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대변인은 “이번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법의 무죄판결과 같이 국민의 혼란을 일으키는 판결이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정당해산청구와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관련 판결도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관영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당내 경선과정에서 직접·비밀...
새누리당은 28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한다. 민주당은 징계안을 강행처리 할 명분은 없다며 반대에 나서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윤리위 여당 간사인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적 숙려기간도 끝났고 이미 심사 및 징계가 완료된 다른 의원들과의...
새누리당은 오는 28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윤리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내일 윤리특위 전체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염 의원은 “여러 통로를 통해 민주당에 이 의원이 기소된 뒤 특위에서 심사하기로 한 합의를 지켜달라고...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51)의 내란음모 및 선동 혐의의 제보자가 "지난 5월 이 의원이 총책임을 알게 됐다"고 증언했다. 그는 또 지난 2010년 수원시장 선거 당시 민노당과 민주당 사이의 이면합의도 증언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21일 10시부터 이번 사건을 최초로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돼 재판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징계안 처리에 민주당이 합의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염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민주당은 9월6일 접수된 이석기 의원 징계안을 기소 이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민주당의 말바꾸기로 인해 국민과의 ‘금석맹약’이 흔들리고 있다”고...
재판부는 이씨를 증인으로 21일 종일 검찰측 주신문, 22일 변호인단 반대신문에 이어 25일 국정원 수사관 문모씨와의 대질신문을 벌일 예정이다.
반면 검찰은 신문을 통해 RO조직이 북한과 연계돼 있다는 것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RO 총책이 맞다는 점을 부각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변호인단은 검찰 주신문을 들어본 뒤 신문 문항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오는 28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제명안을 상정해 심의하기로 했다.
남경필 의원은 2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여당) 윤리특위 위원들이 장윤석 윤리특위 위원장에게 대정부질문이 끝나는 다음 주 중에는 징계안 처리 절차에 들어가자고 요청했다”면서 “28일께 윤리특위를...
정 총리는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의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헌재 심판사건으로서 형사사건의 재판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에 해산심판 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그 무렵 결론이 났고 (박 대통령이 순방을...
이석기 녹취록 오류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주요 증거인 녹취록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녹취록이 당초 녹음파일과 다르게 옮겼다가 뒤늦게 수정한 곳이 272곳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18일 한겨레신문은 국정원의 ‘수사보고(5월12일 녹취록 등)’ 내용 등에 오류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석기 의원측...
새누리당은 이르면 2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단독으로 소집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안 처리를 시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15일 언론과의 전호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과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당내 의견 수렴 후 20∼21일...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는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동조)이며, 직원들에 대해선 신체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CNC는 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한때 운영한 선거홍보대행사로, 2005년 설립해 지난해 2월까지 운영했다. 여론조사·정치컨설팅업체인 사회동향연구소와 금강산여행업을 주로 하는 길벗투어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는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동조)이며, 직원들에 대해선 신체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CNC는 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한때 운영한 선거홍보대행사로, 2005년 설립해 지난해 2월까지 운영했다.
여론조사·정치컨설팅업체인 사회동향연구소와 금강산여행업을 주로 하는 길벗투어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단언컨대 내란을 모의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의원은 이른바 RO의 5월 비밀회합 강연에 대해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이룰 수 있게 토론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음모 혐의로 이...
이석기 첫 공판
내란음모 사건 수사과정에서 묵비권으로 일관해 온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12일 첫 공판에서 "단언컨대 내란을 음모한 적 없다"고 밝혔다.
10여분간 이어진 피고인 진술에서 이 의원은 "저와 진보당에 새겨진 주홍글씨가 벗겨지길 희망한다"며 "선입견에서 벗어나 진실을 증명하고 이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33년만의 내란음모 사건 첫 공판이 열린 12일 검찰은 RO조직을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과 유사한 조직이라고 밝혔다.
오후 2시부터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원)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 7명의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검찰은 최태원 공안부장 등 8명이, 변호인단은 김칠준, 이정희 등 16명이...
12일 오후 2시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 7명이 탄 호송차가 정문을 통과해 법원으로 들어갔다. 재판은 오후 2시에 개정됐다.
재판이 개정되자, 블루유니온 등 300여명의 보수단체 회원들과 통진당 당원 등 100여명의 진보단체 회원들은 별 각각...
◇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혐의' 첫 재판 오늘 오후 2시…첫 발언 주목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사건’ 재판이 12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이날 오후 2시 연다. 첫 공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진술(1시간 30분), 이에 대한 변호인단...
이석기 공판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녹취록 증거 채택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현재 이석기 의원 측은 RO의 실체를 부인하는 등 내란음모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검찰이 제시하는 녹취록 역시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수사기관이 주도하는 등 불법적인 절차로 만들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