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재판,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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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징역 12년 판결…외신과 민변 반응 봤더니

민변은 "재판 초기부터 녹취록의 오류와 녹음파일의 위변조 가능성, 증인의 불확실성 등으로 사실관계 확정 자체가 무리였다"고 밝혔다. 주요 외신의 반응도 다르지 않았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이석기 의원 징역 12년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이번 판결은)어떤 것이 내란 음모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일으켰다"고 보도했다. 국제앰네스티...

2014-02-18 11:32
새누리, 이석기 징역 12년 판결 ‘민주당 책임론’ 압박

이와 관련해 원내 지도부는 18일 국회 윤리특위의 ‘이석기 제명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주문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권 연대를 주도해 체제 전복세력이 국회에 침투하게 한 민주당도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민주당은...

2014-02-18 10:44
이석기 내란음모 판결, 판사 김정운 '국보법' 판결 또 있어…'원리원칙'주의자

이석기 내란음모, 판사 김정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자, 재판을 진행한 수원지법 형사12부 김정운 판사에 대한 네티즌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2014-02-17 22:36
이석기 유죄선고…헌재 정당해산 심판에 영향 미치나

재판부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등 주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정당해산 심판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8일 헌재에서 진보당 해산사건 2차 변론이 진행될 예정라 법무부와 진보당의 공방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정당해산사건 1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사안의...

2014-02-17 20:10
'이석기 유죄' 선고한 김정운 판사는 누구?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자, 재판을 진행한 수원지법 형사12부 김정운 판사에 대한 네티즌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김 판사는 법원 내에서도 원리원칙주의자로 통한다. 17일 선고까지 46차례 공판 동안 검찰과 변호인단은 쟁점마다 치열한 공방을 벌였고, 증인신문 시간과 재판 일정 등을 두고도 신경전을 펼쳤지만 그는...

2014-02-17 19:27
이석기측 변호인단 "도저히 납득 안 돼…부림사건은 33년만에 진실 밝혀졌다"

이석기 법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히며 징역 12년을 선고하자 이석기 의원측 변호인단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17일 오후 4시 30분께 이 의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이 끝난 뒤 재판장에서 나선 피고인측 변호인단 김칠준 단장은 수원지방법원 건물 앞에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2014-02-17 18:45
새정치연합 "이석기 유죄, 민주주의 위협 행위 책임 물어야"

수원지법 형사12부는 17일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RO는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5월 두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4-02-17 18:12
이석기 1심 선고까지 내란음모사건 총정리…174일간의 기록

재판이 시작되자 검찰과 변호인단은 제보자 이모씨가 국정원에 건넨 녹음파일 47개의 증거능력과 이씨 진술의 신빙성, RO의 실체, 피고인들의 내란 모의 여부 등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전 분야에 걸쳐 치열하게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러한 양측의 다툼은 지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도 계속됐다. 검찰은 최종의견 진술에서 "이석기 피고인은 북한 주체사상과...

2014-02-17 18:02
여야, 이석기 유죄판결에 한목소리 “사법부 판단 존중”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RO는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석기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되며, 지난해 5월 두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며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에 대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을 들어 혐의가...

2014-02-17 17:24
새누리 “이석기 유죄 판결 존중… 성숙한 법치주의의 이정표로”

새누리당은 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적용된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함진규 대변인은 17일 국회 브리핑에서 “재판부 결정이 우리나라 갈등과 반목을 털고 대한민국의 성숙한 법치주의를 향한 이정표로 남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2014-02-17 16:50
[상보]법원 “이석기 등 내란음모 혐의 인정…징역 12년”

수원지법 형사12부는 17일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RO는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5월 두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 등은...

2014-02-17 16:48
민주 “이석기 유죄, 국민상식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판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RO는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석기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되며, 지난해 5월 두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며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에 대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사실을 들어 혐의가...

2014-02-17 16:36
적기가ㆍ혁명동지가 부른 이석기…北에선 공개처형 집행 때 부른다?

이석기 공판결과 적기가 혁명동지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국가보안법 등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이석기 의원이 부른 것으로 알려진 ‘적기가(赤旗歌)’가 거론되면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 김정운)는 17일 오후 2시 열린 ‘내란음모’ 사건 선고공판에서...

2014-02-17 16:18
[2월17일 주요뉴스] 이석기 공판 결과ㆍ이만기 김해시장 출마ㆍ이태란 3월 결혼 등

◇ 이석기 공판 결과… 법원, 이석기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인정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RO는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 피고인인 사실도...

2014-02-17 16:08
법원 "RO 내란음모 주체 인정…이석기가 총책"[2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RO는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5월 두차례 모임은 조직...

2014-02-17 16:03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 선고공판…주요 쟁점 살펴보니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 선고공판을 앞둔 이날 정치권 안팎에서는 "명백한 정치검찰이 이석기 의운을 비롯해 야당 죽이기에 나섰다" "이석기, 국회의원 뱃지 뒤에서 내란을 꾀했다는것 자체가 두렵다" "이석기 의원 재판부의 판결을 일단 기달보는 중" 등 다양한 반응을 내놨다.

2014-02-17 11:49
이석기 선고공판 17일…법원 판단 어떨까

45차례 열린 재판에서 이석기 의원 측과 검찰은 RO라는 내란음모 조직의 존재와 국정원이 제출한 녹취록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등의 핵심 쟁점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이석기 선고 일정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논란에 이어 이석기...

2014-02-16 20:35
진보당, 10일부터 ‘내란음모’ 무죄촉구 연좌시위

통합진보당이 오는 17일로 예정된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선고를 앞두고 박근혜 정권 규탄과 무죄판결 촉구를 위한 최고위원단 연좌시위를 벌인다. 이정희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은 10일부터 16일까지 서울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연좌 농성과 ‘무죄판결 염원’ 108배를 하고, 동화면세점 앞과 청계광장에서 정당연설회도 연다. 진보당 측은...

2014-02-09 20:31
김재연, 좌경 맹동주의 논쟁…"종북 낙인은 무조건 반대다"

신동호 아나운서는 “이석기 의원이 (어제 재판장에서) 사용한 좌경 맹동주의라는 용어는 우리는 잘 쓰지 않는 용어 아니냐, 북한어로 나와있다”고 물었다. 이에 김재연 의원은 발끈하며 “사회자가 추측한 것 같다. 누구나 쓸 수 있는 말이다”고 말했다. 네티즌 사이에서 좌경 맹동주의에 대해 말이 많아지자 김재연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입자을 밝혔다. 그는 “네...

2014-02-04 17:28
김재연 좌경맹동주의 논란…그녀의 과거 모습도 눈길

이날 방송에서 진행자인 신동호 아나운서는 “이석기 의원이 (어제 재판장에서) 사용한 좌경 맹동주의라는 용어는 우리는 잘 쓰지 않는 용어 아니냐, 북한어로 나와있다”고 물었다. 이에 김재연 의원은 “사회자가 추측한 것 같다. 누구나 쓸 수 있는 말이다”고 말했다. 이날 방송이후 김재연 의원이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그녀의 과거 모습과 지난해 11월 삭발후...

2014-02-0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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