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0개 의과대학 재학생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행동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나는 본교의 대표로서, 단체행동 추진 필요성에 찬성하며 이를 주도해나갈 의지가 있다’라는 내용의 결의안이 40개 단위 의과대학 대표가 참석한 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사단체가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한 대학병원 인턴이 공개사직 영상을 올렸다. 정부가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보이자 단체행동 대신 개별사직 움직임이 일고 있는 모습이다.
13일 유튜브 채널 ‘공공튜브 메디톡’에는 ‘결의’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등장한 홍재우...
15일에는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단체가 집회에 나선다.
조직강화위원을 맡은 박명하 회장은 “전국 시도의사회가 2월 초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15일은 서울시의사회를 필두로 대부분의 단체가 함께할 것”이라며 “저녁 7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며, 단체 대표자와 회원 다수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요구를 거부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7일 투쟁 방안을 정할 계획이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17일 제1차 비대위 회의를 개최해 향후 투쟁 방안과 로드맵 등 주요 사항들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불합리한 의대 정원...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만 법에서는 소상공인 지원대상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들은 개별적으로 조례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 범위를 지정하고 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중 서울, 경기 등은 소상공인 지원의 적용 범위를 ’...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요구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4일 “대안 없이 모든 것을 거부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수정하기를 원하는지 밝혀달라”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전면...
“의사들이 계속 의료대란을 낳을 수 있는 파업 등 집단행동을 고집한다면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져 국민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에 더 요구할 것이 있다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서 언제라도 논의할 수 있다”며 “모든 의사단체는 집단행동을 중지하고, 의료현장을 지키면서 정부와의 대화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환자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치료 가능성이 없으며, 오랫동안 죽음에 대한 의사를 밝혀왔는지, 의사 2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는지 등 6가지 엄격한 조건에 대한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야 합니다.
2002년 한해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를 택한 사람은 총 8720명으로 전체 사망의 5.1%를 차지하는데요. 안락사에 대해 법제화가 돼 있는 네덜란드는 엄격한 요건을 검토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어제 전공의단체의 임시총회가 진행됐다.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전공의들은 환자 곁을 지켜주는 결단을 내려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날 저녁부터 이날 새벽까지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기로 한 것에 반발, 일선 병원 핵심 인력인 전공의(인턴·레지던트)도 단체 행동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오후 9시 온라인으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임시 대의원총회에서는 앞서 박단 대전협 회장이 예고한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대통령실은 12일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명분이 없다”면서도 “정부는 최대한 준비하고 의사와 대화하고 설득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부는...
국민의힘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대한의료협회 등 의사 단체들이 잇따른 집단행동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밥그릇 지키기',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투쟁'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의대 정원의 확대는 우리 필수의료 분야를 지키고 지방의료의 공백을 막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 의사 단체가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통령실이 12일 "명분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최대한 준비하고 의사와 대화하고 설득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다만, 의협은 동네 의원을 운영하는 개원 의사들로 구성된 만큼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혼란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문제는 대학병원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의 집단행동이다. 이들이 집단휴업이나 집단 사직서 제출 등에 나서면 의료 현장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내에서도 정부의 증원 방침에 반발 목소리를...
지난해 서울을 방문한 해외 관광객 중 재방문 의사가 있다고 답한 비율이 9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관광재단에 따르면 2023년 1~11월 서울을 찾은 외래관광객 수는 약 824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6% 증가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기준 67% 회복된 수준이다. 국가별로는 일본 관광객이 174만73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미국, 대만, 홍콩이...
무작위로 번호를 선택해 연락을 돌리기도 하고, 각종 모임, 단체의 연락망, 캠프 안에서 각자 보유한 개인 연락망 등을 총동원한다는 전언입니다.
법적 빈틈에 유권자 피로 ↑…규제할 법적 근거 없어
현행법상 선거운동 기간 후보들이 전화나 문자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거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수신 거부 의사표시 조치와 그...
특히 박 차관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각계와 130회 넘는 협의를 진행했고, 정부와 의사협회만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28회 논의했다”며 “정부는 공문으로 의사단체에 의대 정원 규모를 제시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에 답변하지 않았고, 의사는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했다. 의사단체와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급격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집단휴진, 총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을 경고하고 있다. 2020년 7월에도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시도하였으나 전공의 주도로 파업이 일어나 무산된 적이 있다. 당시 전공의 파업 참여율은 약 80%에 달했는데 이번에도 그 이상의 전공의가 강경투쟁에 나설 것으로 추정된다. 전공의가...
특히 의사단체 등의 집단행동 유도행위를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교사‧방조죄 등을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의료기관 집단휴진 발생에 대비해 진료 현황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진료계획을 수립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국방부 등 관계부처도 부처 소속 병원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진료공백이...
특히 채권단 관리 체제가 이어지면서 주요 의사 결정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하림그룹의 팬오션ㆍJKL 컨소시엄의 인수가 무산되면서 HMM은 당분간 채권단 관리체제로 유지된다.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향후 적정한 시기를 골라 HMM 재매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해운업황이 불확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