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민생금융지원 이자 환급프로그램을 통해 1조5000억 원을 환급한다. 또한, 이달부터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포함해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6000억 원 규모의 자율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은행별로 상생금융에 투입되는 비용만 국민은행이 3721억 원으로 가장 많고, 하나은행 3557억 원, 신한은행 3067억 원...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 증가 및 환급 감소 등으로 전년보다 3조7000억 원 증가한 17조6000억 원이 걷혔다.
법인세(3조5000억 원)도 이자소득 등 원천분 증가로 1000억 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1조 원)도 상장주식 거래대금 증가 등에 힘입어 2000억 원 늘었다.
다만 국세수입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득세는 전년보다 3000억 원 감소한 24조1000억...
이밖에 금융당국은 앞서 1월 발표한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 이자환급 잔여분인 1400억 원은 다음 달부터 환급된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의 경우, 1차 신청분은 이달 29일부터 4월 5일 중으로 환급되며 이후 신청분은 2분기 이후에 환급될 예정이다.
토스뱅크도 별도 이자환급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이 투명하고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은행별 집계실적을 매분기 익월 말 정기적으로 공시할 것"이라며 "은행권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은 은행권의 통상적 사회공헌활동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만큼 기존 사회공헌...
한국장학재단 체크카드는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환급된 캐시백으로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 통신비, 대중교통, 편의점 등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일정 금액이 캐시백으로 환급되고 이를 원리금 상환에 활용할 수 있다.
케이뱅크는 2021년부터 한국장학재단과 협업을 시작하며 학자금 이체, 원리금 수납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데 이어 학자금대출...
그는 고금리·고물가 지속에 따른 서민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이자 환급 △서민금융·고용·복지지원 연계시스템 구축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신용사면 △부동산 PF시장 연착륙 △맞춤형 기업자금 지원 등 민생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간부들에게 "현장의...
취업자 수 증가로 근로소득세가 1000억 원, 금리 상승에 따라 예·적금의 이자소득세가 5000억 원 각각 늘었다.
증권거래세(4000억 원)도 증권거래가 늘면서 전년보다 1000억 원 늘었다. 반면 법인세는 전년보다 2000억 원 줄어든 2조 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9월 결산법인의 환급액이 늘어난 영향이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367조3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1월...
다만, 이번 비용부담 경감 혜택은 은행권이 개인사업자 등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한 재원으로 제공되는 만큼 이미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이자환급 대상에 포함된 2023년 12월 20일까지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대환대출은 제외한다.
Q. 이용 한도는?
법인소기업 2억 원, 개인사업자 1억 원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대환 대상 대출이 여러...
다만, 이미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이자환급 대상에 포함된 개인사업자의 대환대출(지난해 12월 20일까지 취급)은 제외한다. 비용 부담 경감 지원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3월 17일까지의 대환대출만 포함되는 것이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개인사업자 등은 신보 홈페이지(저금리로.kr)를 통해 신청절차 등을...
2월 초 개인사업자 187만 명에게 1조3587억 원의 이자환급이 이뤄졌으며, 연내 1422억 원의 추가 환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이달 말 6000억 원 규모의 취약계층 지원 자율프로그램이 발표돼 다음 달부터 지원이 이뤄진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재정을 활용해 소상공인 대상 2금융권의 이자환급 계획도 발표했다. 2금융권에서 금리 연 5...
아울러 작년 12월 21일 은행권에서 발표한 2조 원+α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 후속 조치와 2금융권의 소상공인 이자환급 등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신용회복 지원대책들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금융감독원·신용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시스템 운영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대책들이...
그는 취임 후 첫 과제였던 상생금융에 대해서도 "은행권이 소상공인·자영업자 구제를 돕기 위해 사상 최대인 1조3500억 원 규모의 이자 환급을 실시했고, 연내 2500억 원 규모의 추가 환급을 계획하고 있다"며 "6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자율프로그램도 이달 중 발표해 다음 달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2금융권(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금리 연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달부터 최대 150만 원의 이자환급이 이뤄진다. 은행권의 이자환급과 달리 2금융권 이자환급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 이자환급이 진행된다. 18일부터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1년치...
18일부터 2금융권(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금리 연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약 40만 명을 대상으로 총 3000억 원 규모의 이자환급 신청을 받는다.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되며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는 온라인 채널(신용정보원)과 오프라인 채널(거래 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은행권이 1조 3600억 원의 이자를 환급했고, 정부도 5000억 원 규모의 대환대출 공급을 시작해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통해 이번 달부터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을 감면해 드리고,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과 담배를 잘못 판 경우에 대해서도 자영업자의 억울한 사연을 듣자마자 행정처분 면제 조치를...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 청구를 냈다.
하지만 남대문세무서가 이 사건 지급보증 수수료는 한‧중 조세조약 제22조가 정한 ‘기타소득’으로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에만 과세권이 있어 외국납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경정 청구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지급보증 수수료가 한‧중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인지...
1차 환급 규모, 예상 규모의 99.02% 수준입금불가시 차주 계좌확인 통해 추가 지급자율프로그램 집행계획, 내달 말 발표 예정
은행권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민생금융지원 이자 환급 프로그램의 1차 집행 결과 1조3455억 원을 환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지난해 납부한 이자에...
당국이 밝힌 소상공인 평균 이자환급액은 약 73만 원이지만, 실제 받은 금액이 몇만 원에 불과한 사례도 적지 않다.
고금리 이자 고통만 놓고 보면 카드론 등 2금융권을 이용하는 취약차주들에 대한 지원이 더 절실한 상황이다. 내달 시행될 2금융권 이자 캐시백에 카드론은 이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덕적 해이 문제도 거론된다.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 원리금을...
납세자들이 국세·관세를 잘못 냈거나 많이 낸 경우 돌려 받는 환급금에 붙는 이자율이 현행 연 2.9%에서 연 3.5%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시행령에 이어...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은행권이 함께 발 빠르게 움직여 은행권 민생금융, 소상공인 대환대출, 제2금융권 이자환급 등 총 2조9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두 차례에 걸친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세부 내용을 발표했으며, 현재 차질 없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