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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존리 사태 추가 검사 검토…이복현 “법과 원칙에 따라 할 것”
    금감원, 존리 사태 추가 검사 검토…이복현 “법과 원칙에 따라 할 것”
    한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에 (대표의 부인이 지분을 가진 곳에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는) 세세한 사항은 없지만 이해충돌 여지가 있으면 피해야 한다는 내용은 있다”며 “대표가 최종의사결정권자이긴 하지만 그 전에 각종 위원회, 컴플라이언스를 거치면서 충분히 검토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조사 후 리 대표의 자본시장법 등 위반...
    2022-06-23 14:38
  • 박홍근 "의장 선출 뒤 인청특위 구성하자" vs 권성동 "법사위 사수 꼼수"
    박홍근 "의장 선출 뒤 인청특위 구성하자" vs 권성동 "법사위 사수 꼼수"
    또 김 후보자를 향해 "'정치자금테크'라는 신조어를 만든 김 후보자 역시 막말·이해충돌·정치자금법 위반·관사 재테크 등 제기된 문제를 열거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빠르게 좋은 후보자를 다시 낼 수 있도록 지명철회나 낙마를 목적으로 열심히 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성...
    2022-06-16 13:59
  • 총파업 6일 차, 정부-화물연대 대화 재개…국회 개점휴업에 장기화 우려
    총파업 6일 차, 정부-화물연대 대화 재개…국회 개점휴업에 장기화 우려
    국토부도 화물차주에게 적정한 운임이 보장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나 주요 이해당사자인 화주 단체가 안전운임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안전운임제의 안전 효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화주 단체는 안전운임제로 운송 요금은 크게 올랐지만,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는 데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기존...
    2022-06-12 14:08
  • 닷새째 맞은 화물연대 파업…정부와 실무협상 여전히 '평행선'
    닷새째 맞은 화물연대 파업…정부와 실무협상 여전히 '평행선'
    정부는 운송사업자와 화주 등 다른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화물연대 요구에 확답을 주기 어렵다는 견해다. 실제 한국무역협회 소속 화주협의회는 전날 입장 자료를 내고 "최근 물류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안전운임제가 수출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예정대로 연말에 안전운임제는 종료하고 비강제적인 운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2022-06-11 19:45
  • 박홍근 "윤석열 사단, 각 분야 포진…인사참사 끝없이 이어져"
    박홍근 "윤석열 사단, 각 분야 포진…인사참사 끝없이 이어져"
    심각한 이해충돌 논란,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까지 부적격 사유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비전문가라는 우려도 모자라 재탕, 삼탕을 넘어 4탕을 넘어 부풀리기가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무시, 야당 패싱으로 임명 강행한 장관이 6명에 이른다"며 "더 이상의 인사 참사는 국민께서 용납하지...
    2022-06-09 10:50
  • 윤 대통령 징계 취소 소송 재판 8월로 연기…법무부, 대리인 교체
    윤 대통령 징계 취소 소송 재판 8월로 연기…법무부, 대리인 교체
    법무부는 이상갑 법무실장의 가족인 이 변호사가 법무부 측 소송을 대리하는 것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교체를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징계 취소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이상갑 실장의 동생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중인 2020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2022-06-07 20:11
  • [CEO 칼럼] 여론기반 의사결정 vs 데이터기반 의사결정
    [CEO 칼럼] 여론기반 의사결정 vs 데이터기반 의사결정
    여러 철학 이념들이 충돌하던 과거와 달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리주의적 사고에 익숙한 만큼, 동일한 사실이 주어졌을 때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예전보다 훨씬 더 적다. 비싼 마차를 가지고 도로를 독점하던 특권층에 신흥 계층이 타고 다니게 된 자동차가 위험하다고 여론을 만들었듯, 자동차를 가진 기득권층에 전동킥보드는 ‘시각적’으로 위험하다. 타고 다니는...
    2022-05-19 05:00
  • 민주당 "한동훈, 국민 신뢰받기 어려워…尹, 지명 철회해야"
    민주당 "한동훈, 국민 신뢰받기 어려워…尹, 지명 철회해야"
    김용민 의원은 "검찰총장과 연락이 안 되면 부인에 연락하는 황당한 업무를 했던 사람, 검언유착 수사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연락 취했던 사람, 장관 돼서도 검찰 후배에 자유롭게 연락하겠다고 공언하고 자신을 지명한 윤 대통령과 이해충돌관계에 처할 후보자 자신과 윤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 수사 재판이 계속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이 한...
    2022-05-16 14:25
  • SH공사,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앞두고 전 직원 실천의지 다진다
    SH공사,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앞두고 전 직원 실천의지 다진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19일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내부 기반 조성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8일 SH공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감사실장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해 공사 특성에 맞는 이해충돌방지 체계를...
    2022-05-15 11:15
  • 로펌 출신 금감원장 부임설에 금융·법조계 “부적절”
    로펌 출신 금감원장 부임설에 금융·법조계 “부적절”
    ‘김장법률사무소’ 단일 명칭으로 사업자등록돼 있고, 세무처리, 이해충돌, 수임제한 등 법무법인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다. 다만 인수·합병(M&A)건의 경우 매도인ㆍ매수인 측 양쪽을 모두 대리할 수 있는 경우는 있다.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면 김앤장 출신의 변호사가 금감원장으로 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시선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로펌 출신이...
