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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홍일 후보자 “법조인·공직자 경험으로 방통위 조속히 안정시킬 것”
    김홍일 후보자 “법조인·공직자 경험으로 방통위 조속히 안정시킬 것”
    것”이라며 “법‧제도 개선도 함께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누구나 차별 없이 방송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방송·통신·미디어 산업 혁신성장의 이면에 새롭게 등장하는 피해사례로부터 이용자 권익이 침해되거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청문회에서 주신 위원님들의...
    2023-12-27 10:57
  • 사각지대 여전한 가상자산 산업…지갑업체 위시한 서비스 위험 존재
    사각지대 여전한 가상자산 산업…지갑업체 위시한 서비스 위험 존재
    최근 위믹스 우나월렛 출시…서비스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유사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불필요…가상자산법 기준 조건에 미포함가상자산법 마련했지만…“해당 서비스 그레이 영역...추가 규제 필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마련되면서 투자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기성 가상자산사업자(VASP)와 유사한...
    2023-12-27 05:00
  • "올해 채무자대리인 3286건 무료지원…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올해 채무자대리인 3286건 무료지원…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대부업체 이용자 주의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이트 이용자에게 문자로도 자동 발송되도록 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도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3286건 제공하며, 불법·과도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소송 대리 등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내년에는 사업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예산을 확보해 적극적인 서민·취약계층 불법사금융...
    2023-12-26 12:00
  •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25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노력은 2001년 '서민금융이용자 보호 종합대책 추진방안' 발표 이후 금융감독원이 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면서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구성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되면서...
    2023-12-25 11:09
  • 국내 가상자산 리서치 업체 내년 전망 예측…“올해와 달라” 긍정적 분석 多
    국내 가상자산 리서치 업체 내년 전망 예측…“올해와 달라” 긍정적 분석 多
    국내에서도 올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통과되고 내년 7월 시행이 예정된 상황이다. 향후 정부는 가상자산 발행, 공시 등에 대한 규제를 담은 2단계 입법으로 가상자산법을 보완할 예정이다. 쟁글은 “2단계 입법으로 가상자산 상장 절차가 정비되고, 거래소 업무 범위 획정과 평가업에 대한 규율체계가 마련되면 거래소가 도맡아 하고 있는 역할들이 분리될...
    2023-12-23 09:00
  • 가상자산 발행·유통·보유 공시해야…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
    가상자산 발행·유통·보유 공시해야…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위탁 가상자산은 사업자를 규율하는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 19일 이후를 재무보고일로 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하도록 한다. 12월 결산법인은 2024년 3분기 재무제표부터 적용된다. 감독지침은 현재의 회계처리기준(IFRS 등)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일종의 유권해석이며, 기준서마다 분산된 가상자산 관련 내용을 하나로 정리한 것으로...
    2023-12-21 10:54
  • '도둑상장' 땐 시세조정 타킷…금융당국 “비트모빅, 투자자 피해 우려”
    '도둑상장' 땐 시세조정 타킷…금융당국 “비트모빅, 투자자 피해 우려”
    국내에선 가상자산 시세 조종에 대한 처벌 등을 다루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또 현재 가상자산 상장 규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기 위해 업계와 협의 중이다. 하지만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 규제는 아직 논의 중이며,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이와달리 유럽 미카(MiCA) 법은 가상자산...
    2023-12-21 05:00
  • 4명 중 1명은 '갑질' 경험…'직장 상사의 부당 업무지시'가 가장 많아
    4명 중 1명은 '갑질' 경험…'직장 상사의 부당 업무지시'가 가장 많아
    정부의 갑질 근절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 ‘갑질에 대한 처벌강화(30.8%)’, ‘제보자·피해자에 대한 보호강화(26.1%), 관련 법·제도 개선(16.4%), 갑질근절 캠페인 및 홍보강화(9%), 갑질 신고절차 등 개선(8.9%) 등을 제시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그동안 정부가 갑질 근절을 위해 대책을 수립하고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2023-12-20 14:00
  • IT 업계,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에 거세게 반발…“중복규제 될 수도”
    IT 업계,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에 거세게 반발…“중복규제 될 수도”
    공정위는 매출액과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 정량적·정성적 요건을 고려해 시장별로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IT업계 5개 단체인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국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해외 플랫폼 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완전 경쟁 상태”라며 “미국은 중국 등과의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 위협을 느껴 자국 산업 보호, 자국...
    2023-12-19 16:41
  • 코빗 리서치센터, 내년 시장 전망…“가상자산 시총 최대 3배 커진다”
    코빗 리서치센터, 내년 시장 전망…“가상자산 시총 최대 3배 커진다”
    국내 역시 내년 7월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1단계와 시행령 및 2단계 법안 논의 등 여러 측면에서 제도화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연구원은 실질적 자산 가치를 산정하는 것으로 가상자산을 보는 관점이 전환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던 일부 알트코인의 버블이 붕괴될 순 있지만, 내년에 유입될 것으로...
