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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본 "의료계 파업 중 불법·국민피해 발생하면 엄중 조치"
    중대본 "의료계 파업 중 불법·국민피해 발생하면 엄중 조치"
    지역의 의사 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또한 우리나라 전문의 10만 명 가운데 필수 진료과목인 감염내과전문의는 고작 277명이며 소아외과 전문의는 전국을 통틀어 채 50명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조치는 방역 강화를 위한 역학조사관 확보와 의·과학자 양성 등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위한 인력확충 내용을 담고 있다”며...
    2020-08-05 11:56
  • 서울시, ‘치매공공후견인’ 80명까지 확대…치매환자 재난지원금 수령도 지원
    서울시, ‘치매공공후견인’ 80명까지 확대…치매환자 재난지원금 수령도 지원
    서울시가 치매어르신을 지원하는 ‘치매공공후견인’을 64명에서 80명까지 확충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30일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올해 치매공공후견인 16명을 추가로 선발, 80여 명 후견인 후보자를 양성해 지속해서 후견대상자를 발굴, 매칭해 지원할 계획”...
    2020-07-30 11:15
  • [정책발언대]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세법 개정
    [정책발언대]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세법 개정
    이에 2020년 세법개정안은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최우선으로 해 포용기반 확충과 조세제도 합리화를 함께 추진하는 방향으로 마련했다. 먼저,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경제활력 제고이다. 내수와 미래 성장동력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현행 9개 제도로 운용되고 있는 투자세액공제를 단순화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2020-07-27 17:53
  • 코로나대출, 9월 만기 연장…금융지주 회장단 "기업 상황, 좀 더 지켜보자"
    코로나대출, 9월 만기 연장…금융지주 회장단 "기업 상황, 좀 더 지켜보자"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하는 금융권의 손실부담능력 확충을 위한 충분한 충당금 적립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그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금융부문의 안정성이 국가 신용에 직결되는 만큼, 금융권이 충당금 적립에 적극 나서 미래손실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지주회장들은 충당금 적립을 통한 손실흡수능력 확충...
    2020-07-23 14:07
  • [종합] 10년간 의대정원 4000명 확대…서남의대 정원으로 공공의대 설립
    [종합] 10년간 의대정원 4000명 확대…서남의대 정원으로 공공의대 설립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2006년 이래 15년간 동결해온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필수 의료인력과 역학조사관 등 전문분야 인력, 제약·바이오 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늘려 의사가 부족한 지역, 기초,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봉사하도록 양성할 것”...
    2020-07-23 14:04
  • 당정 "의대 정원 증원… 2022학년부터 선발 가능하도록"
    당정 "의대 정원 증원… 2022학년부터 선발 가능하도록"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2006년 이래 15년간 동결해온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필수 의료인력과 역학조사관 등 전문분야 인력, 제약·바이오 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 분야 의사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설립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법안이 다시...
    2020-07-23 08:38
  •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시민참여단 대상 18~19일 종합토론회…온라인으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시민참여단 대상 18~19일 종합토론회…온라인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와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월성원전 지역 임시저장시설 확충 관련 사항 관련 지역주민을 대표해 선정된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18~19일 종합토론회를 연다. 시민참여단은 지역주민 중에서 무작위로 3000명을 뽑은 뒤 참여 의사가 있는 모집단 중 연령·성별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반영해 최종 150명을...
    2020-07-17 10:13
  • 이재갑 장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업장 근로감독 적극 검토"
    이재갑 장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업장 근로감독 적극 검토"
    이어 "이를 위해 지방관서의 행정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근로감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상담센터 확충, 예방교육지원, 유인책 제공 등 사업장의 자율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조직과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전문가 발표가...
    2020-07-15 14:00
  • 김태년 "공공의대 설립 추진"
    김태년 "공공의대 설립 추진"
    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규모와 추진 방향은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공공의대 설립도 추진하겠다"며 "공공의대는 공공분야 의사를 위한 의료사관학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건의료 학계는 코로나19 이후 감염병이 일상화된...
    2020-07-15 10:32
  • 서울시, 방치된 빈집 정비해 생활SOC시설로…철거ㆍ조성비 전액 지원
    서울시, 방치된 빈집 정비해 생활SOC시설로…철거ㆍ조성비 전액 지원
    (SOC)시설을 확충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2018년부터 시행 중인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하나다.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 저해 등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을 서울시가 매입해 신축‧리모델링 후 청년·신혼부부 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이다. 소유주가 빈집을 일정 기간 제공할 의사가...
    2020-07-14 11:15
  • [데스크칼럼] 비우량채 매입 SPV 출범 초읽기, 한은 또 돈만 낼 것인가
    [데스크칼럼] 비우량채 매입 SPV 출범 초읽기, 한은 또 돈만 낼 것인가
    2015년 안심전환대출을 위한 지급보증 확충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2000억 원을 출자한 것이 출자의 대표적 예다. 다만, 한은은 그간 돈만 대는 물주 역할만 해왔을 뿐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했다. 이번에도 대출방식이라는 점에서 그럴 공산이 크다. 앞서 한은 내부에서는 돈을 댈 바에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SPV를 한은 내에 두고 한은이 직접...
