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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완의 복지플랫폼] 베이비부머 新노년의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주택 등 자산보유율이 다른 세대보다 높고 국민연금을 받는 이들이 이전 세대보다 확연히 증가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노후소득이 충분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하위계층은 여전히 공적 지원만으로는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다. 퇴직금을 내 집 마련과 자녀에게 쓰는 한, 중산층도 공적연금만으로는 퇴직 전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연금을 기대하기...

2021-11-05 05:00
금리 상승기에도 영구채 투자 매력 ‘상승’

영구채를 3년 이상 보유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분리과세가 가능한 점도 투자 포인트다. 영구채는 보통 만기가 30년 이상이며, 만기 연장이 가능한 채권을 의미한다. 원금 상환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증권 성격으로 분류돼 신종자본증권으로도 불린다. 이자율이 높은 대신 후순위로 변제받는 채권이다. 기업입장에서 영구채는 회계처리 과정에서 부채가...

2021-11-04 08:04
가상자산 투자 손실 봤는데도 과세?…“현실 반영한 가상자산 과세안 필요”

이후 해외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통해 A코인을 구매하고 국내거래소로 A코인을 이전, 2022년과 2023년 2차에 걸쳐 매도를 진행한다. 이러면 1억 원의 투자원금에서 반토막에 가까운 45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지만, 275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현행 가상자산 과세 방안이 해당연도의 손익통산만 허용하기 때문이다. 관련해 최 에반젤리스트는 “2022년 첫해에는 275만 원의...

2021-11-03 13:35
현금 수십억 뽑아 아들 계좌로…부동산 세금 대신 내주고 탈세

#아버지로부터 빌딩을 물려받은 미성년자 자녀 B 씨는 소득이 없지만 수억 원의 취득세와 증여세를 납부했다. 이 자금은 부모가 대신 내준 것으로 세금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자진납부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밝혀졌다. 자녀에게 재산을 편법으로 증여해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꼼수를 부린 탈세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1일...

2021-11-01 11:13
[노트북을 열며] 수면 위 떠오른 기획재정부 해체론

이 후보와 기재부(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는 기본소득,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공급,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서 사사건건 의견 대립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관가에서는 유력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홍준표 후보가 당선돼도 어느 정도 기재부 힘 빼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가 해체된다면 2008년 이전처럼 재경부와 예산처로 나뉘는...

2021-11-01 05:00
[사설] 또 증세론, 재정지출과 세제 구조개혁부터

자산소득 과세 강화를 주장해 왔다. 장기화하는 경기 부진으로 세입 여건은 나빠지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복지와 일자리 예산 확대로 일관하면서 재정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했다. 작년부터는 코로나19 사태가 덮쳐 재난지원금 등 돈 쏟아붓기에 급급했다. 적자국채 발행으로 나랏빚이 급증해 국가채무가 내년 1000조 원을 넘는다. 현 정부 출범 이전 2016년 626조9000억...

2021-10-29 05:00
커지는 인플레이션 빨라지는 금리 인상 시계... ‘영끌’ ‘빚투’ 동학개미 어쩌나

가계의 소득대비 부채비율은 201%로 크게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부채에도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은 높았다. 부채가 증가하면서 늘어난 가계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개인의 주식 순매수 규모는 63조8000억 원으로 팬데믹 이전 수준을 크게 웃돈 데 이어 올해 1~9월 중에는 83조3000억 원으로 더욱 확대됐다. 정 연구위원은 현재...

2021-10-28 14:51
[사설] 한국 경제 10년내 성장 멈춘다는 암울한 경고

외환위기 이전 잠재성장률은 8.3%에 이르렀으나 최근 2.2% 수준까지 내려왔다. 향후 10년 이내에 0%대로 진입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다. 잠재성장률은 노동과 자본, 자원 등 생산요소를 투입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다. 나라 경제의 종합실력인데, 지난 1990년 후반 이후 5년마다 1%포인트씩 떨어졌다. 우리 경제의 성장...

2021-10-28 05:00
취임 후 시중은행장 첫 회동나선 고승범, 가계부채 관리방안 논의

금융위는 전날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기에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내놨다. ‘갚을 수 있는 능력만큼 대출한다’는 관행을 정착하겠다 취지다. DSR 2단계를 내년 7월에서 내년 1월로 6개월 앞당겨 시행하는 게 핵심이다. DSR 2단계에선 집값과 상관없이 총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고 위원장은...

2021-10-27 19:58
DSR 규제 피한 중도금 대출…연말 '청약 광풍' 예고

연 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내년 1월부터 총대출 2억 원을 초과하면 부동산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DSR 40%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분양주택 중도금 대출은 DSR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잔금 대출은 내년 1월부터 DSR 계산 시 포함된다. 다만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와 소급적용 논란을 피하고자 내년 1월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경우 DSR...

