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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의무 확대로 기업부담 ↑…인센티브 활용해야”
    “공시의무 확대로 기업부담 ↑…인센티브 활용해야”
    9차 K-ESG 얼라이언스 회의 개최“CP제도 개선 등 준법 문화 지원”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와 관련한 공시의무 확대로 기업 부담이 커진 만큼 규제보다 인센티브를 활용해 이러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5일 서울 FKI타워에서 제9차 K-ESG 얼라이언스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윤 K-ESG 얼라이언스 의장은 “우리 기업들은...
    2024-04-25 08:19
  • 여전사도 준법감시 인원 의무화된다…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여전사도 준법감시 인원 의무화된다…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동일 부서 연속근무 5년 초과 금지와 더불어 인력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인사담당 임원의 승인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고위험업무 담당직원 및 동일 부서 5년 초과한 장기근무직원에 대해서는 명령휴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산이 2조 원 이상이거나 임직원이 100명이 넘는 경우에 준법감시 인력을 임직원의 1%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준법감시인 선임시...
    2024-04-25 06:00
  • "육아기 단축근무·시차출퇴근 효용감 커" [인구절벽 정책제언 ②-2]
    "육아기 단축근무·시차출퇴근 효용감 커" [인구절벽 정책제언 ②-2]
    육아휴직·유연근무제 등 저출산 해결을 위한 복지를 기업이 의무적으로 도입하지 않으면 손해일 정도로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육아’의 저자이자 변호사로 일하는 정지우 작가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대기업은 알아서 잘할 텐데, 중소기업 종사자가...
    2024-04-25 05:00
  • '유연근무제' 의무화해야…"손실 아닌 미래 투자" [인구절벽 정책제언 ②-1]
    '유연근무제' 의무화해야…"손실 아닌 미래 투자" [인구절벽 정책제언 ②-1]
    부산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김모(33·남) 씨는 “일반적인 사기업에 다니는 친구들과 이야기하면 확실히 공무원들이 관련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어서 좋다”며 “시차출퇴근 제도 같은 건 사기업에서도 의무화해서 근무시간을 줄이지 않고 출퇴근시간을 자율 조정해 활용하도록 하면 양육 부담이 확실히 완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04-25 05:00
  • 방통위, '불법정보 우회 유통 차단' 시행령 개정 추진
    방통위, '불법정보 우회 유통 차단' 시행령 개정 추진
    매출 10억 이상 CDN 사업자 대상 방송통신위원회는 대규모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들에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의무로 규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내에...
    2024-04-24 18:00
  • “홍콩 ELS 사태, 금융사 판매 시스템이 문제…부적정한 KPI 지양해야”
    “홍콩 ELS 사태, 금융사 판매 시스템이 문제…부적정한 KPI 지양해야”
    그는 “금융당국 공동 책임제를 도입해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 감독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은행판 중대재해처벌법을 도입해 은행권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는 “은행 입장에서 정부가 규제하지...
    2024-04-24 17:05
  • 길병원 이병훈·심재앙 교수, 스포츠의학회 2년 연속 ‘최우수상’
    길병원 이병훈·심재앙 교수, 스포츠의학회 2년 연속 ‘최우수상’
    이어 “앞으로도 스포츠 손상 치료 및 인대 수술법의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무릎과 하지 외상의 전문가로, 대한축구협회 의무위원 및 국가대표 주치의, 대한스키협회 의무위원 및 국가대표 주치의, 핸드볼 국가대표팀의 팀 주치의 등 다양한 종목과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2024-04-24 15:46
  • [단독] 법원 "갈매지구 추가 방음벽 52억원, 건설사가 물어줘야"
    [단독] 법원 "갈매지구 추가 방음벽 52억원, 건설사가 물어줘야"
    재판부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대우건설 등 피고는 소음환경기준을 충족하는 도로를 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지 않아 아파트 일부 호실에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했다”면서 “이는 공사도급계약의 불완전 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공사도급계약에 의하면 도로 건설과 관련해 발생하는 민원을 피고들의 비용으로...
    2024-04-24 15:20
  • HD현대마린솔루션, 공모가 8만3400원 확정…25~26일 공모주 청약
    HD현대마린솔루션, 공모가 8만3400원 확정…25~26일 공모주 청약
    의무보유확약 신청 비율도 45.1%로 2024년 기준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상장 후 시가총액은 약 3조7071억 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이번 공모로 유입되는 자금을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및 연구개발 등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선박 애프터마켓(AM) 시장 내 브랜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친환경 개조사업의...
    2024-04-24 15:10
  •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 “국내기업, 탄소감축 단기적 전략 집중해야”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 “국내기업, 탄소감축 단기적 전략 집중해야”
    2026년부터 대상 업종에 대한 인증서 구매 의무가 발효되면서 탄소세 부담이 본격화된다. 김 소장은 기업들이 ‘단기적 대응’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경기가 둔화되고 2~3년 사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업 전략은 몇 가지 있다”며 “우선...
