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4일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 관련한 입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개 조항의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에 서명했다.
서명식에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참석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의사 겸 보건의료운동가인 그에게 정부안의 문제점과 '의사 총파업'에 반대하는 이유를 들어봤다.
◇"'의대 증원·공공의대 설립' 정부안, 오히려 인프라 구축이 우선돼야"
앞서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2022학년도부터 400명씩 10년간 의과대학...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전공의 등 의사들이 떠난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간호사분들을 위로하며 그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SNS에 "코로나19와 장시간 사투를 벌이며 힘들고 어려울텐데,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냐"며...
김 조정관은 "연말까지 권역별로 '감염병 거점 전담병원'을 지정해 해당 권역 안에서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했을 때 환자 분류 및 병상 배정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또 앞으로 23개 의료기관에 총 1054억원을 지원해 이달까지 병상 110개, 연말까지는 103개를 추가로 확보해 내년 상반기까지 중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총 496개를 확충하겠다...
확충할지 열린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최 회장에게 설명해 드렸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에 대해 "공공의대,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등 여러 문제의 층위가 복잡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풀 문제도 있고 더 중요한 부분은 입법적인 문제여서 국회, 여당과 풀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대정원 확대, 지역 의사제...
지역에서 일하는 의사를 배출하기 위한 의사들의 교육 수련체계와 일차의료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거점 의료인프라를 확충해 가야 합니다. 의사의 절대숫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양질의 수련체계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일차의료 의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와 정부의 갈등이 더 계속되는 것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한방첩약 건강보험 시범 적용, 공공의대 신설, 의사 수 확대 등 의료정책을 철회하면 파업을 중단할 수 있다는 전공의단체의 입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공의단체가 제기하는 세 가지 정책의 철회가 정부에게 권한을 넘어서거나 위법적...
문 대통령은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와 국회가 제안한 국회 내의 협의기구 등을 통해 모두가 공감대를 표명한 의료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와 필수 의료 강화, 공공의료 확충뿐 아니라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의료계와 함께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의사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데 그 이상...
또한 우리는 고용취약계층과 소득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전국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비롯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덜어 드리도록 국난극복위원회와 당정협의, 그리고 국회를 통해 전방위로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소중히 살피며 기민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셋째, 코로나 이후의...
대한항공이 이 같은 견해를 밝히고 권익위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권익위의 고충 민원 제기 및 1차 관계자 출석회의 이후에도 서울시에서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지정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구체적인 계획도 대금 지급 가능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서울시가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입안해 강행하는 것은, 최소한의...
여기서 이해관계자는 시민단체, 병원계, 공공의료 확충 필요를 주장하는 학계 등인데 정작 현장에 있는 가장 큰 당사자인 의사들의 의견은 물은 적이 없다”라며 “정책을 추진하는 1년간 단 한 번도 의사협회와 논의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번 의사 총파업이 의사가 의료정책 수립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하고, 전공의들은 전원 사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초기 단체행동을 의협이 주도했다면, 현재는 의대생·전공의들이 대정부 투쟁의 전면에 선 모습이다.
현재로선 정부도, 의료계도 ‘답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의협의 요구를 받아들여 4개 과제를 전면 철회·폐기한다면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필수분야 의료인력 확충 등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선 "(의협은) 의대 인력 정원의 확충, 공공의료설립, 한방첩약의 급여화 문제에 대해선 전향적으로 '철회'를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의협에서는) 의사 수가 절대 적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다른 변화의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기초역학조사서와 환자의 증상, 동반 질환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생활치료센터 입소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입원으로 분류된 대상자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입소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중앙공동대응상황실이 수도권 확진 환자의 병상 배정을 총괄해 수도권 내 병상을 통합 활용할...
그는 “정부는 단순히 의사의 수를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진료과목에 의사 정원을 배치할 것이며,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수련 환경을 함께 개선할 것”이라며 “지역에서 의사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별 우수병원을 지정·육성하고 지역 가산 등 건강보험 수가 가산을 포함한 다양한 재정적·제도적...
◇"당정, 현장 목소리 전혀 반영하지 않아"
당정의 의료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 의사들은 공통으로 '소통'의 부재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정책을 세우기 전에 '의료 인력 부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현장 인력과 논의해야 하는데 당정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다는 것이다.
김형철 대전협 대변인은...
HMM이 2022년 실적을 기준으로 당기순이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실적 모니터링 및 상시 평가를 위한 과학적 의사결정 시스템(Operations Research)을 정착하고 현재 59만TEU 수준의 컨선 선복량을 2022년에 100만TEU까지 확대해 미주 동안, 남미, 중동 등 신규항로도 개척한다.
해외 물류시설 확충과 육상운송 투자 확대를 위해 중국에 컨테이너 장치장을 확보하고 미국...
공백은 국민의 고통으로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죽음까지 이를 수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자생적으로 늘기 어려운 감염병 등 특수분야 의사와 의과학자를 확충하는 것이 의대 정원 확충의 핵심”이라며 “의대 정원 확충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역의 의사 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또한 우리나라 전문의 10만 명 가운데 필수 진료과목인 감염내과전문의는 고작 277명이며 소아외과 전문의는 전국을 통틀어 채 50명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조치는 방역 강화를 위한 역학조사관 확보와 의·과학자 양성 등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위한 인력확충 내용을 담고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