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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배의 금융의 창] 근본대책 절실한 자영업 부채

NICE평가정보는 가계부채 DB를 통해 개인사업자대출에다 가계부채를 합한 2023년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잔액을 1109.7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체 자영업자 부채의 장기 추이를 보는 한 방법으로서 한국은행 자금순환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부채’에서 ‘가계신용’을 뺀 수치는 코로나 발발 이후 더욱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부채는 규모와 그...

2024-03-28 05:00
[특허, 톡!] AI 도움을 받은 발명의 특허권

USPTO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발명의 기여도 평가와 관련하여 이미 제시했던 Pannu Factor라는 평가 요소를 적용했다. 구체적으로, 인간이 발명의 착상이나 실용화에 중요한 형태로 공헌하고, 그 공헌이 발명 전체와 비교했을 경우 충분한 정도에 이르고, 발명자에게 잘 알려진 개념이나 기술의 현상을 단순히 설명하는 것 이상의 공헌을 하는 경우, AI...

2024-03-28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입이저심(入耳著心)/노 랜딩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가 견조한 점도 노 랜딩 기대에 불을 지폈다는 평가가 나온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아까 아기(俄旣)가 변한 말이다. ‘잠시 아(俄)’와 ‘이미 기(旣)’로 된 한자어에서 왔다. ☆ 유머 / 불치병 불면증에 시달리는 한 여인이 병원에 갔다. 치료한 뒤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이걸 명심하세요....

2024-03-28 05:00
[시론] 의대증원 사태, 시장에 답 있다

시장 시스템에 규제 맡겨 경쟁력 키워야 서비스 공급자의 경쟁력은 시장가치 그리고 서비스 고객의 평가에 의해서 확보될 수 있다. 대부분의 규제가 이러한 시장 시스템에 의해 대체될 경우 서비스 공급자는 최선을 다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렇게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서비스 공급 조직이 확산되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력도 제고 될 수 있고 고령화 인구구조에...

2024-03-27 05:00
[조장옥 칼럼] 위기를 향해 서서히 전진하는 대한민국

고평가된 환율을 고정시키면 달러로 표시한 소득은 증가하겠지만 투기적 공격이 일어나고 외환이 유출된다. 더군다나 당시 이미 기능을 다한 단기금융회사들은 일본과 같이 이자율이 싼 나라에서 단기로 자금을 빌려 이자율이 비싼 동남아에 장기로 빌려주는 위험천만한 장사를 하고 있었다. 정부의 빚보증까지 받아 가면서. 1997년 12월 터진 우리의 위기에는...

2024-03-25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철중쟁쟁(鐵中錚錚)/포워드가이던스

☆ 시사상식 / 포워드가이던스(Forward Guidance) 중앙은행이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미래의 통화정책 방향을 예고하는 새로운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선진국 중앙은행이 도입했다. 포워드가이던스는 중앙은행이 시장과 소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시장을 안정화하는 장점이 있다. ☆ 우리말 유래...

2024-03-25 05:00
[글로벌 시민] 청년이 ‘남아야’ 나라가 산다

고등 학문 추구에 대한 보상과 국내 취업 청년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된 이번 조치는 ‘취업 후 5년간 소득세 감면’과 함께 사임을 앞둔 안토니오 코스타 총리가 젊은이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로 평가받고 있다. 포르투갈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꺼낸 이면엔 청년 인재들의 해외 유출을 막고 국내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하려는...

2024-03-22 05:00
[사설] ‘썩은 사과’ 피하려면 노조 반칙엔 무관용 대응뿐

비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 이 역시 엄단해야 한다. 법과 원칙 외에 다른 기준을 찾는 순간 노사문화 정상화는 물 건너가고 만다. 공사가 칼을 빼 들고 구체적 처분까지 내놓은 것은 높이 평가받을 일이다. 하지만 사후적 대응에만 급급할 일이 아니라는 점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썩은 사과가 하나만 있어도 상자 안의 모든 사과가 다 썩게 된다는 ‘썩은 사과’...

2024-03-20 05:00
[사설] 이틀 새 ‘1100곳 주총’, 이래서야 밸류업 되겠나

우리 기업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 민생토론회에서 운을 뗐고 관련 당국도 세부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주주 기본권을 내팽개치는 기형적 주총 구조를 내버려 둔 채로 밸류업만 바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기업 가치와 소액주주 권익을 함께 챙기는 실사구시 안목이 필요하다. 눈을 크게 뜨면 그...

2024-03-19 05:00
[사설] 日 넘어선 韓 임금, 국력도 넘어섰나

2021년에는 평가액이 사상 최초로 4000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우리의 전반적인 임금 수준이 경제 대국 일본보다 높아도 되는지 냉정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리 국력이 과연 일본을 넘어선 것인지부터 가슴에 손을 얹고 자문할 일이다. 경총 보고서는 우리 기업생태계의 허실을 한눈에 보여준다.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린 감이 없지 않은 것이다....

