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충북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8월 중순 초등학교 여학생(12)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를 받고 있는 교사 A(31)씨는 이보다 보름여 전인 같은 달 초 증평의 한 모텔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12)과도 성관계를 했다.
이 교사는 이 여중생과의 성관계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영상 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 이런...
충북지방경찰청은 30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도내 모 초등학교 교사인 30대 A 씨를 붙잡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 씨가 조사에 순순히 응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없어 불구속 송치했다"며 "여죄를 수사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최근 스마트폰 채팅...
춘천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23일 여자 초등학생 제자(13) 등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로 구속된 전 초등학교 교사 강모(30)씨에게 징역 8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공개를 선고했다.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위력으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어린...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6∼9세에 불과한 미성년자를 잇따라 강제추행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로 기소된 박모(24)씨에 대해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공개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박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여러 피해자...
또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상한연령을 높이는 등 취약계층 피해자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이 점을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또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적용되는 (상한) 연령은 13세 미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