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초과이익환수 조항 제외와 임대주택 축소 등 공공성 부족 문제 지적에 “초과이익 일부를 우리가 가지자는 내부 제안을 채택하지 않은 게 배임이라고 하는데, 5억 원에 집을 내놓은 사람에게 집값이 오르면 나누자고 하면 사리에 합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다만 임대주택...
유 전 대행은 대장동 개발을 실무적으로 이끈 당사자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빼는 등 민간이익이 커지는 구조를 만드는 데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성남도개공에 이어 이 지사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후에는 경기관광공사 사장까지 맡아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과 함께 이 지사의 최측근으로 분류돼왔다.
그러다 유 전 대행이 대장동 의혹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의 민간이익에서 돈을 받은 건 국민의힘 관련 인사임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기가 자기에게 돈을 빼앗는 경우가 있나. 만약 제가 (대장동 개발 시행사 화천대유자산관리와)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냥 민간개발을 허용했으면...
그러면서 “제가 설계한 건 공공 환수를 어떻게 최대로 할지로, 위례 개발에서 애초 환수액 1000억 원이 비용 부풀리기로 줄어서 150억 원 받고 말아서 고정이익 최대 환수가 첫 번째였다”며 “두 번째는 공개경쟁을 반드시 하라는 거고, 건설사 들어오면 문제가 되니 대형 금융기관들로 공모하라, 먹튀(먹고 튀다) 할 수 있으니 부재소특약을 하고 청렴서약서를 써서...
공공이익 환수에 초점을 맞췄다는 애초 입장에 반해 논란이 일었다.
관련해 이 지사는 “LH 공공개발이 실제 시행 중이라 민간개발은 불가능한 이야기였는데, 주민들은 뺏긴다고 생각했었다”며 “주민들은 민간업자에 땅을 다 판 상태라 그런 주장을 했다. (그래서) 주민에 일정 지분을 주든 보상을 충실히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공공이익을 환수하려 민간 독점 개발을 민관 합동 개발로 전환시켜낸 이 후보이지만 오히려 시민들께는 미안한 마음뿐"이라며 "더 환수 못 한 안타까움과 미안함 때문에 시도민과 국민 앞에 책임 다하는 자세로 몸을 낮추고 말을 아끼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언제나 그렇듯 어둠이 걷히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불로소득 개발이익을 최대한 환수하려 노력했지만, 제도적인 문제이든 국민의힘의 조직적 방해든 완벽한 환수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구속 수사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집중될 쟁점은 화천대유 실소유주 논란과 이 지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특수관계인지 등 이 지사와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있는지 여부, 또 대장동 공영개발에서 초과이익환수제가 빠지고 임대주택이 축소되며 민간이익이 극대화되는 데 이 지사가 특혜를 부여한 것인지 등이다.
이 지사는 지난 12일 야권의 총공세가 예상되기에 민주당...
대장동 사업 성남도개공 현금배당 1822억, 절반은 작년 재난지원금 충당주주협약서ㆍ성남의뜰 공문상 현금배당 선택은 임대주택 축소되는 구조이재명, 1822억 사용처로 임대부지 매입 아닌 정책활용 택해 결재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에서 공공 환수한 현금이 재난지원금으로 쓰인 것과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임기 말에...
그는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과 언론이 공공개발을 막으니 SPC를 만들어 개발이익 일부라도 환수해야 했다"며 "도시공사에 개발사업 위탁하며 민간을 단독으로 사업자로 지정하지 말라고 '사업자는 반드시 공사 또는 공사 출자 법인 즉 SPC로 한정'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의혹 보도는) '술 마시고 운전했다더니...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화천대유 토건 비리 진상규명 TF' 첫 회의에 참석해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의힘과 토건 비리 세력의 유착 고리가 분명해지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권의 대대적인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가) 5503억 원이라는 막대한 개발 이익을 환수한 것은 엄청난 성과"라고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은 '고발 사주 국기 문란 진상규명TF...
성남도시개발공사 근무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 민간사업자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토목건설 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긴 후에도 추가로 드러나는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지인 A 씨의 집에 숨겼던 예전...
그는 최근 국내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선임해 검찰 수사에 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귀국하면, 조만간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과정,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공항에서 곧바로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으나, 영장 청구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윤 후보께서 답하셔야 한다"며 "부산저축은행 수사 주임검사로서 대장동 대출 건을 수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개발이익 환수 전쟁에서 국민의힘과 토건세력 기득권자들과 싸워 5503억 원이나마 환수한 것이 이재명이고 그 반대쪽에 서 있는 윤 후보님에겐 이해 못 할 우연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5년 기준으로 저희(성남시)는 예정이익의 71%, 4400억 원을 고정으로 환수했고 민간사업자는 1800억 원 정도를 갖는 것으로 돼 있었다"며 "투자금액이 1조5000억 원이니 그때 기준으로 봐 주는 것이 좋겠다"고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검사 2명과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성남시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은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협약서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는 식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수천억 원대 초과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63억 원 이상의 손해액을 입혔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도움을 받은 대가로 개발 수익의 25%가량인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검찰은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협약서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는 식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수천억 원 대 초과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63억 원 이상의 손해액을 입혔다고 본다.
반면 변호인 측은 김 씨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에 개입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검찰은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본부장과 공모해 사업협약서 등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수천억 원대 초과 이익을 챙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피해를 줬다고 봤다. 배임액은 주주 전체가 배당받은 5903억 원에서 사업 초기 예상 분양가로 인한 예상 수익 3595억 원을 뺀 금액인 2308억 원 중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지분율(50%+1주) 만큼인...
이헌승 의원, 주택법 개정안 발의국토부, 초과이익 환수안 검토
앞으로 ‘제2의 대장동 개발 특혜’는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야당은 공공 참여 도시개발사업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과도한 개발이익을 막는 법안을 내놨다. 정부와 여당도 관련법 개정에 긍정적인 만큼 국정감사 이후 추가 입법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따르면 이헌승...
검찰은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본부장과 공모해 사업협약서 등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수천억 원대 초과 이익을 챙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피해를 줬다고 봤다. 배임액은 주주 전체가 배당받은 5903억 원에서 사업 초기 예상 분양가로 인한 예상 수익 3595억 원을 뺀 금액인 2308억 원 중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지분율(50%+1주) 만큼인 116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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