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박인식 부장판사)는 1일 경기도 동두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도강간)로 구속기소된 K(21) 이병에 대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는 미군 범죄 가운데 1992년 '윤금이' 사건 이후 두번째로 엄한 처벌이며 2001년 개정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이 적용된 이후 가장 무거운...
경기도 동두천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군 K(21) 이병에 대해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인식 부장판사)는 경기도 동두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도강간)로 구속기소된 K(21) 이병에 대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미군 범죄...
국가인권위원회는 육군 31사단에서 지난 16일 외박 중 자살한 A이병에 대해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는 “기초 조사를 통해 이번 사건이 사고부대 내 구타·가혹행위 등 병영 악습에 원인이 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결과를 내려 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족 등은 A이병이 선임병의 구타와 가혹행위, 부대의 시정 조치 미흡 등으로...
동맹국들에게 존경받고 명예로우며 신뢰받는 이웃으로 남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면서 “지난 60년간 쌓아온 한·미간의 선의를 파괴하는 소수의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교동의 한 고시텔에 들어가 혼자 자고 있던 여고생 A양(18)을 성폭행한 혐의로 미8군 제1통신여단 소속 R 이병(21)을 조사하고 있다.
미군 제2사단 소속 K이병은 지난 24일 오전 4시께 만취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 공무집행 중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한국이 재판권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구금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다. SOFA 22조 5항은 살인·강간·방화·마약거래 등 12개 주요 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의 경우 검찰 기소 이후에야 한국 측이 미군으로부터 신병을...
현빈은 휴가기간 동안 가족 및 지인들과 조용히 보낼 예정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현빈은 당초 6월 중순경으로 100일 휴가가 예정됐었으나 해운대 총기 난사 등 잦은 해병대의 사고로 인해 휴가가 늦춰졌다.
한편 현빈과 해병대 이병 8명의 해병대 생활과 인터뷰가 담긴 책 '나는 해병이다'는 오는 8월8일 출간을 앞두고 있다.
18일 오전 4시40분께 강원 철원군 철원읍 율이리 인근 모 부대 소속 이모(19) 이병과 지모(20) 이병 등 2명이 탈영했다.
당시 이 이병 등은 상·하의 전투복 차림이었으나, 총기 등은 휴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같은 부대 소속 병사인 이들은 이날 오전 일조점호 중 인원점검 과정에서 탈영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과 4월 각각...
이 사고로 전차에 타고 있던 병사 4명 가운데 이모(22) 상병이 숨지고 양모(21) 일병과 이모(22) 이병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군(軍)에 따르면 전투지휘검열을 받던 사고 전차는 전차장이 하차해 영내 진지로 유도하는 과정에서 폭 3m, 높이 3.5m 배수구에 빠졌고 전차 위쪽에 있던 이 상병이 튕겨져 나가며 배수구 옆 시멘트 바닥에 그대로 떨어져...
14일 오후 4시20분께 경기 파주시 법원리 육군 25사단 영내에서 훈련 중이던 M-48 전차가 전복돼 이 모(22) 상병이 사망하고 함께 타고 있던 양 모(21) 일병과 이 모(22) 이병 등 2명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자는 현재 양주병원으로 후송돼 치료 중에 있다.
군은 비가 오면서 지반이 약해진 배수로에 전차가 전복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또 사건 당시 상황실을 지켰어야 할 상황부사관은 총기보관함을 열어놓은 채 담배를 피우러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 모 이병에 대해서는 이날 오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번 사건의 주범인 김 모 상병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며 헌병 수사관이 보호하고 있다.
앞서 김 장관은 “국민과 여러 국방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방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총기사건 발생 전날(3일) 같은 사단 소속 해병(이병.23)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군 당국이 가혹행위 여부 등 원인 조사에 나선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유낙준 해병대사령관은 “(총기사건을 저지른) 김모 상병이 훈련소 인성검사 결과 성격장애와 정신분열증 등이 확인돼 전입 후 특별 관리대상으로 관리해 왔다는데 이런 사병을 왜 방치해 뒀느냐”는 김학송 한나라당 의원 질의에 “이병 입대시 C급으로 관리하고 계급이 올라가면 B급으로 관리하는데 사고자(김 상병)는 1월에 A급으로 관리했다”고 답했다.
유 사령관은...
지난 4일 네명이 사망자가 나온 최악의 해병대 총기사건이 정 이병과 김 상병이 공모한 혐의를 받으며, 이번 사건에 대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새벽 사고자인 김 상병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정 이병을 긴급 체포했다"며 "실제 정 모 이병이 당시 사고자인 김 모 상병으로부터 넘겨받은 수류탄으로 고가초소를...
이날 YTN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산하 합동조사단은 가해자인 김 모상병이 4명을 살해하는 과정을 조사한 결과 같은 부대 A모 이병이 도움을 준 정황을 포착했다.
합동조사단은 A 이병이 부대 상황실 간이탄약고에서 김 상병이 실탄을 훔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거나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합동조사단은 상황실에 있던 무기탄약고의 자물쇠가 채워져 있지...
김 상병이 K-2 소총을 발사할 당시 내무반에는 8명이 있었고 이 가운데 권 일병과 박치현 상병(21)이 총에 맞아 사망하고 부상한 권혁 이병이 김 상병을 제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한 이승훈 하사(25)는 부소초장실에서, 이승렬 상병(20)은 내무반 밖 전화부스 인근에서 뛰어나오다 총에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병대는 이날 오전 중으로 전날 이뤄진...
부상자인 권 혁 이병(19)과 사고자 김 모(19) 상병은 의식이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이다.
김 실장은 이어 "김 상병의 신병을 확보했다"면서 "해병대사령부에 유낙준 사령관을 반장으로 사고 조사반을 편성하고 해병 헌병과 감찰요원, 해군본부 감식반을 현장에 파견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망자 3명의...
군 관계자는 이날 "총기를 난사한 상병의 신병은 해당 부대에서 확보했으며, 사망자는 하사와 상병, 일병 등 3명이고 부상자는 상병 2명과 이병 1명"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의 관심은 지난 3월7일 해병대 1137기로 입대한 배우 현빈에 쏠렸다.
현빈 입대 이후의 상징성 때문이다. 해병대 하면 현빈이 떠오르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총기를 난사한 상병의 신병은 해당 부대에서 확보했으며, 사망자는 하사와 상병, 일병 등 3명이고 부상자는 상병 2명과 이병 1명"이라고 말했다.
난사한 범인은 내무반에서 총기를 난사했으며 자신도 경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병대는 부상자들을 응급 조치한 뒤 강화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사고 조사반을 구성해 현장에...
지난 1990년 보안사에서 근무한 윤석양 이병이 정부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찰을 실시하고 있다는 양심선언을 한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가 제작됐다. ‘모비딕’ 은 고래를 뜻하는 동시에 거대한 실체를 뜻하는 중의적인 의미로 지어진 제목이다.
윤석양 이병은 영화에서 윤혁 역으로 각색돼 진구가 열연했으며 황정민은 열혈 사회부 기자 이방우 역으로 분해 고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