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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선처' 수용하니 '의대 증원 철회' 요구…의료개혁 '산 넘어 산'

가까스로 의대 교수들과 정부 간 합의가 이뤄져도 대한의사협회(의협)란 벽이 남는다. 의협 회장 선거에서 결선투표에 오른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경찰 조사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는 정부와 대화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협을 제외한 다른 단체의 협상 대표성을 부정해온 만큼 의대 교수들과 정부 간...

2024-03-25 14:47
교육부, 증원 의대에 교육여건 개선 지원 수요조사 착수

“이르면 26일부터, 사립대도 포함 조사”“의대 교수, 단체 사직서 현재까지 없어” 교육부가 이르면 26일부터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 수요조사에 나선다. 교육부는 또 병원 사직서와 별개로 대학에 제출된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는 현재까지 파악된 게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25일 정례브리핑에서 “6년간...

2024-03-25 13:15
조규홍 장관 "의대 교수들 대화 의사 환영…전공의 '유연한 처리' 협의"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수련병원 의사가 긴급한 경우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무기록에 접속해 처방할 수 있으며, 개원의도 수련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 100명 등 200명을 추가 파견한다. 1차 166명, 2차 47명, 이날 200명을 합한 누적 파견 인원은...

2024-03-25 08:47
교수는 사직, 의협은 새 회장 선출…의·정 갈등 최고조

22일 전체 회원 대비 투표율이 24.4%에 그칠 정도로 일반 회원들의 참여가 저조한 의협이지만, 모든 의사가 가입된 법정단체는 의협뿐이란 점에서 정부로서도 의협 배제는 부담스러운 선택지다. 결국, 의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의·정 대화가 재개된다고 해도 갈등이 봉합되긴 어렵다. 의·정 갈등에 정치권이 개입할 여지도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미...

2024-03-24 14:09
결선 앞둔 대한의사協 차기 회장 선거…후보 전원 강경파

‘의정 갈등’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의사 단체의 대정부 투쟁에 격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연합뉴스와 의협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 사흘간 전자투표 방식으로 시행된 제42대 회장 선거 1차 투표에서 임현택 후보가 1만2천31표를, 주수호 후보가 9천846표를 각각 얻어 1∼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과반 득표자가 없어 당선자는 25∼26일 시행되는...

2024-03-22 21:04
의협 “끝까지 싸워나갈 것…의사 탄압 현 정부 인정 못 해”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의협 비대위 지도부들의 소환 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나온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의 발언도 비판했다. 박 차관은 “한국 의사가 미국의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추천서를 받아가야 하는 절차가 있다”라면서 “전공의들이 현지...

2024-03-22 15:41
서울의대 비대위 “의견 나눴다는 복지부 차관 발언은 허구”

비대위는 박 차관을 향해 “어제 공식적인 만남을 제안하신 이유는 오직 브리핑을 위해서였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비대위는 의대 증원을 유예하고, 의사·정부·시민단체·학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및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 방침에 반발해 25일부터 집단 사직에 나선다고 예고한 상태다.

2024-03-22 14:50
의대교수협 “25일부터 주 52시간만 진료한다”

25일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등 전국 의대 교수들이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날이기도 하다. 조 위원장은 “의대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은 현 사태에서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임을 십분 이해한다”면서 “힘 있는 쪽이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

2024-03-21 19:49
의대 교수 “카데바 수입? 고위 공직자가 어떻게 그런 말을”

박 차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실습 여건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해부 실습에 활용되는 카데바 약 400구가 활용되지 않고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다”라며 “만약에 그렇게 해도 부족하면 수입도 고려할 수 있고, 다양한 방안으로 실습 여건에 부족함이 없도록 보완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2024-03-21 17:43
'수도권 수련' 지방의대도 대폭 증원..."무늬만 지방의대 수혜"

정부가 지역 필수 의료분야 의사 공급을 늘리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증원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라면 무엇보다 지방의대를 졸업한 의료인력이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증원 배정 결과에 수련병원이 수도권에 있는 '무늬만 지방의대'들이 수혜를 입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의료단체연합...

