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MB, 차라리 4년 중임제 제안해야

개헌이 정치권을 맴돌고 있다. 동력은 사그라지고 있지만 파괴력은 남아있다. 현재권력이 개헌을 거둬들이지 않았고 정권 2인자인 이재오 특임장관은 여전히 선봉대에 서 있다. 무시로 일관할 수만은 없는 이유다.

그럼에도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정략적 의문까지 제기된다. 제시한 개헌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이원집정부제에 방점을 찍은 듯 하면서도 4년중임제를 비롯해 모든 형태의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논의가 가능하다고 한다. 대통령 1인에 집중된 권력 폐해를 종지부 찍을 수만 있다면, 국가 선진화 틀을 다질 수만 있다면 누구와도 대화하겠다고 한다.

당내 친박계는 의도적 침묵으로 개헌 자르기에 나섰고, 야권은 통일된 안(案)부터 가져오라며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민생란에 허덕이는 국민은 생뚱맞게 무슨 개헌이냐며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다. 개헌이 2011년을 관통할 수 없는 근원이다.

때문에 국가 선진화 등의 진정성을 담은 개헌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이 구체화된 형태의 개헌을 직접 발의해야 한다. 말 많은 국회에 맡겨놓을 게 아니라 4년중임제든, 이원집정부제든, 의원내각제든 하나의 안을 제시해야 한다. 당내 홍준표 최고위원 뿐만 아니라 이회창 선진당 대표, 유시민 참여당 정책연구원장도 같은 목소리다. 뒷짐지고 서 있지 말고 직접 나서라는 것이다.

4년중임제의 경우 박근혜 전 대표도 무작정 거부할 수 없다. 신뢰를 정치자산으로 삼고 있는 박 전 대표가 자신의 소신에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라 보는 이는 친박계 내에서조차 없다. 민주당의 큰 줄기인 친노 역시 주군의 뜻에 반하기 어렵다. 정치권 논의가 활발해지면 여론도 비켜갈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과 이재오 장관은 구체적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추동력을 받기 원해서가 아니라 친이계를 단속하고 박근혜를 견제하면 그만이라는 인식 때문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