우산업개발이라는 법인을 자문하는 A 법무법인이 업무상 배임 등 개인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 회장과 임직원 등을 변론하면 대우산업개발 이익이 침해되는 등 이해충돌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럼에도 변호사들은 대우산업개발을 변론하는 동시에 이 회장의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했고 임직원의 변호인으로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이해충돌 행위를...
    2023-03-07 12:57
  • [이슈크래커] 뇌물이라고 다 같진 않다…제3자뇌물죄‧청탁금지법 등 무슨 차이?
    [이슈크래커] 뇌물이라고 다 같진 않다…제3자뇌물죄‧청탁금지법 등 무슨 차이?
    바로 ‘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옛 부패방지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과 옛 부패방지법은 돈이 오고간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직자가 공직을 통해 얻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이익을 얻게끔 한 행위를 처벌하는 구조입니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2023-03-04 10:00
  • 귀농 10명 중 7명은 연고지 있는 곳으로…평균 준비 기간은 2년
    귀농 10명 중 7명은 연고지 있는 곳으로…평균 준비 기간은 2년
    귀농 가구는 67.8%, 귀촌 가구는 49.8%가 지역 주민과 관계가 좋다고 응답했고,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마을 공동시설 이용 문제, 생활방식에 대한 이해 충돌이 지목됐다. 귀농의 이유는 자연환경(32.4%),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21.0%), 가업승계(20.0%) 순이었고, 귀촌 이유는 농산업 외 직장 취업(22.6%), 자연환경(14.1%), 정서적 여유(13.2%) 등이었다. 귀농...
    2023-03-02 16:59
  • 신보, ‘국민권익의 날’ 부패방지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신보, ‘국민권익의 날’ 부패방지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최고경영진의 강력한 청렴 의지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이해충돌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윤리 KPI(핵심성과지표) 도입, 영업본부별 윤리경영 실행조직인 ‘인권･윤리지킴이’ 확대 등 반부패 과제를 적극 수행해 나갔다. 노력을 인정받아 신보는 지난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포상에서 부패방지 분야 단체 부문...
    2023-02-28 09:42
  • 이재명 '사법의 시간'...한동훈, 체포동의안 표결서 '결정적 한방' 내놓을까
    이재명 '사법의 시간'...한동훈, 체포동의안 표결서 '결정적 한방' 내놓을까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제3자 뇌물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시작되기 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과 법무부 장관은 각각 부결과 가결 필요성을 의원들에게 설명한다. 이...
    2023-02-2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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