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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2024 드론박람회 참가…미래 항공 플랫폼 선보여

KAI가 개발 중인 AAV는 향후 에어택시, 응급 후송, 물류 수송 등 민간분야와 작전지휘, 기동강습, 의무후송 등 국방 분야에서의 활용이 기대되며 2050년까지 국내외 누적 판매량 2만3000대를 목표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차기군단무인기 'Block-II'와 소형 다기능 모듈화 비행체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미래형 무인기 2종도 전시한다. KAI는 군단무인기...

2024-05-10 13:08
내년부터 주식거래 밤 8시까지…12시간 주식거래 시대 개막

또한, ATS에서 주식을 취득해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공개매수 의무를 적용하지 않돌고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넥스트레이드 영업 개시 이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논의를 지원하고, 개정이 지연되더라도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권사에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넥스트레이드는 내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올해 말 본인가를...

2024-05-09 14:04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ATS 내년 상반기 출범...최선집행의무 상세 가이드라인 제시할 것”

최선집행의무에 대해선 당국이 선제적으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SOR(Smart Order Routing) 시스템 구축 등 증권사의 준비를 지원하고 투자자의 주문이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가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거래소의 정규시장이 개장하지 않는 ATS의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에서는 공매도를...

2024-05-09 14:00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골프존에 과징금 75억 부과

개인정보위는 골프존에 대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같은 법 제21조 개인정보 파기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강대현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개정법이 적용되면서 과징금 부과 대상에 기존 망 사업자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사업자가 추가됐고, 과징금 상한액도 확대됐다”며 이번 골프존 케이스는...

2024-05-09 12:00
PEF ‘공개 매수’ 韓 증시 떠나자...기업가치·미공개정보에 멍드는 소액주주

현행 상법에 따르면 상장회사에는 이사회 안건 공개, 각종 공시 의무 및 규제 등이 적용된다. 상장기업이라는 대외 인지도에 따라 주가가 부진할 경우 시장의 비난도 이어질 수 있다. 한 사모펀드 관계자는 "비상장, 단일주주로 구성된 기업들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참여도가 낮아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 주가 부담을 덜어 경영상의 장기적...

2024-05-08 18:17
대한상의-대한변협, 국내 기업 ESG 법률지원 ‘맞손’

지난달에는 EU에서 역내외 기업에 공급망 내 환경·인권 실사를 의무화하는 공급망 실사 지침이 가결됐다. 국내 기업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이르면 2027년부터 적용이 시작된다. 기업들의 ESG 법제화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은 △ESG 공시 및 검증제도, 공급망 관리 및 통상 규제 등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ESG 법률·컨설팅...

2024-05-08 14:00
[사설] ‘처분적 법률’ 집어든 민주당, 국민 눈치도 안 보나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 집행이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생기게 한다. 그런 만큼 3권 분립의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많다. 위헌 논란이 불가피한 것이다. 그간 최순실 부정재산 환수법, 전두환 은닉재산 추징법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민주당은 용도를 가리지 않고 처분적 법률을...

2024-05-08 05:00
[단독] KT와 공사비 갈등 중인 롯데건설, 하도급사에 ‘탄원서 내라’ 지시

입예협은 지난해부터 48층 초고층 단지임에도 피난용 승강기가 없다며 설치를 요구했지만 롯데건설은 관련 건축법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설치 의무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 단지가 포함된 자양1구역 재개발 사업은 KT 소유인 옛 전화국 부지 일대에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 및 호텔, 광진구청사 등이 들어서는 대형 프로젝트다. 총 사업 규모는 1조...

2024-05-08 05:00
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의 집행이나 사법부 절차를 통하지 않고 국회 입법만으로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가 생기게 하는 법률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17일 경제 상황을 점검하는 당 회의에서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입법만 하다 보니 답답한 것이 정부에 촉구만 한다.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면 좋겠다”며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4-05-07 13:35
벨로크, AI 모션분석 솔루션 지자체 공급 추진…"정부 AI 적용 의무화 수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2027년까지 지자체에 AI 기술을 적용한 대응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벨로크의 솔루션 공급이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기후변화와 도시구조 변화 등으로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다양한 안전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각 지자체는 특정 공간의 혼잡도를 분석, 위험 요인 분석 등 재난...

