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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헌법 수록’ 논의만 36년째…이번엔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5·18 헌법 수록’ 논의만 36년째…이번엔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이후 ‘대통령 5년 단임제’ 아래 노태우, 김영상,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동안 5.18 헌법 전문 수록은 정치권과 5월 단체, 시민사회 진영을 중심으로 줄곧 제기됐으나 주권자의 보편적 동의와 공감의 획득이 전제되지 않는 한 개헌 작업은 국민 통합이 아닌 분열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논란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2018년 3월 문재인...
    2023-05-18 15:32
  • '4대강 허위 발언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 무죄 확정
    '4대강 허위 발언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 무죄 확정
    검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하면서 국정원을 통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단체와 인물들을 사찰하는 데 관여했다. 이후 박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치러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사찰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박 시장에 대해 무죄를...
    2023-05-18 11:12
  • 10년전 그 이름이 왜?…검찰, KT-남중수 관계도 살펴본다
    10년전 그 이름이 왜?…검찰, KT-남중수 관계도 살펴본다
    남 전 대표는 정권교체 시기를 고려해 주주총회 일정을 조정하며 연임을 시도했으나 이명박 정부 당시 배임 등 혐의로 구속되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남 전 대표는 3월 KT동우회 회장으로 선임됐다. KT동우회는 KT 관계사 경영진들이 모여 소통을 하는 창구인데, 9년 만에 회장이 바뀌었다. 남 전 대표가 KT 내에서 아직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2023-05-17 15:42
  • '4대강 물그릇 론' 탄력받나…인근 주민 87% "보 적극 활용 찬성"
    '4대강 물그릇 론' 탄력받나…인근 주민 87% "보 적극 활용 찬성"
    이명박 정부 때 건설된 4대강 보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4대강 물그릇 론'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환경 오염의 주원인으로 꼽히며 해체나 개방 정책의 대상이 됐던 4대강 보는 윤석열 정부 들어 가뭄 위기 극복과 안정적인 생활·공업 용수 공급의 중심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인근 주민의 87%, 일반 국민의 77%가 4대강 보를 활용하는 데...
    2023-05-16 12:57
  • 이명박, 청계천서 공개행보…“총선 관심 없고 나라 잘 됐으면 좋겠다”
    이명박, 청계천서 공개행보…“총선 관심 없고 나라 잘 됐으면 좋겠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청계천을 찾아 “총선에 대해 관심이 없고 나라가 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청계천을 사랑하는 모임(청사모)’ 구성원들과 함께 청계천을 찾은 자리에서 취재진이 ‘총선을 앞두고 공개행보, 정치활동을 재개한 것이냐’고 묻는 취재진에 이같이 답했다. 이 전 대통령은 “나라가 어려울 때니까 힘을...
    2023-05-15 15:47
  • 문재인, 박근혜에 MB까지…총선 전 기지개 켜는 전 대통령들
    문재인, 박근혜에 MB까지…총선 전 기지개 켜는 전 대통령들
    지난달 대구 사저에 입주한 이후 처음으로 공식 외출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회동을 가진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도 12일 대외 활동을 예고했다.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전직 대통령들이 정치 행보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명박 대통령 기념 재단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15일...
    2023-05-13 07:00
  • 4대강 ‘모래섬’ 판화에... 젊은 작가 눈에 비친 고향
    4대강 ‘모래섬’ 판화에... 젊은 작가 눈에 비친 고향
    2009~2010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일환으로 남한강 부근 흙을 퍼 올려 높게 쌓아뒀던 것이 본래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면서 지역에 ‘모래산’을 이루게 됐다고 했다. 임 작가의 작품은 판화에 가는 선을 파내고 그 위에 물감을 입혀 프레스로 찍는 등의 방식으로 완성한 평면 회화 68점과 프레임 입체작업 6점이다. 인공산의 수많은 모래알을 상징하는 듯 가늘고...
    2023-05-12 13:19
  • [종합] 尹 “문재인, 대북 제재 풀어달라 요구해 국군 골병”
    [종합] 尹 “문재인, 대북 제재 풀어달라 요구해 국군 골병”
    "국군통수권자가 대북제재 풀어달라니 국방체계가 어떻게 됐겠나""시급한 국방개혁, 美 벤치마킹하고 김관진 모셔 혁신위 출범"대통령실 "金, 3차례 국방개혁 핵심역할…혁신위 좌장 역할 할 것"金,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방장관-안보실장 지내며 북한 강경대응'안일한 군' 문제의식 尹, 정치댓글 사건 리스크 감수하고 金 기용北도발 억제할 압도적...
    2023-05-11 18:15
  • 尹, 국방혁신위 좌장에 '레이저' 김관진 영입 …‘제2의 창군’ 지휘 맡겨
    尹, 국방혁신위 좌장에 '레이저' 김관진 영입 …‘제2의 창군’ 지휘 맡겨
    尹 "시급한 국방개혁, 美 벤치마킹하고 김관진 모셔 혁신위 출범"대통령실 "金, 3차례 국방개혁 핵심역할…혁신위 좌장 역할 할 것"金,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방장관-안보실장 지내며 북한 강경대응'안일한 군' 문제의식 尹, 정치댓글 사건 리스크 감수하고 金 기용北도발 억제할 압도적 전력ㆍ신기술 수용할 지휘체계 최적화 주문 윤석열 대통령 직속...
