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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성수 금융위원장, DLF 졸속대책 지적에 '진땀'…후속대책 예고
    은성수 금융위원장, DLF 졸속대책 지적에 '진땀'…후속대책 예고
    은 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DLF 대책에 금융당국의 책임이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지적에 대해 "감독당국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능력의 문제인지, 인원의 문제인지, 시장의 기능을 못 따라가는 부분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투자자 보호와 안정에...
    2019-11-19 15:30
  • 한경연 "韓 '신성장 사업' 성장세 높지만…전체 자산서 비중 미미"
    한경연 "韓 '신성장 사업' 성장세 높지만…전체 자산서 비중 미미"
    이태규 한경연 연구위원은 “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기업이 부가가치 대부분을 창출하기 때문에 기업성장이 둔화한다는 것은 부가가치 증가의 둔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모두 HS, IT, 통신서비스(CS) 등 신성장산업 기업의 성장률이 전체 산업 평균보다 높았다. 그중에서도 한국의 HS, IT 기업의 성장률은 최근 3년간...
    2019-11-18 11:00
  • [포토]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 정책 토론회 열어
    [포토]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 정책 토론회 열어
    (사진 왼쪽부터) 한대희 세무사, 이태규 회계사, 박요찬 변호사, 안경봉 국민대 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백재현 국회의원,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고윤성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19-11-06 18:03
  • [2019국감] 이동걸 "한국GM 노조, 미래 보고 노사협의 임해야"
    [2019국감] 이동걸 "한국GM 노조, 미래 보고 노사협의 임해야"
    이동걸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미국 GM 본사가 협약 외 물량을 한국 공장에서 빼면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고, 노조 반발이 더 심해져 GM의 한국 철수 명분이 커진다"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이 회장은 "협약 외의 물량을 빼는 부분은 제동을 걸 수 없다"면서도 "다만 노사 간...
    2019-10-14 11:45
  • [2019 국감] 이동걸 "산은·수은 합병 민간 차원 논의 이뤄져야"
    [2019 국감] 이동걸 "산은·수은 합병 민간 차원 논의 이뤄져야"
    이동걸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산은과 수은의 합병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느냐"고 묻자 "기자간담회 이후 당국에서 검토할 부분이 없다고 밝혀 건의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산은과 수은의 합병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각국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2019-10-14 11:44
  • [2019 국감] 상위 1% 계좌에 전체예금 45%…‘현금 불평등’ 심화
    [2019 국감] 상위 1% 계좌에 전체예금 45%…‘현금 불평등’ 심화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18개 시중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고객 예금액은 총 623조 341억1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예금 잔액이 상위 1%에 해당하는 계좌가 보유한 액수는 283조2544억1100만 원으로 전체의 45.5%를 차지했다. 은행별로 비교하면 외국계...
    2019-10-13 10:41
  • [2019 국감] ‘행정부 감시ㆍ견제’가 무색한 국감 중반…‘조국’에 매몰돼 ‘정책 실종’
    [2019 국감] ‘행정부 감시ㆍ견제’가 무색한 국감 중반…‘조국’에 매몰돼 ‘정책 실종’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특수부 축소 등 여러 부분에서 검찰을 압박하고 조 장관 일가족 수사를 방해한다고 국민은 생각한다"며 "직무를 이용해 명백히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이 수사에 관여하거나 방해를 끼쳤을 때가 문제"라며...
    2019-10-10 15:41
  • [2019 국감] 권익위, 최근 5년간 재조사 요구 21건 불과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권익위의 재조사 요구 건수는 부패신고 11건, 청탁금지 신고 6건, 공익신고 4건 등 21건에 달한다. 권익위는 접수한 신고 중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가 최근 5년간...
    2019-10-09 12:18
  • 공정위 패소로 돌려준 과징금 이자만 1000억 원
    공정위 패소로 돌려준 과징금 이자만 1000억 원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공정위가 기업에 내준 환급가산금은 977억 5300만 원이다. 환금가산금은 공정위가 특정 기업의 행위가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 대법원이 부당하다고 최종 판단해 직권 취소했을 때 과징금과 함께 돌려주는...
    2019-10-08 10:24
  • [종합] 조국, 대정부 질문 ‘호된 신고식’…야 "사퇴하라" 조국 "책임감 느껴"
    [종합] 조국, 대정부 질문 ‘호된 신고식’…야 "사퇴하라" 조국 "책임감 느껴"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검찰에 소환될 경우 장관직을 사퇴할 것이냐”는 물음에 조 장관은 “소환 통지가 제게 온다면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검찰이 본인을 소환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거듭 묻자, 조 장관은 “제가 예상할 수 없다”고 피해갔다. “배우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도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조 장관은...
