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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기정 공정위원장 "중견기업 부당 내부거래도 철저히 감시ㆍ제재"
    한기정 공정위원장 "중견기업 부당 내부거래도 철저히 감시ㆍ제재"
    한 위원장은 "외국국적 보유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충분히 협의해 통상마찰 리스크 및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건설, 사교육 등 핵심 민생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문제가 된 철근 누락 아파트 13개를...
    2023-09-14 15:00
  • 내년 유치원 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추가지원…유보통합 현실화
    내년 유치원 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추가지원…유보통합 현실화
    유치원의 경우 실외놀이터 설치가 의무이나,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 정원 50인 이상인 경우에만 실외놀이터 설치가 의무이기 때문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추가비용액 및 운영시간에도 차이가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모 추가 비용액은 기관유형에 따라 최소 월 7700원에서 최대 16만6000원으로 15만8000원까지 차이가 발생해왔다”고 밝혔다. 교권보호...
    2023-09-13 12:13
  • [오늘의 증시 리포트] “네오위즈, 빠르면 이번 주…평점 공개가 중요하다”
    [오늘의 증시 리포트] “네오위즈, 빠르면 이번 주…평점 공개가 중요하다”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기업향으로 CCSS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음 김운호 IBK투자증권 연구원 ◇한미반도체 후공정 프리미엄 부각, 최대 수혜 국내 기업 동사는 글로벌 수준의 핸들러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대표 반도체 후공정 장비 기업으로 성장해왔음 김운호 IBK투자증권 연구원 ◇SK하이닉스 3분기 DRAM제품믹스...
    2023-09-13 08:37
  • [단독] '만취 숙면' 취객 스마트폰 슬쩍해 2억 출금…法 "은행 책임 없어"
    [단독] '만취 숙면' 취객 스마트폰 슬쩍해 2억 출금…法 "은행 책임 없어"
    B 씨가 보내준 신분증 사진을 마치 A 씨가 실시간 보유하고 있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적법한 인증수단으로 인정해 정기예금을 중도에 해지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어 A 씨 측은 "B 씨 등은 원고의 스마트폰과 그 속에 저장된 신분증을 이용해 원고의 돈을 편취했다"며 "신한은행은 이를 방조했으므로 원고의 손해에 관해 B 씨 등과...
    2023-09-12 15:00
  • 권익위, 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 착수…"상임위 이해충돌 조사 한계" [종합]
    권익위, 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 착수…"상임위 이해충돌 조사 한계" [종합]
    다만, 그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개정 시 직무를 회피 의무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원의 직무, 즉 상임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가상자산의 보유 및 거래 과정에서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등을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권익위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2023-09-12 10:52
  • 해외선 규제 적어…직원보상제도로 널리 활용 [벤처 RSU 활성화]
    해외선 규제 적어…직원보상제도로 널리 활용 [벤처 RSU 활성화]
    싱가포르는 증권거래위원회 등록 의무가 없고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도 대체로 RSU 부여가 공시 요건에서 면제되는 등 부담이 적다. 11일 법무법인 이후에 따르면 미국은 RSU를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고, 각 주 상법에 따라 자사주 취득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델라웨어 주는 회사의 자사주 취득이 회사 자본에...
    2023-09-12 05:00
  • “벌금이 훨씬 싸다” 어린이집 조성 계획 철회한 무신사, 복지부 현장방문 검토 중
    “벌금이 훨씬 싸다” 어린이집 조성 계획 철회한 무신사, 복지부 현장방문 검토 중
    1300명이 넘는 직원을 보유한 무신사는 직장 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기면 1억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무신사는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서 어린이집 설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2023-09-08 16:08
  • 여성 이사 선임 의무화 규정에도 자본법 적용 대상 8개사 '女 0명' [유리천장-현실의 벽]
    여성 이사 선임 의무화 규정에도 자본법 적용 대상 8개사 '女 0명' [유리천장-현실의 벽]
    지난해 8월부터 이사회에 여성 이사 1인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새 자본시장법이 시행됐지만, 적용대상 기업 중 8곳은 여성 이사를 한 명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인 제재가 없어 강제성이 떨어져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한국ESG기준원이 발표한 ‘국내 여성이사 선임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자본시장법...
    2023-09-05 05:00
  • 4급 이상 공직자 12월부터 가상자산 신고해야
    4급 이상 공직자 12월부터 가상자산 신고해야
    6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1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장의 경우 가상자산 가액을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이를 알 수 없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2023-09-04 13:52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 인사이트’ 제3호 발간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 인사이트’ 제3호 발간
    그러나 이 중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과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을 모두 보유한 기업은 61사(32.1%)에 불과했다. 2022년 기준 KOSPI 200기업이 공시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핵심지표 준수현황을 살펴보면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조직)를 설치하였다고 공시한 기업은 88사(52.4%)로 전기대비(89사, 53.9%) 1.5%p 감소하였고, 그 중 감사위원회...