    2023-05-11 14:55
  • “마법 지팡이는 없다”...밑 빠진 국가 재정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마법 지팡이는 없다”...밑 빠진 국가 재정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연평균 증가율은 4.6%로 문재인 정부 연평균 증가율 8.7%의 절반 수준이며,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연평균 증가율 5%대보다 낮다. 특히 정부는 재정과 관련해 "민간주도성장의 마중물 역할에 충실하면서 경제 최후의 보루 기능을 수행한다"고 명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나랏돈 퍼주기로 국가채무를 5년간 400조 원이나 늘리면서 재정건전성이...
    2023-05-11 05:00
  • 'MB정부 댓글 여론공작'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2심서 감형
    'MB정부 댓글 여론공작'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2심서 감형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차장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2023-05-10 10:32
  • 국민의힘 윤리위, 김재원·태영호 징계 미룬 속내는?
    국민의힘 윤리위, 김재원·태영호 징계 미룬 속내는?
    그만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기자회견 생략에 따른 비판 여론이 클 것을 의식해 윤리위로 시선을 돌린다는 의미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취임 1주년 때 기자회견을 하지 않은 대통령이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신년 기자회견과 1주년 기자회견을 모두 건너뛴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뿐이었다. 윤 대통령은 두 기자회견을 생략한 두 번째 대통령이 될 전망이다.
    2023-05-09 15:43
  • 한화진 환경부 장관 "물 안보는 남북 협력에만 의존하면 안 돼…자체 확보해야"
    한화진 환경부 장관 "물 안보는 남북 협력에만 의존하면 안 돼…자체 확보해야"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북한은 통보 없이 황강댐 수문을 열었다. 이때마다 임진강 수위가 급상승해 주민들이 긴급대피했다. 지난해 역시 7월 1일 정부가 무단 방류에 따른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당시 통일부는 "북한 지역 호우로 인해 북한은 최근 황강댐 수문을 개방한 것으로 추정한다"라며...
    2023-05-09 12:00
  • 중기ㆍ벤처 숙원 제도 도입 눈앞…디테일 작업은 숙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중기ㆍ벤처 숙원 제도 도입 눈앞…디테일 작업은 숙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납품대금 연동제는 이명박 정부 당시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찬성론과 반대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14년동안 논쟁이 이어졌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연동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고, 지난해 2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후 9월 관련 시범사업이 시작됐고, 윤...
    2023-05-08 19:30
  •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5월 10일부터 올해 4월 말까지 근로손실일수는 28만 일로, 정권 초기 같은 기간 기준 문재인(106만 일)·박근혜(65만 일)·이명박(69만 일)·노무현(114만 일) 정부의 절반에서 4분의 1 정도에 그쳤다. 고용세습은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근절 방안을 주문했다. 고용노동부에선 형사처벌을 가하는 일명 ‘공정채용법’인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마련...
    2023-05-08 15:18
  • 기시다 방한 D-1…野 “빈손외교 안돼” vs 與 “맹목적 반대 그만”
    기시다 방한 D-1…野 “빈손외교 안돼” vs 與 “맹목적 반대 그만”
    당시 이명박 대통령도 답방 차원에서 같은 해 12월 일본을 방문했다. 한일 정상은 안보‧경제‧문화‧인적교류 부문에서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구체적 방안 등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주로 오갈 것으로 보인다.
    2023-05-06 16:59
  • 택시도 대중교통수단 포함?…대중교통법 개정안 10년 만에 재추진
    택시도 대중교통수단 포함?…대중교통법 개정안 10년 만에 재추진
    특히 2012년 6월 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에서 발의했고 2013년 1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국제규범에 맞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다며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약 20년 만에 재추진되는 셈이다. 당시 정부는 택시법이 대중교통법의 입법 취지와 맞지 않고 지자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며 다른 교통수단과 형평성...
    2023-05-01 09:44
  • '펜타곤'서 브리핑받은 尹 "미국 확장억제 공약 전적으로 신뢰"
    '펜타곤'서 브리핑받은 尹 "미국 확장억제 공약 전적으로 신뢰"
    앞서 2011년 이명박, 2015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펜타곤을 방문한 적은 있지만, 펜타곤 내 다른 시설을 둘러봤다. 당시 이 대통령은 미 합참의장 전용 상황실인 탱크룸에서 미 합참의장으로부터 안보 정세에 대해 브리핑받은 바 있다. 방미 수행 중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전날 워싱턴 현지 브리핑에서 "NMCC는 미 국방부 내 핵심 지휘통제센터로...
    2023-04-28 08:53
  • [사설] 전세대출제부터 원점 재검토하자
    이 제도는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들을 돕는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정권이 이어지면서 대출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고 결국은 전세 사기의 먹잇감이 됐다. 전세자금대출 규모는 2008년 4조 원대에서 2017년 말 51조 원, 2021년 166조 원으로 눈덩이처럼 커졌다. 시장원칙에 반하는 선심정책은 늘 이런 결과를 빚는다. 이 같은 급증세가...
    2023-04-26 05:00
  • 김건희 여사, 방미 드레스 코드는 ‘푸른색’…어떤 의미 담겼나 [이슈크래커]
    김건희 여사, 방미 드레스 코드는 ‘푸른색’…어떤 의미 담겼나 [이슈크래커]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죠. 이날 윤 대통령은 짙은 군청색 양복에 하늘색 넥타이를, 김 여사는 같은 색 원피스형 재킷과 베이지색 구두를 착용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현지 동포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파란색 치마에 아이보리색 저고리를 입은 한복 차림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간 김 여사의 의상은 작은 부분까지...
    2023-04-2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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