2024-05-07 11:25
홍콩 ELS 기본 20~30% 배상…최대 60% 전망

당시 검사 결과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적합성 원칙 또는 설명의무 위반 사항이 발견돼 20∼30%의 기본배상비율이 책정됐다. 최종 배상비율은 분조위가 결정하지만, 기본배상비율에 기존에 알려진 투자자별 가산·차감 요인을 더하면 각각의 대표 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은 30∼60%대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별 배상비율은 이론적으로 0%부터 100...

2024-05-06 09:24
기업거버넌스포럼 “밸류업 지원방안 총점 ‘B-’, 기업 동기부여 아쉬워”

자사주 의무 소각 등 명확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에 이 같은 거버넌스 개선과 관련된 핵심 이슈들이 빠진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포럼은 국민연금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포럼은 “일본 거버넌스 개혁의 산파역을 일본공적연금(GPIF)이 했는데 철저한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을 통해 일본 자본시장의 투자 문화를...

2024-05-03 14:27
고덕강일지구·동탄신도시서 '3억 차익' 로또 줍줍 풀린다…주의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단지 시세보다 3억 원 가량 낮은 5억1320만 원, 5억6400만 원의 분양가로 공급된다. 이 두 단지는 각각 서울, 화성시 거주자만 접수가 가능하다.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의 당첨자 발표일은 이달 13일, 계약일은 21일이다. 지난해 12월 입주를 마친 단지로, 실거주 의무가 없어 세입자를 구해 전세를 놓는 방식으로 자금 확보가...

2024-05-02 15:42
식당 ‘종이 영업신고증’ 사라진다…식약처 ‘규제혁신 3.0’ 발표

식품접객업소 및 즉석판매업소 등에서 종이로 인쇄된 영업신고증 보관(비치) 의무가 48년 만에 전면 폐지된다. 영업신고증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편의점에서 커피, 치킨, 어묵 등을 조리해 판매하려면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은 편의점 본사의 창업교육과 연계해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온라인으로도 수강할 수 있도록 간편화한다. 오 처장은...

2024-05-02 15:30
내년도 의대 증원분 1469명·총정원 4487명…법원 제동 ‘변수’, 입시 혼란↑

이는 차의과대 증원분을 제외한 39개 의대 현황 수치로 차의과대는 의학전문대학원이어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 차의과대 증원분을 고려하면 의대 정원은 최종적으로 최소1489명에서 최대 1509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대학들은 본래 지난 2월 ‘의대 증원 2000명’을 배분받았지만, 최근 정부가 증원분의 50%까지 줄여서 모집할 수 있게...

2024-05-02 14:00
[Q&A] 금융위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적 공시·소통이 중요...진정성 강제할 수 없어”

기업가치 제고 계획도 여타 기업공시와 동일하게 허위 공시 등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이 적용되나, 단순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 우수기업 표창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현재 단계는 어떻게 진행 중인지 궁금하다 “내년 5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이 우수...

2024-05-02 14:00
삼성·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강화된다

실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뿐 아니라, 금융업 밀접 관련 화 중에는 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 선임의무가 있거나 임직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그룹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토록 했다.해외 소속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해외 소속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하거나 일부 내부통제기준의 적용범위를 조정(배제 또는 수정)하는 등 내부통제기준을...

2024-05-02 12:00
“비쌀 수밖에 없다”…분양가 밀어 올리는 건설 원자잿값 고공행진 지속

내년부터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의무도 적용된다. 국토부는 전용 84㎡형 기준 130만 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건설업계는 “관련 기술 적용을 연구·개발 비용 등 추가 간접비용을 고려하면 분양가 상승 폭은 정부 추산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층간소음 규제 강화,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

2024-04-29 15:42
공사 중 사고나면 보험료 오를까?…국토부, 민간 분양 공사도 보험 의무화 검토한다

건설사의 민간 분양 공사의 경우에도 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공사 중 사고가 발생하면 차후 보험료가 더 오르는 구조도 도입될 예정이다. 민간 주택 공사 중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공사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건설공사보험제도 개선이...

2024-04-29 15:22
태광그룹, 불공정·비위행위 징계기준 강화한다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불공정거래를 하거나 금전·향응·접대·편의를 받는 행위도 같은 수준의 중징계를 적용받는다. 또한, 민원을 발생시키거나 민원 처리를 소홀히 한 직원도 징계 대상이다. 태광그룹은 ‘태광가족 윤리강령’도 5년 만에 개정하면서 비윤리적인 언행 금지를 품격유지 항목에 포함했다. 또 계열사 및 협력업체 간 공정한 거래를 위해 자격을 갖춘...

2024-04-2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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