    2023-09-04 11:25
  • 매각 위기 놓인 상상인저축은행…M&A 시장에 매물 나오나
    매각 위기 놓인 상상인저축은행…M&A 시장에 매물 나오나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기한 내 해결하지 못하면 금융위는 6개월 내로 대주주 보유 지분을 일부만 남기고 강제 매각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상상인 측이 당국의 명령을 이행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해 매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매각이 되더라도 저축은행업계나 금융지주사들의 인수 의지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 향후 진행상황이 불투명한 상태다....
    2023-08-31 19:01
  • 증권사 CFD 거래 재개 ‘코앞’…활성화 여부는 미지수
    증권사 CFD 거래 재개 ‘코앞’…활성화 여부는 미지수
    또 5% 이상 지분을 보유할 경우 해당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5% 룰’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업계에서는 규제 강화에도 수요에 따라 CFD 거래가 다시 활성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CFD를 필요로 하는 투자자 니즈가 여전히 많다”며 “지금도 CFD 거래를 요청하는 큰손 고객들이 많다 보니 수익 차원 등 면에서 업계에선...
    2023-08-31 15:05
  • 다음 달 2억7482만 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예정…코스피 7개사·코스닥 42개사
    다음 달 2억7482만 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예정…코스피 7개사·코스닥 42개사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 등록된 상장주식 총 49개사(2억7482만 주)가 다음 달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7개사(7743만 주), 코스닥시장 42개사(1억9739만 주)의 물량이 해제된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2023-08-31 14:53
  • “가수 안 하면 안 했지”…피프티 피프티, 전속계약 가처분 기각 즉시 항고
    “가수 안 하면 안 했지”…피프티 피프티, 전속계약 가처분 기각 즉시 항고
    피프티 피프티는 수익항목 누락 등 정산자료 충실 제공 의무 위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연예 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보유 및 지원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멤버들의 가족들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와의 인터뷰에서 “가수를 안 하면 안 했지 절대 어트랙트로는 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법조계에...
    2023-08-30 10:40
  • 새 먹거리 떠오른 '가상자산 수탁시장'…은행권 지분 투자 잇따라
    새 먹거리 떠오른 '가상자산 수탁시장'…은행권 지분 투자 잇따라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는 고객이 맡긴 코인이 자산으로 계상될 경우 기업집단이 돼 각종 의무와 제한 등이 발생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4월 공시기업집단대상(자산총액 5조 원 이상)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을 지정한다. 공시기업집단에 지정되면 △대규모내부거래 의결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및 기업집단 현황 △공익법인 이사회...
    2023-08-30 05:00
  • 첫 돌 맞은 ‘엑스플라’, ‘오아시스’와 함께 일본 웹3 게임 시장 공략 박차
    첫 돌 맞은 ‘엑스플라’, ‘오아시스’와 함께 일본 웹3 게임 시장 공략 박차
    또한 메인넷을 담당하고 있는 컴투스홀딩스 외에도 ‘서머너즈워’와 ‘야구 시리즈’ 등 글로벌 IP(지식재산권)를 보유한 ‘컴투스’, 메타버스 전문 자회사 ‘컴투버스’ 등과, 위지윅스튜디오로 대표되는 미디어 부문 그룹사 등과의 시너지 역시 강점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웹3 시장을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삼고 있는 일본 시장을 적극 공략 중이다....
    2023-08-28 15:49
  • “폐배터리는 ‘쓰레기’ 아닌 순환자원…제도 정비 시급”
    “폐배터리는 ‘쓰레기’ 아닌 순환자원…제도 정비 시급”
    핵심 기술을 보유한 모빌리티 분야 스타트업‧벤처기업 현직 대표 3명이 사건의 피고인으로 참석했다. 첫 사건에서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전기차 폐배터리가 폐기물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김후곤 변호사는 잔존수명이 70~80%인 전기차 폐배터리를 쓰레기 등과 같은 폐기물로 분류해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기업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2023-08-28 13:52
  • ESG 의무공시 부담에…국내기업 56% “시기 연기해야”
    ESG 의무공시 부담에…국내기업 56% “시기 연기해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로 대표되는 현행 ESG 자율공시는 의무공시와 달리 공시항목, 공시정보에 대한 책임 등에서 자유롭다는 차이점이 있다. ESG 자율공시를 하고 있는 기업 중 90.6%는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내부 인력만으로 공시하고 있는 곳은 9.4%에 그쳤다. 공시를 위한 자체 ESG 전산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도 14.0%에...
    2023-08-27 12:00
  • 두나무, 2분기 영업이익 866억원…전년比 68.9% 감소
    두나무, 2분기 영업이익 866억원…전년比 68.9% 감소
    두나무는 증권별 소유자수 500인 이상 외부감사 대상법인에 포함되면서 2022년부터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있다. 한편 두나무는 이번 반기보고서에서 회원이 위탁한 가상자산은 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회원의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023-08-25 17:44
  • '김남국 징계 연기'에 野 두 동강
    '김남국 징계 연기'에 野 두 동강
    한편, 민주당은 소위 순연 당일 코인 보유·거래 의혹이 불거진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윤리특위에 '맞불 제소'했다. 민주당은 징계안에 권 의원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 코인 거래액 10억원 이상, 400회 이상 거래를 한 것이 국회의원·통일부 장관으로서 품위유지·성실한 직무수행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를 제명 위기에 놓인 김...
    2023-08-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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