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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재옥 “의협, 집회 시위로 힘 자랑할 이유 없어…대화 열려 있다”
    윤재옥 “의협, 집회 시위로 힘 자랑할 이유 없어…대화 열려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이달 17일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점을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의 대화 채널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의협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원정 출산·입원이 일상화돼...
    2023-12-12 10:09
  • 與, ‘총파업 투표 돌입’ 의협에 “국민건강 볼모 집단행동 정당화될 수 없어”
    與, ‘총파업 투표 돌입’ 의협에 “국민건강 볼모 집단행동 정당화될 수 없어”
    국민의힘은 11일 “국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대한의사협회에 총파업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협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들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협은 이날부터 17일까지 총파업 관련 내부...
    2023-12-11 17:00
  • “의대 증원 반대” 총파업 투표 나선 의사협회, 병원가 혼란 빠지나
    “의대 증원 반대” 총파업 투표 나선 의사협회, 병원가 혼란 빠지나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이견이 지속되면서 2020년 의사 총파업의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전국 의대를 대상으로 증원 수요 조사를 단행하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총파업’ 가능성을 내비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1일 의협은 전국 의사 총파업 진행을 결정하기 위한 찬반 투표에 돌입했다. 투표는 이달...
    2023-12-11 15:46
  • '의대정원 확대' 반발 총파업 예고…정부,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 발령
    '의대정원 확대' 반발 총파업 예고…정부,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 발령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계획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찬반투표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10일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날 복지부는 조규홍 장관 주재로 자체 위기평가 회의를 열고,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2023-12-10 20:35
  • 의료계 총파업 투표 앞두고 투쟁 본격화…“의대 증원 저지 총력”
    의료계 총파업 투표 앞두고 투쟁 본격화…“의대 증원 저지 총력”
    이 회장은 “범대위를 포함한 전 의료계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정책 추진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11일부터 총파업 전 회원 투표, 17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등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추진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3일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맞서 강경 투쟁 계획을 세웠다. 의사들의 투표 결과...
    2023-12-07 16:06
  • ‘의대 증원 저지’ 의사협회 범대위, 철야 시위·총궐기 불사
    ‘의대 증원 저지’ 의사협회 범대위, 철야 시위·총궐기 불사
    9.4의정합의는 2020년 당시 의협과 정부가 합의한 사항으로, 의대 정원과 의대 신설 문제에 대해 ‘코로나19 안정화 시점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고 정했다. 의협은 이달 11일부터 17일까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의사 총파업에 돌입할지 설문조사를 하고, 17일에는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의사 총궐기 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3-12-07 10:14
  • 의협, ‘의대 증원 저지 범대위’ 통해 대정부 투쟁 시동
    의협, ‘의대 증원 저지 범대위’ 통해 대정부 투쟁 시동
    범대위는 이번 주 용산 대통령실 앞 철야시위를 시작으로 이달 셋째 주에는 전국 의사 총파업에 대한 회원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17일에는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필수 범대위 위원장은 “범대위는 강경투쟁을 정책 기조로 표방한다”며 “정부가 9.4 의정합의를 파기하고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범대위를 중심으로 전국...
    2023-12-04 15:57
  • [논현로] 이현령비현령 ‘부당노동행위’
    [논현로] 이현령비현령 ‘부당노동행위’
    대법원은 이러한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용자 또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설명회에서 노동조합의 파업 방침을 비판하는 등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했더라도 곧바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대법원 판결이 있은 이후에도 하급심이나 노동위원회에서는 사용자가 가지는...
    2023-12-01 06:00
  • 대한의사협회 “합리적 근거 없는 의대 정원 확대 반대…총파업 추진”
    대한의사협회 “합리적 근거 없는 의대 정원 확대 반대…총파업 추진”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추진할 경우 의료계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와 파업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발표된 정부의 의대 정원 수요조사는 졸속·부실·불공정한 결과라며, 의료현장을 혼란에 빠트리고 의정관계 신뢰를 무너뜨린 정부 책임자를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6일 의대 정원 확대 대응 방안 논의를...