    2019-09-26 16:51
  • 이태규 의원 "검찰 소환되면 사퇴하겠냐"…조국 "소환 통지 오면 고민"
    이태규 의원 "검찰 소환되면 사퇴하겠냐"…조국 "소환 통지 오면 고민"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소환 가능성을 언급하며 조 장관을 몰아붙였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조 장관에게 "검찰에 소환될 경우 장관직을 사퇴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소환 통지가 제게 온다면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본인을 소환할...
    2019-09-26 16:11
  • 권익위 "법무장관과 배우자, 검찰 수사 시 직무관련성 있을 수 있어"
    권익위는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배우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을 외청으로 둔 법무부 수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권익위 규정에 근거해 이해충돌 위반에 해당하느냐'고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권익위는 답변 근거로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제시했다. 실제로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따르면...
    2019-09-26 09:00
  • [종합] 은성수 “'조국 펀드' 불법 예단 일러…DLS 상품 문제시 제도 개선”
    [종합] 은성수 “'조국 펀드' 불법 예단 일러…DLS 상품 문제시 제도 개선”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상식적으로 (고위공직자는) 투자를 안 하는데 유일하게 청와대 민정수석(조 후보자)이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이라며 “조국 후보자 출자 펀드에 불법요소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은 후보자는 “일단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확인되면 불법인데 이면계약의 경우 불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2019-08-29 17:34
  • 은성수 “DLF 사태, 문제점 발견 시 제도개선 할 것”
    은성수 “DLF 사태, 문제점 발견 시 제도개선 할 것”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최근 조국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투자 자체를 지적하고 있는데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은 후보자는 “투자 자체에 (공직자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투자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상식적으로 (고위공직자는) 투자를 안 하는데 유일하게 청와대 민정수석이 경영참여형...
    2019-08-29 11:30
  • “은성수 후보자,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분양 받고 살지 않았다”
    “은성수 후보자,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분양 받고 살지 않았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실에 따르면, 은 후보자는 2012년 5월 세종시 소재 34평형 아파트를 2억3890만 원에 분양받았다. 은 후보자는 소유권을 본인 명의로 이전한 2014년 12월 이후 이 아파트에 직접 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은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상임이사로 미국에 있는 동안 아파트 관리 차원에서...
    2019-08-28 17:53
  • 한경연 “한국 수출경쟁력, 일본 독일에 비해 부족”
    한경연 “한국 수출경쟁력, 일본 독일에 비해 부족”
    이태규 한경연 연구위원은 “노동비용 상승을 포함해 제조 비용이 갈수록 증가하는 한국으로서는 많은 상품에서 품질경쟁력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고품질 상품 중심의 수출 구조를 가진 일본과 독일은 품질경쟁력 우위의 상품 수가 많고, 품질경쟁력 열위의 상품 수가 적다는 점에서 제조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2019-08-18 14:25
  • 日 불매운동 대상 기업 리뉴얼 이어 폐점까지
    日 불매운동 대상 기업 리뉴얼 이어 폐점까지
    앞서 1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7월 유니클로의 매출은 전달 대비 59억4000만 원에서 17억7000만 원으로 70.1% 급감했다. 앞서 유니클로는 불매운동과 관련해서 지난달 11일 최고재무책임자(CFO)가 “길게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가, 국내 여론으로부터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2019-08-18 14:18
  • #안사요 유니클로…카드사 日브랜드 결제, 한달새 반토막
    #안사요 유니클로…카드사 日브랜드 결제, 한달새 반토막
    15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B국민·롯데·삼성·신한·우리·현대·비씨·하나 등 8개 카드사의 국내 주요 일본 브랜드 가맹점 신용카드 매출액은 6월 마지막 주 102억3000만 원에서 7월 넷째 주 49억8000만 원으로 줄었다. 일본 브랜드 가맹점 신용카드 매출액은 7월 첫째 주(98억5000만 원)...
    2019-08-15 13:30
  • [인사] 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이태규 ▲ 정보화장비과장 류재응 ▲ 보안과장 이희석 ▲ 112종합상황실장 하재철 ▲ 생활안전과장 박병기 ▲ 여성청소년과장 박천수 ▲ 형사과장 오지형 ▲ 과학수사과장 유병조 ▲ 마산동부서장 공용기 ▲ 진해서장 심태환 ▲ 진주서장 김정완 ▲ 김해중부서장 김한수 ▲ 김해서부서장 정재화 ▲ 사천서장 정창영 ▲ 밀양서장 박준경 ▲ 합천서장 김오녕...
    2019-07-11 16:23
  • 이태규 “해외여행 피해건수 5년새 38% 증가…당국 관리감독 필요”
    이태규 “해외여행 피해건수 5년새 38% 증가…당국 관리감독 필요”
    30일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5월가지 해외여행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 465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비교하면 2014년 706건이었던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977건으로 5년 전보다 38% 늘었다. 올해의 경우 5월까지 391건이 접수됐다. 위약금 등 계약 관련 피해가 3746건(81...
    2019-06-3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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