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 블레이크가 작업한 8집 커버 앨범 '페퍼 중사의 외로운 마음 클럽 밴드'(1967), 리처드 해밀턴이 작업한 ‘화이트 앨범’(1968)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이날 김기완 도슨트는 “‘화이트앨범’이 무려 500만 장을 찍어낸 앨범”이라면서 “고유번호가 0번부터 500만 번까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동일한 공정을 거쳐 대량생산된 앨범이 서로 다르게 새겨진...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전 전 실장 측은 “우선 고 이 중사의 명복을 빈다.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그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국방부 특임 검사로부터 수사를 받아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 후 특검이 발족돼 수사가 개시됐는데...
이날 방청석에 나온 고 이 중사 아버지는 재판 내내 장 씨를 바라보며 분노했다. 그는 재판부에 “대법원 7년형도 억울하다. 그 이상 주실 수 있으면 주시라. 법대로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장 씨는 고 이 중사에 대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9년,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9월 29일에 열린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고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4개월 뒤 군검찰을 지휘 및 감독한 전 실장은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전 실장은 지난해 상반기 발생한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의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되며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다. 그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강등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이날 심문에서 전 실장과 국방부 양측은 징계 사유가 타당한지, 징계의 효력을 임시로...
법원에 따르면 노 준위는 숨진 이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이튿날인 작년 3월 3일 강제추행 보고를 받은 뒤 정식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 등을 받았다. 재작년 7월에는 스스로가 부서 회식 도중 이 중사를 추행한 혐의도 있다.
1심을 맡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노 준위가 “사건을 신고하면 다른 부서원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이 중사 유족은 30일 군인권센터를 통해 입장문을 내어 “이어 “반성을 모르는 전익수를 보며 무어라 표현할 말이 없는 참담함과 분노를 담아 법원에 간곡히 요청한다. 장군으로 전역하려는 전익수의 꼼수를 막아달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투데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한다는 징계안을 재가했으며 지난 23일께 전...
손 부장검사는 올해 6월부터 8월경까지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파견돼 수사를 이끌었다. 이 부장검사는 2020년 광주지검에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과 올해 7월 법무부 인권국 인권조사과장을 거치며 인권과 여성‧아동범죄에 대한 경험을 쌓았다.
법무부는 25일 공석이던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장에 대한 채용도 시작했다. 이번...
장 씨는 고 이예람 중사가 거짓으로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퍼뜨려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석에서 부대 내 상관에게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신고를 당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물론 적절치 않다. 그러나 그것은 피고인의 의견 진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몇...
이 중사 유족은 26일 군인권센터를 통해 입장문을 내어 "(전 실장이) 양심이 있다면 항고하지 않고 오래도록 스스로의 책임을 돌아볼 계기가 되길 바란다. 너무 늦었지만 삼정검이 주는 영광보다 책임이 무겁다는 것도 깨닫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투데이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중사 사건의 부실 수사에 연루됐다는 비판을 받은 전익수 공군본부...
군검찰은 이 중사 사망 후에도 가해자를 조사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후 뒤늦게 수사를 벌여 15명을 재판에 넘겼으나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부실 수사 비판 여론에 따라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지난 9월 전 실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8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국방부는 특검팀 수사...
이들은 요구서에서 “전 실장이 당시 공군 군 검찰을 지휘·감독했기 때문에 부하인 법무관들의 부실 수사로 이 중사가 2차 피해를 여러 차례 겪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데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장관은 전 실장의 징계 계획을 밝힌 바가 있다. 그는 18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전 실장을 법무 업무에서 제외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징계가...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공군본부 공보담당 정모(45) 씨 측이 이 중사 부친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씨 측 변호인은 “이 중사 부친을 증인으로 신청한다”며 “유족과...
D.P.는 탈영병을 잡는 군무 이탈 체포조(D.P.) 안준호(정해인 분)와 한호열(구교환 분)이 다양한 사연을 가진 이들을 쫓으며, 미처 알지 못했던 현실을 마주하는 이야기를 그린 넷플릭스 시리즈다.
시즌2는 한준희 감독을 비롯해 육군 헌병대 D.P.조로 환상의 호흡을 보여준 정해인과 구교환 그리고 박범구 중사 역의 김성균과 임지섭 대위 역의 손석구 등 주요 출연진...
또 공소사실에 기재된 객관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이미 이 중사 강제추행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국방부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조작된 녹취록을 통해 특검이 시작됐지만, 기소 내용은 이 중사 사건 처리와 무관한 검사에게 전화 한 통으로 기소했다는 게 전 실장 측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이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검팀은 전 실장 등 장교 5명, 군무원 1명, 가해자 장 중사 등 7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오늘 재판에서는 상부에 거짓 보고한 의혹을 받는 당시 20전투비행단 대대장과 허위사실을 퍼트려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당시 중대장 등 사건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전 실장의 혐의사실은 충격적”이라며 “수사 최종 책임자였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단하기는커녕 군검사에게 개인전화로 전화해 ‘구속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고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전 실장은 지난해 3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부실 초동 수사의 핵심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으나...
특검팀은 당시 공군의 부실 수사와 이 중사 명예훼손 사실 등을 확인해 국방부 검찰단 수사에서 기소되지 않은 사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부실 초동 수사 의혹의 핵심으로 꼽힌 전익수 실장에 대해서는 정보 유출과 관련한 일부 수사 개입만 밝혀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사위 내부에서도 ‘기관 증인’으로서의...
법원에 따르면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 전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회식 후 차량 뒷자리에서 피해자 이 중사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사는 같은 해 5월 22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장 전 중사는 이 중사에게 ‘용서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
앞서 ‘고 이예람 중사 특검’이 변협에 ‘전익수 녹취록’ 위조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에 대한 징계 신청을 하지 못했는데, 이같은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19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은 특검도 징계 개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