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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김병준 총리 내정자 "최순실 사태 본질은 대통령 권력과 보좌체계"

이원집정부제든 내각제든 학자로서의 소신이 뭐냐면 우리 국정의 문제는 책임과 권한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일치시키는 것이 내각책임제다. 문제는 경제력 집중인데 경제적 자원에 대한 통제를 확보하기 힘들다면 내각제보다는 이원집정부제로 가야한다. -논문표절로 낙마한 경험이 있는데 ▲논문 표절하지 않았다. 오죽했으면 스스로 청문회를 요청했다....

2016-11-03 16:53
朴대통령, 국정 2선으로 후퇴… 총리가 개각 주도

박 대통령은 외교·안보 등 외치를 담당하고, 김 총리 내정자는 내치를 담당하는 일종의 ‘이원집정부제’라는 정치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향후 있을 추가 개각도 김 총리 내정자가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김 총리 내정자는 총리 지명 전 이런 내용의 주장을 해왔고,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야 3당이 이를...

2016-11-03 10:52
野 “박 대통령, ‘공주놀이’로 국정 파탄 빠뜨려선 안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이 실제 임명은 다 해놓고 이원집정부제인양하는 꼼수”라며 “대통령은 총리의 역할보다는 야권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진상조사에 대한 언급이 없이 내치·외치 분리 운운하며 일방적으로 개각을 단행한 것을 수용할 수...

2016-11-02 18:58
김병준 “대통령 이선으로 물러나고 국회가 총리 선출해야”

‘최순실 게이트’ 의혹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황에서 국정을 정상화 할 수 있는 방편으로 사실상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한 것이다. 김 교수는 “대통령이 이선으로 물러나 외교와 안보만 담당하면, 국회가 선출한 총리를 중심으로 국정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면 이원집정부제와 내각제를 시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년 반 정도 남은...

2016-10-27 10:46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운영 마비… “거국내각 구성해야”

대통령은 외치를 담당하고, 여야 합의로 추천한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이원집정부제’에 준하는 정치실험을 해 보자는 것이다. 김 교수는 “우리가 지금 개헌을 하자고 하면서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가 우리 사회에 맞는 것인지를 이 기회에 한 번 실험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2016-10-27 10:18
“남은 1년 4개월 동안 이원집정부제 실험해보자”

김 교수가 제시한 해법은 대통령은 외치를, 총리는 내치를 하되 여야 합의로 추대하는 일종의 ‘이원집정부제’다. 그는 “원내가 됐던 원외가 됐던 새 총리를 중심으로 거국내각을 구성하고, 1년 4개월 동안 국정을 운영해 공동책임을 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우리가 지금 개헌을 하자고 하면서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원집정부제나...

2016-10-27 10:10
‘개헌’ 원칙 공감하지만 추진주체·방식 이견… 실현가능성 의문

그 대안으로 정치권에서는 현행 직선제 대통령제를 보완한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와 정·부통령제, 4년 중임제, 독일식·스웨덴식 의원내각제 등을 다양하게 언급해왔다. 그럼에도 당론으로 확정한 정당은 단 한 곳도 없다. 현재로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방식은 ‘대통령 4년 중임제’다. 박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4년의 임기로 2번까지 대통령을 할 수...

2016-10-25 10:34
[개헌 격랑속으로] 4년 중임제 vs 이원집정부제

정치권에서는 4년 대통령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 다양한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 이 중 4년 대통령 중임제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개헌론의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행간에서도 4년 중임제에 무게가 실렸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2016-10-24 21:58
[김병준의 말] 개헌논의, 길을 잃을까 걱정된다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 그리고 이원집정부제 등을 이야기한다. 재미(?) 있는 것은 어제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오늘 저 이야기를 한다. 심지어 같은 입으로 두 가지 모두를 말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4년 중임을 주장하면서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이 문제라 하기도 하고, 책임총리제 운운하면서 국회가 대통령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2016-06-28 10:35
국회로 돌아온 최경환... 힘얻는 친박-긴장한 비박

하지만 최근 홍 의원의 '이원집정부제 개헌론'과 윤 의원의 '친박 대권론' 등이 제기됐을 때는 친박계 내부에서도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등 일사불란한 모습을 찾기 어려웠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그러나 유기준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유일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복귀에 이어 각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지낸 황 부총리와 최 부총리가 동시에 여의도로...