    2022-05-13 14:15
  •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이해충돌' 맹공격에 종일 '진땀'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이해충돌' 맹공격에 종일 '진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13시간 동안 이어진 인사청문회에서 이해충돌 논란에 진땀을 흘렸다. 창업기업 테르텐의 수주와 23억 원 규모의 비상장 주식 보유와 관련한 거듭된 해명에도 집중 난타가 이어지자 연신 한숨을 내쉬며 답답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중소기업계의 숙원인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 법제화 추진의 의지를...
    2022-05-12 00:14
  • [종합] “정치하기 위해 기업하지 않았다” 이영, 이해충돌 비판에 ‘울먹’ 해명
    [종합] “정치하기 위해 기업하지 않았다” 이영, 이해충돌 비판에 ‘울먹’ 해명
    11일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이해충돌·증거제출 불성실·BL 웹툰 투자 비판“손실보상, 피해 규모 현금+특례 대출” “제가 무능하거나 부족했을 수 있다. 하지만 정치를 하기 위해 사업이나 기업을 이용하지 않았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2022-05-11 17:33
  • 이영 중기부장관 후보자 "테르텐·와이얼라이언스 주식 백지신탁할 것"
    이영 중기부장관 후보자 "테르텐·와이얼라이언스 주식 백지신탁할 것"
    이해충돌 논란 비상장 벤처 주식“백지신탁 하겠다” 반복 의사 밝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논란이 됐던 벤처기업 비상장 주식을 백지 신탁하겠다고 밝혔다. 의원 시절 백지 신탁을 하지 않고 왜 해당 상임위를 바꿨냐는 지적에는 “비례대표로 선정되면서 회사를 정리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촉박했다”고 말했다. 국회...
    2022-05-11 15:48
  •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11일 청문회...이해충돌ㆍ증여세 회피의혹 등 송곳 검증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11일 청문회...이해충돌ㆍ증여세 회피의혹 등 송곳 검증
    청문회에선 이 후보자가 창업한 회사 테르텐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과 어머니와의 전세계약, 보유주식의 백지신탁 등이 송곳 검증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11일 오전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선 △운영·자문위원으로 있었던 기관에 테르텐이 용역을 수주한 이해충돌 논란 △매매정지된...
    2022-05-10 05:00
  • 민주, 尹 재송부 요청에도 "원희룡 채택 불가…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민주, 尹 재송부 요청에도 "원희룡 채택 불가…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시절 주최한 토론회 비용을 원 후보자 싱크탱크로 알려진 '코리아비전포럼'이라는 단체가 집행했다는 주장이다. 홍 의원도 "원 후보자에게 7대 의혹에 대해 명백하게 해명하지 않는다면 사퇴는 물론 형사처벌 사항임을 경고했는데도 무시했다"면서 "제기된 의혹처럼 공적 권한을 악용했다면 이해충돌에 해당하며 더 큰 부패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2022-05-09 16:19
  • 오늘 한동훈 청문회... ‘아빠 찬스’·‘검수완박’ 공방 예상
    오늘 한동훈 청문회... ‘아빠 찬스’·‘검수완박’ 공방 예상
    이 후보자는 과거 일본 TCK,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에서 사외이사를 역임하며 보수로 8억 원을 받은 바 있어 장관으로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주요 정책 기조로 내세운 ‘탈원전 정책 폐기’에 관한 입장 등 정책 역량 검증도 이어질 전망이다.
    2022-05-09 09:35
  • 지자체 도로 면적 최대 27.1%가 개인 사유지, 통행-재산권 갈등 심각
    지자체 도로 면적 최대 27.1%가 개인 사유지, 통행-재산권 갈등 심각
    사실상 도로에 관한 법·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사유지 비법정 도로라는 특성을 기반으로 도로의 공익적 측면에서 지역 주민들의 통행권과 사유지의 사익적 측면에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 충돌하고 있는 셈이다. 연구진은 "사실상 도로 관리를 위해 현재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체계적 관리와 이해당사자 간 갈등 조정을 위해 더 정교한...
    2022-05-06 11:00
  •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속 빈 강정’?…“장기 계획으로 접근해야”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속 빈 강정’?…“장기 계획으로 접근해야”
    또한 특별법이 1기 신도시 지자체의 지구단위계획보다 상위법으로 적용돼 용적률은 높일 수 있겠지만, 지구단위계획에 명시된 계획 인구와 교통 영향 문제와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만큼 추진이 쉽지만은 않다. 1기 신도시 대표격인 분당은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상 계획인구는 41만 명, 15만 가구 규모다. 성남시는...
    2022-05-02 17:00
  • 인수위, 포털 뉴스 투명성 높인다…"알고리즘ㆍ제평위 손댄다"
    인수위, 포털 뉴스 투명성 높인다…"알고리즘ㆍ제평위 손댄다"
    현직 언론인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이해 충돌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수위는 제평위 모든 회의의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해 국민께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제평위원 자격 기준을 법으로 규정한다. 포털에서 기사를 이용하려 할 때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박 간사는...
    2022-05-02 14:03
  • [EZ이코노미] 선거철만 되면 시끄럽다? ‘백지신탁’ 뭐길래
    [EZ이코노미] 선거철만 되면 시끄럽다? ‘백지신탁’ 뭐길래
    백지신탁은 고위관료나 국회의원 등 공직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공적·사적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자기가 보유한 주식이나 채권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거나 법을 집행하지 못하게 막자는 취지인데요. 공직자는 백지신탁 중인 자산에 대해서 재임기간 동안 절대 간섭할 수...
    2022-04-2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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