2021-10-27 17:20
스타벅스코리아,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기업 인증

스타벅스는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커피 지식과 유용한 실습 과정을 제공해 청년들의 사회 진출 이전에 경쟁력을 배가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송호섭 대표이사와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부회장, 권순원 청년고용전문가 지원단장(숙명여대 교수)이 참석했으며...

2021-10-27 14:10
충정 찾은 野대선주자들 "어쩐 일로 정책에 집중"

이구동성 "국회 이전·하늘길 확대·대덕단지 발전"이재명 공격 전략은 "대장동·변호사비 대남·재정 파탄 정책" 충청을 찾은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기존 토론회에서 네터티브 공방을 했던 모습과는 달리 정책과 공약에 집중하며 토론 본연의 모습을 보여줬다. 충청도 지역이 사실상 `캐스팅보트`인 만큼 후보들 모두 '맞춤형 공약'으로 충청...

2021-10-25 19:44
[전문] 이재명 "경기지사직 물러나 대선 민주당 후보로 나서고자 한다"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 균형발전을 도모했습니다.99.7% 자발적 동의로 완료한 도내 불법 계곡하천 정비 사업으로 청정계곡을 도민의 품으로 돌려 드렸습니다.지역화폐를 확대해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힘써왔고, 3차에 걸친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코로나19 경제 한파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경기도 배달특급으로...

2021-10-25 11:14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복지시설들도 정상 운영되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문제도 해소될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 포용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지침은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방역·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해...

2021-10-25 11:02
추가 대출규제 예고에 수도권 중·저가 단지 갭투자 더 꺾인다

대출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 평균치 12.6%보다 8%포인트(p) 이상 줄었다. 경기지역에서 두 번째로 갭투자가 많이 이뤄진 화성시 역시 이달 갭투자 비중은 4%에 불과했다. 5~6월 화성시 갭투자 비율은 10%를 넘었지만, 이달 들어 반 토막 났다. 서울도 갭투자가 급감했다. 노원구의 지난달 갭투자 비율은 6%로 가장 갭투자가 활발했던 5~7월(11%)의 절반 수준에...

2021-10-24 17:20
일자리도 많고 실업자도 많다...전 세계 노동시장 엇박자

CNBC, ING 이코노미스 분석 인용해 보도 코로나19 이후 퇴직연금 등에 기대는 사람 늘어 저출산과 이민정책 제한 등 환경 요인도 “문제 근원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시작” 전 세계 노동시장이 수요와 공급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부터 경기가 회복하면서 일자리가 다시 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 실업자도 많아지는 상황이다....

2021-10-21 16:58
[김준형의 오토 인사이드] ‘억’ 소리 나는 수입차…코로나 이후 2.5배 폭증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이었던 2019년 같은 기간 판매는 1만8857대였다. 그러나 지난해 3만929대를 기록하며 단박에 3만 대를 넘어섰다. 올해는 5만 대 가까이 솟구치며 판매가 급증했다. ◇전체 수입차 판매의 23%가 1억 원 넘는 고가 수입차 시장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동안 1억 원 이상의 고급 수입차 판매는 전체 수입차 가운데 10...

2021-10-20 06:00
'李尹' 청년 표심 못잡아 골머리…점점 엇갈리는 2030 '洪 지지선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역시 양자 대결에서 20대 21.4%, 30대 37.0%에 그치며 홍 후보 지지율(각각 61.1%, 51.3%)을 한참 밑돌았다.(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지사 캠프는 경선 과정에서 MZ세대 표심을 노려 기본소득과 기본주택부터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제도 확대, 대학생 학자금...

2021-10-19 17:25
'전세대출' 빼자 은행 대출 여력 생겼다…신용대출ㆍ주담대 숨통 트일까

보호 방침에 전세자금대출은 계속하되 신용대출과 부동산 대출 판매는 이달 20일부터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C 은행 관계자는 “다른 대출을 완화한다는 당국의 기조가 없는 만큼 실수요 가계대출에 대해서만 한도를 배정하고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에 대해선 마이너스통장 5000만 원 제한, 연 소득 이내 대출 등 이전과 변하지 않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16 09:0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3. ‘신호등’ 연정으로 가는 독일

이력서를 과장했고 보너스 소득 신고도 누락했다며 언론은 그를 집중 공격했다(5월 6일 자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8. 독일에서 녹색당 총리 나올까’ 참조). 아르민 라셰트는 메르켈의 뒤를 이어 기민당 당수가 됐고 총리 후보가 됐다. 그러나 그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지사 이외에 정치 경험이 부족했다. 더욱이 그는 7월 중순 독일 여러 지역에 큰 홍수 피해가...

2021-10-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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