2024-03-21 15:35
윤성찬 한의협 회장 당선인 “한의계 말살 목적 의협 한특위 해체하라”

이어 윤 회장 당선인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해 전력해야 할 의료인 단체가 오직 한의사와 한의약을 말살하기 위해 매년 1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모습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면서 “변호사와 회계사 등 그 어떤 전문가단체도 타 직역을 깎아내리거나 없애버리려는 불순한 의도의 산하단체를 두지 않고 있으며, 이런 차원에서도...

2024-03-21 15:06
ILO "전공의협의회 노동자 단체 아냐...강제노동 조회 요청 자격 없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에 요청한 강제노동 협약 위반 확인 의견조회가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ILO 사무국이 대전협이 의견조회 요청 자격 자체가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ILO 사무국에 따르면...

2024-03-21 09:34
조수진, 아동 성폭행범 변호하며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

2심 재판부는 당시 체육관 학생들의 진술과 피해자의 심리 검사 결과, 산부인과 의사 의견 등을 토대로 B 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징역 10년 형을 확정했다. 조 변호사는 술에 취한 19세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 여성 208명의 몰카를 찍고 음란물 사이트에서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은 남성과 10세 여아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학대한 사건의 가해자를 변호해...

2024-03-21 09:32
의대 교수들, 정부에 대화 제안…“전공의, 의대생과 대화하자”

그간 의사 단체들은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정부가 ‘정원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의사들과 정부의 갈등은 교착 상태에 접어든 상황이다. 이날 전의교협은 대화 의지를 내비치며 조심스러운 태도로 일관했다. 사전 공지를 통해 최근 이어진 교수들의 일괄 사직 결의와 전공의 사직 관련 질의를...

2024-03-20 17:41
의대 증원 본격화에 교수 줄사직…물 건너간 병원 정상화

비대위는 정부에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의사, 학계, 정부, 시민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서울대와 연세대 등을 필두로 각 학교 교수회가 교수들의 의견을 조사해 사직 의향을 확인했다. ‘제발 발표 말라’ 요청했지만…증원 계획 확정 정부가 이날 의대 증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2024-03-20 16:01
환자 대신 '제자 지키기'...전체주의로 가는 의사협회

의사단체의 폐쇄성이 짙어지고 있다. 의료계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의과대학 교수들은 ‘제자를 지키겠다’며 환자를 떠나겠다고 공언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대안 없이 ‘정책 폐기’만 외치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0일부터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브리핑 4시간 전까지 사전질의를 마감하고, ‘사직서 제출 관련 질문은 받지...

2024-03-20 15:58
“의대 정원,10년간 매년 1004명씩 증원하자”…의료계서 제안

홍 회장은 “적정 의대 정원은 정부, 의사단체들, 보건 전문가들 사이에 너무 달라 의료시스템이 한국과 비슷한 나라들의 현황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원 50명 미만의 미니의대 17개를 50% 증원하는데 증원분 중 372명을 사용하고, 나머지 632명은 비수도권 의과대학들에 배분하여 지방 의료를 강화하자”며 “앞으로 10년 동안 부족한...

2024-03-19 19:38
의사단체, 복지부 장·차관 공수처에 고발…“직권남용”

미생모, 조규홍 장관 등 고발…“초헌법적 명령”의협 지도부 면허 정지에 “독재국가에서나 할 일” 의대 입학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의사단체가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직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미생모)은 19일...

2024-03-19 15:08
‘만기출소’ 정준영, 성범죄자알림e 조회 안된다…이유는?

그는 연예인들이 참여한 스마트폰 단체 채팅방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2019년 11월 재판부는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등을 선고했다.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고, 이날 만기 출소했다. 한편 이날 출소한 정준영은 모든 방송사 출연 정지 명단에 올랐으며 그가 출연한 영상도 모두 삭제된...

2024-03-19 14:11
의대 정원 배분 결과 20일 발표…"2000명 바꾸려면 합당한 근거 가져와야" [종합]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와 의사 집단사직, 의과대학생 단체 유급 시 정부 대응에 대해선 “학생들 유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요. 전공의가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교수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소아·산부인과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소아뿐 아니라 소와외과 계열...

2024-03-1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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