    2023-11-27 09:20
  • '의대 증원 반대' 의협 총파업 언급 …복지부 "국민 생명·건강 담보 유감"
    '의대 증원 반대' 의협 총파업 언급 …복지부 "국민 생명·건강 담보 유감"
    구성하고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 투쟁의 최선봉에 서겠다"고 말하며 삭발을 단행했다. 이 회장은 또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한다면 의료계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권역별 궐기대회,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등을 개최하겠다"며 "파업에 대한 전회원 찬반 투표를 즉각 실시하여 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3-11-26 21:31
  • 순방 마친 尹, 국내 업무 복귀…거부권·개각 등 현안 산적
    순방 마친 尹, 국내 업무 복귀…거부권·개각 등 현안 산적
    정부 또한 해당 법안들에 대해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혀온 만큼 조만간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쟁의행위 범위 확대가 파업만능주의로 귀착될 것"이라며 "누가 사용자인지 모호한 개념으로 산업 현장의 극심한 갈등과 법률 분쟁의 폭증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2023-11-26 10:44
  •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의사협회 “총파업 불사”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의사협회 “총파업 불사”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2020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총파업)에 나선 바 있다. 의료계는 2020년 9월 4일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 등과 코로나19 안정화 시기 이후 ‘원점 재논의’에 합의하며 집단행동을 중단했었다.
    2023-11-21 17:03
  • 여론도 우호적인데…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또 연기
    여론도 우호적인데…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또 연기
    의료계의 총파업 등 단체행동을 우려한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된 아니냐는 의심까지 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한국의학교육협의회 등은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의대 정원 결정에 반대하고 있다. 의료계 일부는 복지부가 아닌 대통령실에 항의성 민원을 쏟아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발표가 계속 미뤄지면 대학입시 등에 혼선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2023-11-19 09:38
  •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본회의 통과…尹, 거부권 행사 유력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본회의 통과…尹, 거부권 행사 유력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민주당이 불법파업조장법과 방송 3법을 강행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꺾지 않음에 따라 정국 경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부당함을 국민께 호소하고 대통령에게 법의 악영향을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하는 여당으로서 국민께 송구한...
    2023-11-09 17:23
  • 폭주하는 거대 야당…9일 ‘협치’ 운명의 날
    폭주하는 거대 야당…9일 ‘협치’ 운명의 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민주당이 불법파업조장법과 방송 3법을 강행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꺾지 않음에 따라 정국 경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부당함을 국민께 호소하고 대통령에게 법의 악영향을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하는 여당으로서 국민께 송구한 마음...
    2023-11-08 16:18
  • 野 노란봉투법·방송법 강행처리 예고...與 “협치 정신 살려달라”
    野 노란봉투법·방송법 강행처리 예고...與 “협치 정신 살려달라”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고, 방송법은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많은 법”이라며 “입법 강행보다는 협치 정신을 다시 한번 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민주당은 ‘신사협정’을 바탕으로 쟁점 법안의 일방적 강행...
    2023-10-27 10:05
  • 노란봉투법·방송법 권한쟁의 기각…여야, '강대강' 대치 예고
    노란봉투법·방송법 권한쟁의 기각…여야, '강대강' 대치 예고
    국민의힘이 법안 상정에 대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예고한 만큼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극에 달할 전망이다. 헌재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노란봉투법과...
    2023-10-26 16:44
  • [오늘의 국감] '전현희 표적감사' 놓고 여야 공방…'국정원 선관위 해킹' 의혹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전현희 표적감사' 놓고 여야 공방…'국정원 선관위 해킹' 의혹도 도마에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감사원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질의하자 유 사무총장은 "그런 적 없다. 절대 없고 안 한다"며 "감사원은 헌법 기구라서 (사퇴 의사 전달을) 못 한다. 그리고 임기를 다 채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안전위원회의...
    2023-10-26 16:21
  • 조국 “의사·의대생들, 文 때 총파업하더니…尹에겐 순해”
    조국 “의사·의대생들, 文 때 총파업하더니…尹에겐 순해”
    문재인 정부는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 정원을 4000명 늘린다는 계획을 2020년 발표했는데, 당시 의사 단체 등이 총파업을 벌이는 등 강력히 반발해 무산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현재 대통령 체제는 실제 민주 공화국이 아니라 제왕 체제로 움직이고 있다”며 “(윤 대통령) 측근과 지지층도 말 잘못 하면 자기가 조선시대처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2023-10-24 09:04
  • [데스크 시각] 개가 똥을 끊는 날
    [데스크 시각] 개가 똥을 끊는 날
    논리도 근거도 납득하기 어려운 떼쓰기가 통하지 않자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치는 필살기를 구사했다. 하지만 팬데믹 시기 발생한 의료파업의 결과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진보호소 세력은 분을 삼키며 물러났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지역 의대’라는 떡밥이 다시 던져지니 이때다 싶었나 보다. 잠시 고민하던 그들은 서둘러 덥석 물더니 조건을...
    2023-10-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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