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2차 의정합의는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대책을 다시금 수용한 1차 의·정 합의의 재탕에 지나지 않는다”며 “영리자회사방안을 수용한 2차 의정합의는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원격진료 허용과 의료영리화정책 추진을 용인하는 이번 의·정 협의 결과는 무효이며 폐기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논란이 일자...
대한간호협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지난 몇 년간 정부는 PA간호사 합법화를 추진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다"며 '"의협, 전공의협과 협의 없이 PA 합법화를 재추진 않기로 한다'는 의정 합의 결과를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PA(Physician's Assistant)는 의사 역할을 하면서 진료를 보조하는 인력을 지칭한다. 전체 PA의 95%가 간호사이기 때문에...
지난 17일 의사들의 집단 휴진과 관련한 제2차 의정협의 발표 역시 공단에서 공식 발표를 진행했다. 의사 총파업 투표를 놓고 화제가 됐던 지난달 26일 역시 복지부 수장인 문형표 장관이 직접 건보공단을 찾아 기자들에게 긴급 브리핑을 연 바 있다. 사실상 복지부의 공보기능은 되려 정부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여기서 비롯된다.
상주기자들 사이에선 “복지부...
협의회는 또 “이전 합의와 달라진 점은 의협이 참여하는 시범사업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이는 원격의료 입법을 수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도 2차 의·정 협의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원격진료 허용과 의료영리화정책 추진을 용인하는 이번 의정협의 결과는 무효이며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도 2차 의정협의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원격진료 허용과 의료영리화정책 추진을 용인하는 이번 의정협의 결과는 무효이며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정부는 의정협의틀을 넓혀 의협, 병협, 치협, 한의사협, 약사회가 참가하는 논의기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여기에는 의료공급자단체만 포함했을 뿐 국민을 대표하는...
이번 2차 의정협의안은 지난 1차 의정협의안 보다 구체화됐고, 여기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의 요구사항이 추가되면서 합의 도출해 냈다는 평가다.
먼저 정부와 의료계간 가장 큰 갈등을 보였던 원격진료는 정부측이 한발 물러섰다.
지난 1차 협의 당시에는 원격진료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에서 논의하는 방향이었다. 하지만 이번 2차...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2차 의정 공식대화에서 "원격진료, 건강보험구조, 전공의 수련제도 등 의제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고 17일 오전 밝혔다.
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오전 양측 협상단장인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과 의협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이같은 내용을 동시에 발표했다.
양 측은 의료 영리화, 원격진료, 건강보험체계 개선...
보건복지부(복지부)와 의협은 17일 서울 마포 건보공단과 이촌로 의협회관에서 2차 의정협의 결과를 각각 발표했다. 양측은 주요 의료 현안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뤄냈다.
양측은 전날 협상을 통해 원격의료 도입에 앞서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해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는 의협의 의견을 반영해 의협과 정부가 공동으로 수행키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17일 제2차 의정 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오는 19일까지 의협 회원투표에 따라 2차 집단 휴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이촌로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의·정 협의 결과는 이날 오후 6시부터 20일 오전 12시까지 진행될 의협의 회원 투표를 통해 확정된다”고 밝혔다.
양측은 원격의료 도입에 앞서 일단 4월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차 의정협의 결과를 반대할 경우 더이상의 대화는 없다고 17일 못박았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서울 마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제2차 의정 협의 결과 발표를 통해 “의협 회원들이 협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무효화 하기로 했다”면서 “재협상 보다는 원칙대로 진행될수 밖에 없어 (의협 회원들의)...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원격진료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
이밖에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건강보험제도, 의료제도,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등 4개 분야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구체화하는 내용의 의정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처럼 의정이 핵심쟁점인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등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는 듯했다. 그러나 노환규 의사협회장을 비롯한 의협 비대위 측에서는 협상안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며 총파업 찬반투표를 강행했다.
노 회장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의협의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수용할지 구체적인 시한을 명시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행할...
이어 병협은 “의사협회 집행부 역시 휴진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과 그에 따른 회원들의 희생보다는 의정협의체를 통해 적극 대처함으로써 사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현재와 같은 의료환경에서는 의원 및 중소병원은 물론이요 상급종합병원까지 존속될 수 없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국회를 비롯한 정부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기...
원격진료, 의료법인 자법인, 수가 개선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의정협의체 결과를 놓고 의협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일던 상황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투표율이 높게 나오면서 의협은 개표 결과를 조심스럽게 낙관하는 분위기다.
의협 관계자는 “개표가 마감되면 1일 오후 대표자 회의를 거쳐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찬성이 우세하면 총파업 방식과 기한 등도...
노환규 의협 회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의정협의체인 의료발전협의회의 협의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비대위원장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비대위의 기능도 정지됐다.
이에 따라 의협은 집행부에서 투쟁 기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의협측은 협의결과의 내용상 부실과 절차적 하자로 인해 집행부는 공식적으로 이를 받아들 수 없고,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등...
이는 사실상 의·정 협의체의 합의안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와 의협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그동안의 회의결과를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노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격의료, 투자활성화대책 등에 대한 의협의 강력한 반대입장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의협은 5차례에...
앞서 의협은 원격의료 도입 전에 구체적 시범사업안을 마련해 입법 과정에서 의정(醫政)간 사전 평가를 하고 의료법인 자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정부 측에 제안한 바 있다.
이번 협의회가 의협의 3월 3일 총파업 예고 이후 구성된 것인 만큼 회의 결과가 의협의 총파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협은 이번 협의회...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실무진은 17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의정협의체 구성을 위한 준비모임을 갖고 협의체 명칭과 의료정책 및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 등 향후 협의회에서 논의할 안건도 정리했다.
이날 모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전병왕 보험정책과장, 성창현 의료체계개선 팀장이...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17일 오전 7시30분 서울 정동의 한 음식점에서 의정협의체 준비 모임을 갖고 협의체 구성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을 대표로 한 양측 협상단은 비공개로 대화를 갖고 협의체 명칭과 구성, 안건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 앞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