2024-03-18 05:00
우리 아이 건강검진 어떻게 해야할까? [e건강~쏙]

국내 의료진과 함께하는 ‘이투데이 건강~쏙(e건강~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알찬 건강정보를 소개합니다. 소아청소년기 대사 및 심장질환 등 각종 질병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다. 소아청소년기 질병은 올바른 성장을 방해할 뿐 아니라 성인이 돼도 각종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 건강관리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다양한...

2024-03-15 06:00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6. 건축 및 예술분야 세계적 권위의 상들

건축분야의 최고상으로, 노벨상에 비유되는 프리츠커상은 현대 건축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상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이 상은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건축가에게 수여된다. 여러 분야의 건축가들이 경쟁하여 실력이 입증된 건축가에게 수여되며 건축계에서 큰 주목을 받는다. 수상한 건축가들의 작품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디자인으로 건축의 경계를 넓혀...

2024-03-14 05:00
“역시 브랜드ㆍ안정성이 최고”…10대 건설사 청약 경쟁률 3배 높아

1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0대 건설사의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지난해 1월~올해 3월 6일 기준)은 다른 건설사보다 3배 더 높게 나타났다. 시공능력평가 1∼10위 건설사의 전국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5.38대 1로 집계됐다. 나머지 건설사의 평균 경쟁률 5.85대 1보다 약 3배 높은 수준이다. 1순위 마감에 성공한 단지도 10대 건설사가 더...

2024-03-13 14:28
[데스크 시각] 당국의 시간, 은행의 시간

금감원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손실 배상의 대다수가 20~60%일 것으로 봤다. 배상 비율이 DLF 때보다 낮아질 것이라고도 했다. ‘사고가 나면 무조건 금융사 책임’ 이라던 당국의 인식이 조금 바뀌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과연 그럴까. 60~70대 투자자들이라고 진정 세상 물정 모르고 속아서만 가입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오히려 돈 많은 고령층이 투자 지식과 정보는...

2024-03-13 05:00
[데스크 시각] 尹, ‘네이버 1784’ 방문을 기대하며

미국의 대중국 ‘AI 제재’가 날로 강력해짐에 따라 AI 경쟁력에서 중국이 미국에 밀려나고 있다는 평가가 부상하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2022년 20차 중국 공산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AI를 최대로 활용한 지능화 전투전략’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양국의 AI 쟁탈전은 국가대항전이다. 이에 미·중 기술패권의...

2024-03-12 05:00
[사설] ‘뒷돈 받고 문항 거래’ 사교육 카르텔 엄단을

전방위적인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감사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업무 부당 처리도 확인했다고 한다. 잘못된 출제를 걸러내지 못했고, 사후엔 논란 축소에 급급했다. 이 또한 경위 파악과 문책이 불가피하다. 한 점의 의혹이라도 남는다면 1994학년도 도입 이후 30년간 지속된 입시제도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일이다.

2024-03-12 05:00
[시론] 가짜뉴스 난무하는 ‘개인의 시대’

인터넷은 개인이 기득권과 권위에 도전하는 주체로, 정보의 수동적 수용자에서 능동적 생산자로 등장하는 ‘개인의 시대’를 앞당겼다는 역사적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인터넷에 의한 개인의 시대 등장은 권위 기관과 언론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되는 사회의 신뢰 형성과 유지 기능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특히 오랜 기간 동안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2024-03-12 05:00
[논현로] 한국사회 ‘양손잡이 조직’ 되길

창의성과 의외성이 높은 선수로서 다양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지만, 보다 자유로운 역할을 부여받을 때 더 높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로 평가되고 있다. 보다 자율적이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문화에 잘 맞아 보인다. 그런데 이 두 문화는 변화에 대한 관점, 소통의 방식에서 서로 반대되는 유형으로 상충하는 면이 있다. 이는 우리 나라에서 일어나는 많은 세대 간...

2024-03-08 05:00
[사설] 최저임금 차등화, 더 늦기 전에 공론화해야

헤리티지재단이 최근 발표한 ‘2024 경제자유지수’에서 한국의 종합순위는 184개국 중 14위였다. 그러나 노동시장 항목에선 57.2점으로 87위에 그쳤다. 미국 77.7점, 이탈리아 70.7점, 캐나다 69.5점, 일본 68.6점과 크게 차이가 났다. 헤리티지재단은 “강성노조가 기업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 문제만 제대로 다뤄도 이런 박한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2024-03-07 05:00
마지막 ‘가치투자 1세대’ 허남권 신영운용 대표 물러난다

6일 허남권 대표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있던 흔적이 남지 않게, 후대가 잘 이어지게 하고 자리를 비우는 게 제일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지금이 그런 시기“라고 밝혔다. 허 대표는 현재를 자본시장 패러다임이 교체하는 시기로 봤다. 그는 “지금 주식시장에 밸류 스타일 시대가 오는 것 같다”며 “그래서 시기적으로 후배들에게 맡겨도 되겠다는...

2024-03-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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