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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사면 제외, 국정 안정에 도움된다면 받아들이겠다”
    MB “사면 제외, 국정 안정에 도움된다면 받아들이겠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면 (나를) 사면 안 해도 좋다”고 말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전날 오전 옛 친이계 좌장인 이재오 상임고문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 고문이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금은 국가 안정과 당의 안정이 제일...
    2022-08-11 09:34
  • 홍준표 “8·15 대사면 국민통합 절호의 기회…여론에 끌려가지 말라”
    홍준표 “8·15 대사면 국민통합 절호의 기회…여론에 끌려가지 말라”
    홍 시장은 윤 대통령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수차례 요청해왔다. 이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직접 수사한 대상이다. 윤 대통령은 ‘박영수 특검’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수사했고,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에 올라 공소유지까지 이끌었다. 이어 이 전 대통령 구속 수사도 직접 지휘했다. 홍...
    2022-08-10 13:42
  • 이재용‧신동빈 광복절 사면 가닥…대규모 투자‧M&A 족쇄 풀려
    이재용‧신동빈 광복절 사면 가닥…대규모 투자‧M&A 족쇄 풀려
    이번 특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국민통합 차원에서 큰 폭의 사면을 검토했으나, 국정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등 여론이 악화한 상황에서 정치인 사면에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광복절 특사 명단 발표를 앞두고 마지막 순간 일부 거물급 인사가 포함될 가능성이...
    2022-08-09 21:05
  • 경제인 '광복절 특사' 포함 긍정 기류…12일 사면 발표 이뤄질 듯
    경제인 '광복절 특사' 포함 긍정 기류…12일 사면 발표 이뤄질 듯
    애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면 대상자로 거론됐지만 국정 지지율 하락은 물론 비판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부담감 탓에 경제인과 정치인을 동시에 사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여름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전날 “국민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심사위가 사면대상을 심사ㆍ선정해...
    2022-08-09 17:35
  • [종합]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 출범...막 내린 이준석 체제
    [종합]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 출범...막 내린 이준석 체제
    이명박(MB) 정부 시절 특임장관, 대통령 정무특보 등을 지내 옛 친이(친이명박)계로 분류된다. 옛 친이계인 당내 ‘윤핵관’들과의 친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별다른 개인적 인연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경선캠프 선거대책위원장, 후보 선대위 조직본부장 등을 맡았지만 상대적으로 ‘친윤 색채’는 옅은 편이다. ‘주호영...
    2022-08-09 16:10
  • 업무 복귀 尹 "낮은 자세로 국민 뜻 받들겠다"는 메시지 낼 듯
    업무 복귀 尹 "낮은 자세로 국민 뜻 받들겠다"는 메시지 낼 듯
    서민이나 취약계층이 경제난 때문에 고통받거나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경제 살리는 일에 주력하도록 할 것으로 짐작한다"고 말했다. 또 정치권에서는 광복절을 앞두고 '사면' 카드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는 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다.
    2022-08-07 16:10
  • 8ㆍ15 광복절 특사, 尹 지지율 반등 계기 되나
    8ㆍ15 광복절 특사, 尹 지지율 반등 계기 되나
    대표적으로 찬성여론이 높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더해 반대여론이 더 높지만, 보수 지지층을 다잡기 위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친문(문재인) 적자'라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까지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이어진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인 오는 15일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경축식을 열어 축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 같은...
    2022-08-05 21:10
  • 박지원 “국정원 고발 몰랐다더니…尹대통령 또 거짓말”
    박지원 “국정원 고발 몰랐다더니…尹대통령 또 거짓말”
    국정원은 이후 ”정보위에서 (김) 원장의 ‘승인’ 발언은 국정원이 대통령실에 고발 방침을 통보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표현일 뿐이며, 국정원이 대통령실로부터 고발을 허가받거나 양해받은 사실도 없고, 이와 관련한 어떤 협의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박 전 원장은 검찰 고발과 관련해 “저는 다른 사건으로도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권 15년간...
    2022-08-03 13:37
  • 입시비리·자본시장법 위반 정경심 전 교수, '건강악화'로 형집행정지 신청
    입시비리·자본시장법 위반 정경심 전 교수, '건강악화'로 형집행정지 신청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고령과 지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중이다. 사면·보석이 아니므로 형집행정지가 중단될 경우 남은 형기를 채워야 한다. 한편, 대법원은 1월 27일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주식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2022-08-01 17:58
  • 과거 정부 '첫 특사' 누구?…법무부, 사면심사위 9일께 열 듯
    과거 정부 '첫 특사' 누구?…법무부, 사면심사위 9일께 열 듯
    일반 형사범과 도로교통법 위반 과실범은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정ㆍ재계 인사도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사건’으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건강상 이유로 지난달 형집행정지를 받고 일시 석방됐다. 야권 인사로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2022-08-01 15:35
  • 법무부, 다음 달 9일 '사면심사위' 개최할 듯…이명박ㆍ이재용 사면 관심
    법무부, 다음 달 9일 '사면심사위' 개최할 듯…이명박ㆍ이재용 사면 관심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이 사면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달 9일과 10일 중 하루를 택해 사면심사위원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하는 자리다. 과거 진행 사항을 살펴보면 이틀간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면심사위는 한동훈 법무부...