    2023-12-18 09:24
  • “커지는 가상자산 영향력…금융안정 위협” IMF와 머리 맞댄 韓 금융당국
    “커지는 가상자산 영향력…금융안정 위협” IMF와 머리 맞댄 韓 금융당국
    금융당국은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이어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 등 구체적인 행위 규제를 담은 2단계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행사는 15일까지 이어진다. 15일에는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간 공생 가능성, 국경 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활용 등에 대한 토의가 진행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하는 7번째 세션은...
    2023-12-14 13:5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가상자산 과대 규제 아냐…혁신 고려는 다음 단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가상자산 과대 규제 아냐…혁신 고려는 다음 단계”
    김 부위원장은 “현재로서는 (시행 예정인) 이용자 보호법과 자금세탁 방지법만 존재한다. 이 분야에서 혁신이 중요한데, 이는 법안의 다음 단계에서 고려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의 발행과 거래, 유통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것이 우리가 검토하고 균형을 잡아야 하는 분야”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패널토크에 앞서 진행한...
    2023-12-14 10:51
  • 가상자산 제3자 운용금지ㆍ예치금 이용료 입법예고…복잡해진 거래소 손익계산
    가상자산 제3자 운용금지ㆍ예치금 이용료 입법예고…복잡해진 거래소 손익계산
    ‘예치금 이용료’ 지급을 규정한 내용 등이 거래소 서비스 및 수익 구조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아직 당국의 추가적인 가이드라인과 은행 업계 반응 등을 봐야한다는 입장이지만, 거래소 규모에 따른 여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1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위)가 11일 입법예고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2023-12-14 05:00
  • 코인 거래소, 고객 예치금 46억~2조9000억원…이자지급 능력도 극과극
    코인 거래소, 고객 예치금 46억~2조9000억원…이자지급 능력도 극과극
    1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감독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예치금을 고유자산과 분리해 은행에 예탁하고, 은행은 안전한 자산에 예치금을 운용한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지급절차에...
    2023-12-14 05:00
  • 델리오가 쏘아올린 공…가상자산 예치 운용업 사실상 사장 수순
    델리오가 쏘아올린 공…가상자산 예치 운용업 사실상 사장 수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7조2항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을 동종ㆍ동량으로 실질 보유하도록 규정한 점도 예치 운용업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예를 들어, 고객으로부터 받은 비트코인 1개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는 자기자본으로 비트코인 1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해당 규정에 따라서 예치 운용업을 하기에는 사업자 입장에서...
    2023-12-12 05:00
  • ‘똑닥’으로만 예약?…진료거부입니다![이슈크래커]
    ‘똑닥’으로만 예약?…진료거부입니다![이슈크래커]
    현장접수 이용자나 앱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유료전환까지 나서자 논란은 가중됐습니다. 환자가 몰려서 순식간에 예약이 끝나버리는 소아과의 경우 현장 접수로는 사실상 진료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부 병원에서 유료 앱을 이용하지 않으면 진료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버린 탓이었는데요. 한정애...
    2023-12-11 16:51
  • ‘무관심이 약’이라는데…웹툰 종주국 ‘문산법’에 때아닌 ‘패닉’ [황금알 K웹툰의 위기]
    ‘무관심이 약’이라는데…웹툰 종주국 ‘문산법’에 때아닌 ‘패닉’ [황금알 K웹툰의 위기]
    업계 관계자는 “적용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산업에 대한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이고 경직된 규제 적용이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고 제작과 유통시장뿐만 아니라 결국 이용자에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산법은 K-콘텐츠를 국가전략사업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역행하는...
    2023-12-11 05:00
  • 삼성전자·KT·쿠팡, 정보보호 투자 업계 1위
    삼성전자·KT·쿠팡, 정보보호 투자 업계 1위
    정보보호산업법 개정안에 따라 매출 3000억 원 이상이거나 하루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이 넘는 ICT 기업, 상급종합병원 등은 정보보호 투자액과 인력 규모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올해 전체 분석 대상 기업 중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연속으로 공시를 이행한 기업 613개사의 정보보호 투자액은 총 1조69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4% 증가했고, 기업당 평균...
    2023-12-10 14:54
  • [Q&A] 가상자산 제3자 예치·운용 금지, 스테이킹은?
    [Q&A] 가상자산 제3자 예치·운용 금지, 스테이킹은?
    Q.가상자산 예치·운용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나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가상자산 예치·운용업 등 개별 영업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율은 없다. 다만,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 보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위탁하여 운용하는 형태의 예치·운용업은 사실상 불가하다. Q....
    2023-12-10 12:00
  • 가상자산 제 3자 예치·운용 불가…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입법 예고
    가상자산 제 3자 예치·운용 불가…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입법 예고
    탈중앙화 금융(Defi) 서비스의 경우 운영 주체가 통제권을 갖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예금・대출, 스테이킹 등 유사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상자산 매매, 교환, 이전, 보관 또는 관리행위 등에 해당하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금융을 적용받는다. 전요섭 단장은 "디파이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디파이 시스템을 통제하고 있는...
    2023-12-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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