2015-12-21 18:56
홍문종 "반기문 대통령-친박총리 가능"…野 "장기집권 정략, 개탄스럽다"

반기문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 이원집정부제 개편을 주장하며 "반기문 대통령과 친박 총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에 대해 "장기집권 정략"이라며 반발했다. 13일 관련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전날 홍문종 의원은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20대 (총선이) 끝난 이후에 개헌을 해야된다는 것이 현재...

2015-11-13 10:33
문재인, 당권 도전 본격화… 1박2일 전북 방문

개헌 논란과 관련해 문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오랫동안 폐해를 낳은 만큼 개헌을 해야 한다는 점에 찬성한다”면서도 “이원집정부제나 오스트리아식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된 권력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조건으로 중앙 업무의 지방 이양과 행정부 중심의 정치체제 개혁을 통한 사법권과 국회 권한...

2014-12-18 19:22
홍문종 “김태호, 주목받지 못해 조급해 …최고위 자리 안 나가”

그는 “개헌론이 새로운 게 아니라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심지어 내각제가 됐던 이미 안은 다 나와있다”면서 “내년 겨울에 얘기해도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단말기 유통법에 대해 국감이 끝나는 대로 당정협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에서는 조금만 더 두고 보자고 하는데 그 두고 보는 사이에 유통업자들 죽어가고 있다”...

2014-10-24 11:33
김무성 “정기국회 후 개헌론 봇물 터질 것…막을길 없어”

이와 관련해 직선 대통령이 외교와 국방을 담당하고 국회에서 뽑힌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를 언급, “우리 사회가 철저한 진영논리에 빠져 아무 것도 되는 게 없다”며 “‘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이기 때문에 권력 쟁취전이 발생하고, 권력을 분점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내각제에 대한 부침...

2014-10-16 13:16
우크라, 27일까지 휴전…평화안 논의

이와 함께 중앙권력 분권화와 이원집정부제 개헌, 동부 주민들의 러시아어 사용권 보장, 조기선거 시행 등을 담은 평화안을 제시했다. 동부 분리주의 세력은 휴전 선언에도 계속 공격을 이어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휴전을 촉구한지 하루 만에 동의했다. 유럽연합(EU) 외무장관들은 이날 회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 “러시아는 분리주의 세력에 대한...

2014-06-24 09:17
우크라 동부 ‘범국민 대화’ 2차 회의 개최

동부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당 의원 바딤 노빈스키가 낭독한 각서 초안에는 25일 의회와 조기대선 후보들이 긴장완화에 관한 지난달 제네바 국제 4자회담 합의준수ㆍ우크라이나의 중립국가 지위선언ㆍ이원집정부제 채택ㆍ사법기관 개혁ㆍ시위참가자 사면 등을 약속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모든 불법 조직의 해체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의 정부군...

2014-05-18 11:27
[正論]‘개헌’이라는 이름의 덫-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유럽국가 대부분의 권력구조가 의원내각제이고 그나마 프랑스가 이원집정부제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이 의원의 말이 생뚱맞은 것은 아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의원이 개헌론을 부각시켜 친이계를 결집시키려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런 접근도 틀린 것은 아니다. 개헌이라는 존재는 분명 정치 공학적 의미를 내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3-06-13 10:31
체코 첫 직선 대통령 선거 투표 실시

체코는 행정부가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수상으로 이원화돼 있어 총리가 행정부 수반으로 실권을 쥐고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며 대법관 임명권과 법률 거부권을 가지는 이원집정부제다. 지금까지 체코는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지 않고, 총리가 주도하는 의회의 합동위원회를 통해 선출했다. 그러나 지난해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하면서 올해 840만명의...

2013-01-11 08:09
이재오 “5년단임제 폐지 빼고 개헌논할 수 없어”

이 장관은 또 “GDP 3000달러 미만인 47개국 중 37개국이 대통령제 채택하고 있다”며 “국가경쟁력 있는 선진국은 거의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분권형대통령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5년단임제는 87년도 상황이고 국민적 합의 거칠 여유도 없었다”며 “이제는 민주주의 성숙으로 장기집권 걱정할 낮은 정치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개헌논의에...

2011-02-24 17:41
[기자수첩]MB, 차라리 4년 중임제 제안해야

이원집정부제에 방점을 찍은 듯 하면서도 4년중임제를 비롯해 모든 형태의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논의가 가능하다고 한다. 대통령 1인에 집중된 권력 폐해를 종지부 찍을 수만 있다면, 국가 선진화 틀을 다질 수만 있다면 누구와도 대화하겠다고 한다. 당내 친박계는 의도적 침묵으로 개헌 자르기에 나섰고, 야권은 통일된 안(案)부터 가져오라며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2011-02-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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