    2022-07-29 16:57
  • [종합]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에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임명제청
    [종합]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에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임명제청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신광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노정희 대법관, 김소영 전 법원행정처장 등이 사법연수원 19기다. 오 법원장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명박 정부 당시 정치적 사건에 대한 재판을 다수 맡았고, 친일·반민족 행위에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일제에 의해 태평양전쟁에 강제동원된 피해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2022-07-28 16:16
  • ‘MB 반대·이재용 찬성’ 尹 사면 고심…“어설픈 외연확장보다 보수층 잡아야”
    ‘MB 반대·이재용 찬성’ 尹 사면 고심…“어설픈 외연확장보다 보수층 잡아야”
    8·15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MB)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포함될 전망이지만 두 사람에 대한 찬반 여론이 갈리는 것으로 나타나 윤석열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지지율이 하락세인 윤 대통령으로선 복잡한 계산보다 일단 기존 보수 지지층을 다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22일 뉴스토마토 의뢰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
    2022-07-24 15:20
  • 尹대통령 "北핵실험, 결심만 서면 언제든 할 수 있어…우리 대응책 촘촘"
    尹대통령 "北핵실험, 결심만 서면 언제든 할 수 있어…우리 대응책 촘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큰 것과 관련해선 "모든 국정은 목표 또 헌법가치는 물론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는 정서,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고려돼야 하지 않겠나"며 "너무 또 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들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이라고...
    2022-07-22 09:54
  • 박지원 “尹, 정경심도 사면 검토했으면…용서 통해 국민대통합해야”
    박지원 “尹, 정경심도 사면 검토했으면…용서 통해 국민대통합해야”
    윤석열 정부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 대상을 심사 중인 가운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함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특별사면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21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취임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폭넓게 사면을...
    2022-07-21 12:22
  • [이슈크래커] 특사의 조건…‘MB·이재용·김경수’ 尹정부 첫 특사에 포함될까
    [이슈크래커] 특사의 조건…‘MB·이재용·김경수’ 尹정부 첫 특사에 포함될까
    특히 3개월 형집행정지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를 두고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정치적 이해관계 개입 불가피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해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에...
    2022-07-20 15:48
  • 윤 대통령, ‘대우조선 공권력·이재용 사면’ 말 아껴…전망 더 힘 실려
    윤 대통령, ‘대우조선 공권력·이재용 사면’ 말 아껴…전망 더 힘 실려
    정치인의 경우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 된 이명박 전 대통령, 경제인은 지난해 8·15 가석방으로 풀려났던 이 부회장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스타 장관’에 대해선 “제가 검찰에 있을 때도 검찰총장이 유명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검사장이나 검사들 중 일을 잘하는 스타플레이어가 많이 나오는 조직이...
    2022-07-20 09:51
  • [논현로] 경제와 외교와 안보, 한배를 탈 때이다
    [논현로] 경제와 외교와 안보, 한배를 탈 때이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한미 FTA를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한중 FTA를 시작해 박근혜 정부에서 마무리했다. 피해가 컸던 농어업 분야에서 통상협상에 반대가 많았고 갈등도 심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UR)부터, 쌀 협상, 한중 마늘 협상, 한미 광우병 쇠고기 협상, 한미FTA 협상 등 쉽게 넘어간 것이 없었다. 장차관이 경질되거나 공직자가 문책되는 아픔도...
    2022-07-20 05:00
  • '광복절 특사' 준비하는 법무부…이명박ㆍ이재용 사면 될까
    '광복절 특사' 준비하는 법무부…이명박ㆍ이재용 사면 될까
    특별사면 대상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권은 윤 대통령 당선 직후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출근길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을 두고 "이십몇 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며 "과거 전례를 비춰서라도"라며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에 야권은 김경수 전...
    2022-07-19 09:48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자유주의적 개혁과제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자유주의적 개혁과제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운동 때부터 자유와 시장원리를 강조해서 기대가 컸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표된 경제정책과 경제운용 방식을 보니 자유와 시장원리는 구호에 그치고, 알맹이가 없다. 더구나 대기업 직원 임금인상 자제나 공기업의 호화청사는 아예 잘못 짚었거나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식 쇼에 불과한 듯하다. 금융이나 통신 등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한국의...
    2022-07-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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