    2024-04-24 12:42
  • ‘80억 전세사기’ 빌라왕 배후 부동산컨설팅 업자 징역 8년 확정
    ‘80억 전세사기’ 빌라왕 배후 부동산컨설팅 업자 징역 8년 확정
    주택 매매가격, 임대차 보증금보다 낮아“이런 점 알았다면 계약되지 않았을 것”“피해자에 고지의무 있음에도 하지 않아” ‘빌라 왕’ 여러 명의 배후에서 수백 채에 달하는 전세사기에 가담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에 대해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38)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024-04-24 09:50
  • [진료실 풍경] 나도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
    [진료실 풍경] 나도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런데, 지금 교수님을 돕기 위해, 최신 지식을 계속 습득하는 것이 전문의의 의무잖아요. ‘바로 여기서’ 써먹기 위해 책을 봐야지요. 내일 잊어버리더라도요.” 그는 어이없다는 건지, 동의인지 분간이 모호한 미소를 지었다. 나도 그에게 환한 미소로 화답하였다. 최영훈 닥터최의연세마음상담의원 원장
    2024-04-24 05:00
  • 배터리업계 “흑연 음극재 FEOC 유예·글로벌 최저한세 특례 요청”
    배터리업계 “흑연 음극재 FEOC 유예·글로벌 최저한세 특례 요청”
    하지만 글로벌 최저한세가 시행됨에 따라 이 중 15%인 2000억 원의 추가세액 의무가 발생한다. 정현 율촌 법무법인 공인회계사는 글로벌 최저한세로 인해 관련 투자에 직격타를 준다는 인식을 줄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직접적인 해결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행정지침 변경을 통한 특례 허용이라고 했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은 “미국 IRA 실효성...
    2024-04-23 18:08
  • 학계‧금투업계, 코리아 밸류업 성공 방안 논의한다
    학계‧금투업계, 코리아 밸류업 성공 방안 논의한다
    이수철 NH투자증권 운용사업부 총괄대표는 “국내 증시 저평가 원인은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배주주와 기타 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사회 변화를 유도하고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국장하면 바보다”라는 인식이 많음을 언급했다. 그는 “자본에는 국경이 없기에 현...
    2024-04-23 14:38
  • 가천대 길병원·가천대·이에이트, 스마트병원 구축 협약 체결
    가천대 길병원·가천대·이에이트, 스마트병원 구축 협약 체결
    가천대 길병원은 이에이트와 △병원의 자산 운영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스마트 병원 플랫폼 구축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바이오 시뮬레이션 임상 시험 △클라우드 기반 전자의무기록(EMR) 통합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수행한다. 또 가천대학교는 이에이트와 △대학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디지털 트윈 인재 양성을...
    2024-04-23 14:33
  • 동양생명, 창립 35주년 맞아 나무 식재…"지속가능한 미래 제공할 것"
    이 대표와 입사 100일을 맞은 2024년 신입사원, 신입사원들의 멘토 등 약 40명의 임직원이 참여했으며, 참가자들은 오염 물질을 흡착해 도심 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는 에메랄드 그린 교목을 심었다. 이문구 대표는 "이번 활동을 시작으로 성실한 기업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3 13:54
  • [사설] ‘보장 강화’ 연금…자녀세대에 부끄럽지 않나
    응답자 10명 중 8명은 현재 만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선택했다.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국민연금을 아우르는 구조 개혁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절반에 가깝다. 국민연금 개혁은 정치적 부담이 큰 이슈다. 역대 정권을 통틀어 인기 있는 주제였던 적이 없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아예 포기했다. 윤석열 정부도 맹탕안...
    2024-04-23 05:00
  • 확률형아이템 규제 한달…韓기업 때리고, 中게임사만 키웠다
    확률형아이템 규제 한달…韓기업 때리고, 中게임사만 키웠다
    구매하는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해야 하지만, 해외 게임사에는 해당 법을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가 논의될 때부터 해외 게임사와 역차별 문제는 불거져왔지만 결국 국내 게임사에만 규제 칼날이 휘둘러지고 있다”면서 “계속되는 역차별에 중국 게임사들에 안방을 내줄까 염려된다”고 토로했다.
    2024-04-23 05:00
  • 연금특위 공론화위, '소득보장'으로 결론
    연금특위 공론화위, '소득보장'으로 결론
    ‘의무가입 상한연령과 수급 개시연령’ 문항에선 80.4%가 ‘의무가입 상한연령 만 64세, 수급 개시연령 만 65세’에 찬성했다. 찬성률은 1차 설문 59.1%였으나, 2차 70.5%, 3차 80.4%로 높아졌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과 관련해 시민대표단은 ‘출산크레딧 첫째 자녀까지 확대 및 자녀당 크레딧 부여기간 2년(82.6%, 3차)’을 1순위로 꼽았다. ‘국민연금과...
    2024-04-22 15:40
  • 금융위,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 논의…공시 의무화 대상기업·도입시기 검토
    금융위,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 논의…공시 의무화 대상기업·도입시기 검토
    금융당국이 30일 공개 예정인 ‘국내 지속가능성(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국내 ESG 공시 의무화 대상기업 및 도입시기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SG 금융추진단’은 기업‧투자자, 학계‧전문가, 유관기관과 함께 ESG 공시-평가-투자 전반에 걸친...
    2024-04-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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