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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무위, 3월 가상자산 관련법 논의 또다시 ‘미지수’…업계는 “답답한 심정”
    정무위, 3월 가상자산 관련법 논의 또다시 ‘미지수’…업계는 “답답한 심정”
    업계는 규제가 없어 불확실한 시장 상황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답답하다는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9일 오전 10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열고 가상자산 관련 제·개정안 17개를 포함해 총 78개 안건 다룰 예정이다. 다만, 민주화 운동 유공자 관련 법안을 먼저 처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법안소위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법안 처리는 힘들...
    2023-03-09 05:00
  • 한화·포스코·삼성·LG 등 미 전직 관료 영입…"네트워킹 자산 통해 미국 정책기조 변화 대응"
    한화·포스코·삼성·LG 등 미 전직 관료 영입…"네트워킹 자산 통해 미국 정책기조 변화 대응"
    오브라이언 수석부사장은 2003~2006년 당시 바이든 상원의원의 비서실장을 맡다가 바이든 대통령과 인연을 만들어 2008년엔 부통령으로 출마한 바이든 대통령 대선캠프에 합류했다. 최근에는 폭스사 부사장 겸 정부 관계 책임자로서 이 회사의 입법, 규제 및 전략 정책 문제를 주도했다. 전문가들은 미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로 인해 사업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2023-03-08 14:19
  • [단독] 이창용 총재 “CBDC 적극 고민”…국회도 입법 지원 급물살
    [단독] 이창용 총재 “CBDC 적극 고민”…국회도 입법 지원 급물살
    법안이 통과되면, 한은은 민간 암호화폐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CBDC 맞춤형 입법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총재는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젊은층이 (가상화폐 관련) 여러 사업을 생각하고, 대기업도 다양하게 투자하고 있다”며 “가상화폐 환경에서 투기보다는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주는 게...
    2023-03-08 05:00
  • 건설사도 수요자도 “헷갈린다”…부동산 입법 공회전, 통과는 '깜깜'
    건설사도 수요자도 “헷갈린다”…부동산 입법 공회전, 통과는 '깜깜'
    해당 규제 완화는 관련법 개정이 필수라 국회 통과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법 개정을 놓고 이견을 보이거나 아예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해 규제 완화 시기가 미뤄지고 있다. 7일 본지 취재 결과 정부가 1.3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던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못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23-03-07 15:24
  • 무협, “EU의 규제 중심 친환경 정책, 한국에 불이익 없어야”
    무협, “EU의 규제 중심 친환경 정책, 한국에 불이익 없어야”
    새로운 규제 도입이나 인센티브 마련 시 한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카린 칼스브로 의원은 “EU가 추진하는 조치들은 기후 변화 및 우방의 공동 가치를 위협하는 국가에 대한 대응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라며 “향후 이행법안 입법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무역협회와...
    2023-03-07 11:00
  • 은행권 압박 커진다…규제법안 발의‧공정위 조사
    은행권 압박 커진다…규제법안 발의‧공정위 조사
    야당에서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긴급민생회복프로젝트 첫 입법과제로 ‘서민금융법 개정법률안’ 발의했다. 서민금융정책 상품 재원 마련을 위해 은행권의 서민금융 보완계정 출연 비율을 현행 0.03%에서 0.06%로 2배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서민금융 보완계정 출연금은 약 2300억 원이며 이중 은행은 약 1100억 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2023-02-28 15:06
  • 단톡방 나갈 권리, 규제보다 “시장 판단에”…카카오 “이미 내부에선 준비단계”
    단톡방 나갈 권리, 규제보다 “시장 판단에”…카카오 “이미 내부에선 준비단계”
    반면 카카오톡 ‘단톡방 조용히 나가기’ 법안이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카카오는 법안과 관계없이 관련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메신저 단체방에서 다른 참여자에게 알리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기능을 필수적으로 넣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3-02-26 14:31
  • [종합]'실손 청구 간소화법’ 다음주 정무위 법안소위서 또 빠져
    [종합]'실손 청구 간소화법’ 다음주 정무위 법안소위서 또 빠져
    정무위 의원실에 설명하러 다니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힘썼다”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 힘 정책위 의장도 “청구가 불편해 병원 진료비 등 소액 보험금은 청구를 포기하는데, 의료계가 거부한다면 입법으로 처리하겠다”고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건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지난해 8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
    2023-02-23 16:20
  • [단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27일 정무위 법안소위 막판 제외
    [단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27일 정무위 법안소위 막판 제외
    정무위 의원실에 설명하러 다니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힘썼다”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 힘 정책위 의장도 “청구가 불편해 병원 진료비 등 소액 보험금은 청구를 포기하는데, 의료계가 거부한다면 입법으로 처리하겠다”고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건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지난해 8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
    2023-02-23 14: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18 국외출장(미국) △1차관, 한-미 협력이슈 및 현안 협의를 위해 미국 방문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간담회 개최 △지역난방 이용 취약계층 지원 현장 이행점검 △전력공공기관 재정건전화 및 혁신계획 점검 △양자기술, 메타버스 등 미래기술 표준화활동 공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3차 회의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 개최...