    2020-07-08 18:23
  • [단독] 아동학대 ‘가스라이팅’ 방지...피해아동·가해부모 분리 법안 마련된다
    [단독] 아동학대 ‘가스라이팅’ 방지...피해아동·가해부모 분리 법안 마련된다
    피해 아동 의사와 관계없이 아동학대 피해자와 가해 부모를 분리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피해아동들이 ‘가스라이팅’(정서적 학대) 등으로 가해 부모가 무서워 분리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다. 또 신고되지 않아도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현장이면 경찰이 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김정재 미래통합당...
    2020-07-08 15:59
  • 상의 회장단, 국회에 "여야 협력해 정치 리더십 발휘해달라"
    상의 회장단, 국회에 "여야 협력해 정치 리더십 발휘해달라"
    회장단은 ‘보수-진보’, ‘성장-분배’의 이분법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공동선의 국가비전’과 ‘의사소통의 룰’을 확립해 국가현안에 대한 해법도출과 실행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코로나 19 이전과 이후로 시대가 나뉠 만큼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변화들이 쏟아질 것”이라면서 “급변하는 시대환경 변화에 맞게 국가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는...
    2020-07-01 12:00
  • 대한상의, 중기부와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신규서비스 늘린다
    대한상의, 중기부와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신규서비스 늘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의 제휴업체 확대, 기업소모성자재(MRO)관, 지역특별관 신설 등 신규서비스 확충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은 지난해 9월 대한상의와 중기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도 높은 수준의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출범했다. 현재...
    2020-06-24 12:00
  • 질병관리청 26과→50과 확대…총 인력규모 1600명 넘을 듯
    질병관리청 26과→50과 확대…총 인력규모 1600명 넘을 듯
    복지부와 질본에 따르면, 질본은 보건연구원이 아닌 검역연구원 신설과 행정인력 확충을 원했다. 질병청 과를 50여 개로 늘리기로 한 것도 이런 상황을 고려한 것이었다. 그런데 행안부의 첫 발표에서 시행령 개정 방향이 일부(보건연구원 이관)만 공개되면서 질본 축소 논란이 일었다. 결국, 청와대도 여론에 흔들리면서 누구도 원치 않았던 보건연구원 질본 존치가...
    2020-06-16 14:23
  • 고려대의료원, ­현대차 정몽구 재단과 '라오스 온드림 실명예방사업' 협약
    고려대의료원, ­현대차 정몽구 재단과 '라오스 온드림 실명예방사업' 협약
    라오스 북부지역인 우돔싸이(Oudomxay)주와 퐁살리(Phongsaly)주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이번 사업은 라오스 안과병원을 신축해 지역 내 안(眼) 보건 증진을 위한 의료 인력을 확충과 진단 및 치료에 나설 예정이다. 라오스 보건부와 협력해 현지 안과 전문의, 일반안과 의사 등 의료인력 수련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백내장 등 실명유발 질환...
    2020-06-04 13:04
  • 한수원, 95억 원 투입해 시스템 고도화 프로젝트 착수
    한수원, 95억 원 투입해 시스템 고도화 프로젝트 착수
    ERP는 구매·생산·영업·회계·관리 등 기업 경영 활동 전체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 관리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경영 시스템이다. 2002년 공기업 최초로 ERP를 구축한 한수원은 내년 11월까지 18개월간 120여명의 인원과 약 95억 원을 투입해 고도화 작업을 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시스템 재정비와 선진화 △데이터...
    2020-05-27 15:21
  • 재정지출 급증, 증세 논의할 때…소득ㆍ법인세 대신 부가세 인상을"
    재정지출 급증, 증세 논의할 때…소득ㆍ법인세 대신 부가세 인상을"
    주 실장은 “간접세를 올려야 한다”며 “다른 세목은 건드려봐야 세수 확충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가세 인상은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했던 사안이다. 랜달 존스 OECD 한국경제담당관은 2018년 ‘한국경제 보고서’를 발표하며 “(한국이) 장기요양보험이나 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적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10%에서...
    2020-05-25 17:57
  • [사설] 확장재정 불가피해도 건전성이 마지막 보루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과 중기(2020~2024년) 재정운용계획을 짜기 위해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모두가 참석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로 매년 한 차례 열린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거친 내년 예산안과 이후 재정운용계획을 9월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회의의 최대 관심사는 국가채무비율이었다. 작년 재정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2020-05-25 17:53
  • 공무원 인건비 추가 삭감…추경 12.2조 중 8.8조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
    공무원 인건비 추가 삭감…추경 12.2조 중 8.8조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
    기부금 운영을 통한 고용보험기금 수입 확충은 3차 추경 규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차 추경 논의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수급자가 기부 의사를 표시한 재난지원금과 미신청 재난지원금(의제 기부)은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돼 고용안정 대책 재원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2020-04-3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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