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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간호협회 단체행동 대응이 과제

이로써 의사협회를 위시한 13개 단체 보건·의료단체 총파업은 막았지만, 간호협회가 예고해온 단체행동에 대한 대응이 고민거리로 남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14일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데 따른...

2023-05-16 11:36
尹 “간호법, 과도한 갈등 일으켜 국민 건강 불안”

간호법은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고, 이로 인해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를 위시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총파업을 각오한 반대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간호협회와 야권에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불발됐고, 정부·대통령실과 고위당정협의에서 뜻을 모아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 업무의 ‘탈(脫) 의료기관화’는...

2023-05-16 10:41
간호계 “尹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시 단체행동 나설 것”

단, 간호협회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파업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경 간협 회장은 “대한민국 모든 간호사들이 압도적으로 적극적인 단체행동을 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며 “국민 건강권과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의 명운이 달린 간호법 공포를 두고, 간호사들이 적극 행동에 나서기를 결심한 만큼...

2023-05-15 16:35
[종합] 조규홍 장관 "내일 '간호법 거부권' 건의…의료법은 논의된 바 없아"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제외한 10개 단체는 해당 개정안의 이해당사자인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료법 개정안 확정을 이유로 한 의협의 총파업 등 단체행동 우려에 대해 조 장관은 “단체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있을 수 없다”며 “정부는 관련 법과 매뉴얼에 따라 상황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긴급상황반을 통해 점검하며 필요한...

2023-05-15 14:45
간호법, 중재안 불발에 결국 尹 거부권…처우개선 약속은 정책으로

이는 총파업까지 시사하며 간호법 제정을 결사반대하고 있는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를 위시한 13개 단체의 반대논리와 같다. 이처럼 반대 우려를 공유하고 있음에도 대통령실에서 ‘특수성’을 언급하며 고심해온 건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간호사 처우개선을 공약해서다. 입법 취지는 입장을 같이 하기에 덮어놓고 반대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 때문에...

2023-05-14 17:56
尹 손에 달린 간호법, 양쪽 모두 ‘단체행동’ 예고 폭풍전야

반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을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의료법 체계 붕괴, 의료 서비스의 질 하락 등이 우려돼 간호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며 앞서 3일과 11일 두 차례 ‘연가투쟁’과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펼쳤다. 특히 이들은 윤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17일 총파업에 나설...

2023-05-14 13:57
[영상] 의료연대, 다시 거리로···2차 연가투쟁 "간호법 폐기"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회, 요양보호사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국회 통과를 규탄하는 2차 부분파업을 강행했습니다. 의료연대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회원 5000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간호법 폐기'가 적힌 피켓을...

2023-05-12 07:09
[정책발언대] 간호법 갈등, ‘초심’으로 돌아가자

2020년 의사 파업 이후 의료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간호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커지게 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도 커지고 있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안은 지난 72년간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규정해온 의료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뒤흔드는 것이다. 내용보다 ‘밥그릇’ 싸움 성격 커 우리는 그동안 통일적인 의료법 체계를...

2023-05-12 05:00
'거부권' 옆에 또 '거부권'…협치 실종 '짐승 국회'

반면,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다른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이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향후 간호사의 '단독 개원', 즉 독립적인 의료 행위를 가능케 하는 법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의료연대는 간호법에 반대하고자 3일 부분파업한 데 이어 11일에도 같은 방식의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윤...

2023-05-09 15:14
尹, 두 번째 '거부권' 행사하나…'간호법 중재안' 주목

반면,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다른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이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향후 간호사의 '단독 개원', 즉 독립적인 의료 행위를 가능케 하는 법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의료연대는 간호법에 반대하고자 3일 부분파업한 데 이어 11일에도 같은 방식의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2023-05-07 10:43
[영상] 연가 쓰고 거리로···의료연대, 간호법 거부권 촉구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며 부분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은 3일 연가 또는 단축진료를 하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규탄대회 참석자들은 '민주당 심판', '간호법...

2023-05-03 21:45
[종합] “간호법 제정 반대”…의사·간호조무사 전국서 3000명 모여 집회

의사들의 경우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일부 단축 진료를 했으나 정상 운영하는 곳이 많아서 전반적으로 큰 차질은 빚어지지 않았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를 주축으로 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의료연대의 규탄대회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은 직역간 역할 분담과 협력을 방해하려는 법이 아니다”라며 “총파업 운운하며 국민의 생명을...

2023-05-03 20:45
[포토] 간호법 반발 의료연대, '부분 파업 시작'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 의료연대가 부분파업에 나선 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의원에 단축 진료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보건의료연대는 이날 1차 연가투쟁을 시작으로 11일 전국 동시다발 2차 연가투쟁 및 단축진료, 17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5-03 15:06
'간호법 반발' 의사·간호조무사 오늘 부분파업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3일 전국 각 시도에서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된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집단행동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이날 연가 또는 단축 진료를 한 뒤 늦은 오후 전국...

2023-05-03 06:35
[사설] 의료계 총파업 예고, 정치가 갈등 키워서야

의료연대는 총파업에 앞서 오늘 1차 연가투쟁에 들어가고 11일부터 전국 동시다발 2차 연가투쟁과 함께 단축 진료에 나선다고 한다. 치과의사들도 2차 연가투쟁에 동참한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회견에서 “간호법은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고 다른 소수 직역을 말살하는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17일 총파업 일정에 대해선 “불가피한 최후의 선택”...

2023-05-03 05:00
청진기 놓고 시위 나서는 의사들...왜? [이슈크래커]

간호법을 대표적으로 반대하는 의사 측과 간호조무사 측은 간호법이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간호법 반대’ 의료연대, 내일 연가 투쟁…17일엔 총파업 불사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보건의료 직역 단체들이 3일부터 연가 투쟁을 시작합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나 재논의 등 후속 조치가...

2023-05-02 15:22
의료계, ‘간호법 반발’ 17일 총파업 예고

박 위원장은 “여러 번의 의사 파업이 있었고, 그에 따라 정부와 입법부에서 많은 보완책을 만들었다”며 “가급적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투쟁을 진행하고자 한다. 국민 혼란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3일 집회 시간도 오후 시간대로 조정했다. 또한, 정부, 여당은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 봉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에게 의료공백으로 인한...

2023-05-02 14:18
의료단체 "간호법ㆍ의료법 확정되면 17일 총파업…3일부터 부분파업"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3개 단체가 17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 의료연대는 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본회의 결과가 재의요구 없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5월 17일 불가피한 최후의 선택으로 연대 총파업을 결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2023-05-02 11:19
의료계 또 총파업 시도…3년 전 문재인 정부의 업보

특히 2020년에는 의협의 총파업에 동참해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이 끝내 재응시 기회를 얻었다. 이 일로 당시 의·정 갈등은 의료계의 완승으로 끝났다. 의협이 실제 총파업에 나선다면 정부로서도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노동조합 등에 내세웠던 ‘법치’를 의협에는 달리 적용하기 어렵고, 파업을 빌미로 정책을 중단하는 악순환의 고리도 끊어야 하기...

2023-05-01 06:00
野, 간호법 등 쟁점 법안 강행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나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4일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 차원에서 부분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는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해 간호법 제정안 등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회장은 "이번 주말...

2023-04-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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