    2023-02-12 09:00
  • 무역협회 “공화당 중심 美 하원, 중국 압박·자국중심주의 강화될 듯”
    무역협회 “공화당 중심 美 하원, 중국 압박·자국중심주의 강화될 듯”
    갤러거 의원이 선출되며 중국에 대한 견제가 강해질 가능성도 크다. 갤러거 위원장은 기술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국내 제조 역량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미국 기업의 해외투자 규제 장치 도입을 지지해왔다. 공화당 13명과 민주당 11명으로 구성된 중국 특위는 입법 권한은 없으나 중국 정부의 경제, 기술 및 안보 역량 강화와 미국과의 경쟁...
    2023-02-09 11:00
  • 고리 원전 핵폐기물 넘친다…한수원, 원전 내 처리장 건설키로
    고리 원전 핵폐기물 넘친다…한수원, 원전 내 처리장 건설키로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도 지역 민심을 고려해 대응 마련에 나선 상태다. 한수원은 고리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이 고준위 방폐장도 아니고, 사용후핵연료를 임시로 저장하는 시설이라는 입장이다.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시설이 아니고 안전성도 확보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고 확신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건식저장방식은 원전을 운영 중인 33개국 중...
    2023-02-07 17:21
  • 美ㆍEU 등 주요국, 그린 전환 과정서 자국산 지원책 강화
    美ㆍEU 등 주요국, 그린 전환 과정서 자국산 지원책 강화
    그는 “미국의 경우 의회가 상·하원으로 나뉘어 있어 의원들의 입법 제안은 많으나, 이러한 제안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특히 올해엔 상·하원을 미국의 양당이 각각 차지하고 있어 입법이 더욱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점은 과잉·졸속 입법이 남발하는 한국과 매우 다른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2023-02-07 08:09
  •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가계 총량 규제 등이 사실상 유보적 입장인 상황에서 근간이 되는 규제다. 금융위원장이 말했듯 DSR 관련 규제 근간은 전혀 바꿀 생각은 없다. 다만 DSR을 어떻게 운영하는 게 합리적인지, 거부감이 적을지 개별 지점마다 현상적인 문제가 있다. 작년에는 특정 인터넷은행에서 비대면 대출 활성화하면서 어떤 기준을 쓰는 게 합리적이고...
    2023-02-06 15:00
  • [기자수첩] 선거제 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할 '이것'
    [기자수첩] 선거제 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할 '이것'
    정부 제출 법안의 경우, 규제영향분석과 부패영향평가, 법제처 심사 등 사전 검토 절차를 거쳐 다듬어질 여지가 있지만, 의원 입법은 이같은 절차를 적용받지 않는다. 의원 법안에도 위헌 가능성, 시행에 따른 소요 예산의 적정성, 사회·경제적 영향 등이 친절히 담겨야 상임위에서도 심도 깊게 토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현행 검토보고서에 입법조사처는 물론...
    2023-02-06 06:00
  •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추진 시기와 정부나 의원 등 입법 형태가 정해지지 않아 정부입법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안도 추진한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대통령 소속 사이버안보위원회를 비롯한 사이버안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련한 정부부처의 각 역할을 규정한다. 사이버안보위는 국가안보실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2023-01-26 11:16
  • “알뜰폰 도매대가 규제 시장에 맡긴다”…윤영찬 의원, 법안 대표 발의
    “알뜰폰 도매대가 규제 시장에 맡긴다”…윤영찬 의원, 법안 대표 발의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과 차별성을 확보하고 시장의 자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매대가 규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시장에 주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매제공의무를 한차례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담겼다....
    2023-01-18 17:49
  • “중요성 인식하고 있다”지만…다시 고개 든 ‘가상자산 홀대론’
    “중요성 인식하고 있다”지만…다시 고개 든 ‘가상자산 홀대론’
    여기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과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 포함된다. 한 정무위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법안소위는 금융위 관련 법안 4개와 야당이 제안한 민주화 유공자 관련 법안을 처리한 뒤 가상자산 관련 법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세 번째 안건이...
    2023-01-17 15:27
  • “수준 높은 IT기술·의료진 갖췄다. 비대면 진료 최적 국가는 대한민국”
    “수준 높은 IT기술·의료진 갖췄다. 비대면 진료 최적 국가는 대한민국”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논의는 많았지만 (비대면 진료) 법제화·입법화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쟁점은 남아있다. 한국을 제외한 OECD 국가 대부분이 비대면 진료가 합법화됐다. 윤 정부 5년 동안 국제 표준은 따라가야 한다. 의료계, 약계와 꾸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는 “새로운 변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2023-01-10 17:19
  • [관심法]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벌떼입찰' 막아야"…분주해진 국회
    [관심法]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벌떼입찰' 막아야"…분주해진 국회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퍼컴퍼니 사전 확인 절차 강화 △벌떼 입찰 관련 처벌자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 김민기 국토위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부터 ‘벌떼 입찰’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이번 개정안을...
    2023-01-0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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