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포함해 총 1373명이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국정농단’ 핵심 인사들도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27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두 번째 ‘신년 특별사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면의 핵심 키워드는 ‘국민 통합’이다. 광복절 사면에 포함하지 않았던...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됐다'며 날을 세우고 있고, 김 전 지사는 무죄를 주장하며 '가석방 불원서'까지 제출했다"며 "김 전 지사는 국민 여론을 조작한 중대한 범죄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무엇이 그리 떳떳한가"라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여론조작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오른 데 대해 ‘특혜’라며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을 국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통합일 수 없다.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며 “사면이 단행되면 이 전 대통령에 선고된 벌금 130억 원 중 미납된 82억 원이 면제된다. 이런 특혜를 주는 게...
올해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심사 뒤 이처럼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9일 생일을 맞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이 수석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서울대병원을 찾아 꽃바구니와 케이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전 대통령 건강을 걱정하며 쾌유를 기원하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까지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사면 원칙, 내용 설명할 기회 있을 것""법치주의 입각해 국민 여론·상식 부합"
윤 대통령은 오는 28일께 연말 특사를 단행할 계획인 가운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 측이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연말 특별사면과 가석방 거부 입장을 낸 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
MB(이명박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거론된 김 전 지사가 ‘복권 없는 사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야권은 ‘민주당의 분열’을 노리는 정치 셈법이 깔렸다고 보면서도 ‘복권’까지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자 비명계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서 "김 전 지사도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해 왔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 배우자가 기 의원에게 대신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특별사면 검토를 하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12월 28일∼30일께 신년 맞이 특사를 하는 것으로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지난번 경제인을 위주로 사면했던 만큼 이번에 정치인을 사면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은 사면ㆍ복권된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비판 여론을 고려해 제외됐다.
12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 첫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 결과를 발표했다. 광복절을 맞아 중소기업인ㆍ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4명을 사면·복권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는 특사에서 일괄 제외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4명을 사면·복권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는 특사에서 일괄 제외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4명을 사면·복권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는 특사에서 일괄 제외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4명을 사면·복권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는 특사에서 일괄 제외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4명을 사면·복권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는 특사에서 일괄 제외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은 사면·복권된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은 제외됐다. 애초 국민 통합의 의미를 담아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함께 사면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경제와 민생 안정에 방점을 두며 정치인 사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된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경제인은 사면ㆍ복권된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비판 여론을 고려해 제외됐다.
12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 첫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 결과를 발표했다. 광복절을 맞아 중소기업인ㆍ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