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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수소 산단 예타 면제…첨단산단 신속 조성 지원
    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수소 산단 예타 면제…첨단산단 신속 조성 지원
    자연 녹지지역 중 교육·연구·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 높이 7층 범위 내에서 제한없이 상향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 개발공사가 공동 국가산단 조성 시 비용부담 등 명확한 기본협약 체결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제공해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LH의 국가산단 조성 관련 비용ㆍ손실 등 재무성과에 대해 공공기관...
    2024-02-14 08:00
  • [논현로] ESG, 기업만의 과제 아니다
    [논현로] ESG, 기업만의 과제 아니다
    투자자들이 기업의 ESG 이슈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면서 시작된 ESG 공시는 기업의 의무사항이 되어가고 있다. 비재무적 요인으로 인식되던 ESG는 기업의 리스크 관리라는 측면에서 재무적 요인으로 포함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수그러드는 상황에서 발생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에너지와 곡물 가격의 상승...
    2024-02-1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2) 15일(목) △부총리 10:00 역동경제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제3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월간 재정동향(2월호) 발간 △서비스 기업 수출역량 강화 교육실시 △2023년 4/4분기 및 연간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2024-02-12 08:36
  • 관악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도시 조성 박차
    관악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도시 조성 박차
    구는 제로에너지빌딩건축물 대상을 연면적 500㎡ 이상 건물까지 확대하고 올해부터 공공건물 에너지사용량 등급제를 의무 시행한다. 관악문화복지타운, 노인회관50플러스센터, 구립 노인종합복지관 등 현재 진행 중이거나 올해 새롭게 착공에 들어가는 공공신축건물에 대해서도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구는 미세먼지, 열섬현상 등 기후변화로 인한 도심 문제...
    2024-02-08 16:41
  • 삼정KPMG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전수조사…지배권 관련 공시 ‘소극적·형식적’”
    삼정KPMG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전수조사…지배권 관련 공시 ‘소극적·형식적’”
    그러나 7일 삼정KPMG 감사위원회지원센터(ACI)와 김우진 서울대 교수가 2023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발행 327개사의 핵심지표 준수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기업 98%가 미준수 사유를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oE 방식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반면...
    2024-02-07 14:04
  • 위협받는 ‘고교학점제’…"무전공 확대·자사고 존치와 ‘부조화’ 우려"
    위협받는 ‘고교학점제’…"무전공 확대·자사고 존치와 ‘부조화’ 우려"
    교육부는 자사고 등을 존치하는 대신 사회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단위 자사고 10곳은 입학생 20%를 지역인재로 선발토록 의무화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내년부터 자사고 등 특목고를 둔 상태에서 내신을 5등급 체계로 바꾸게 되면서 이들의 내신 불리함이 사라진다고 생각해 쏠림 현상이 생길 것”이라면서...
    2024-02-06 09:30
  • HDC현대산업개발, 잠실진주재건축 현장 등 경영진 주관 안전점검
    HDC현대산업개발, 잠실진주재건축 현장 등 경영진 주관 안전점검
    특히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을 진행하며 실효적인 안전사고 예방문화가 조성되도록 지원한다. 비상주 협력사도 위험 작업에 앞서 반복적으로 안전 절차를 숙지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룸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위험성 평가, 점검 담당자 지정, 전파·교육 등 모든 안전 절차가 한 장소에서 이뤄지도록 원스톱 안전관리도 지원하고 있다. 현장...
    2024-02-05 13:33
  • 금융혁신 속도낸다…가상자산 안착·금융업 제도 정비[금감원 업무계획]
    금융혁신 속도낸다…가상자산 안착·금융업 제도 정비[금감원 업무계획]
    금감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이용자보호조치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업무시스템 구축, 이상거래 감시조직 마련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이행 준비 현황을 사전 점검한다. 가상자산 상장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상장 관련 자율규제 개선 및 감독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또한, 24시‧365일 거래가 가능한 점과 동일...
    2024-02-05 10:00
  • [시론] 파벌 해체 선언한 기시다의 속내는?
    [시론] 파벌 해체 선언한 기시다의 속내는?
    파벌은 신인 국회의원에 대한 교육을 맡고 파벌의 독자적인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자민당에는 이런 파벌이 6개 있었고 파벌에 속하는 국회의원들이 300명 정도다. 파벌에 속하지 않는 의원은 약 80명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비자금 사건이란 다음과 같다. 파벌에 속하는 의원들은 매년 파벌이 개최하는 파티에 참가할 수 있는 1장당 2만 엔(약 18만 원)의 입장권을 의원...
    2024-02-05 05:00
  • '역대 최고' 생계급여 인상…생업용 자동차는 '재산 산정 제외'
    '역대 최고' 생계급여 인상…생업용 자동차는 '재산 산정 제외'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에서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가 제외된다. 이 밖에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상향 조정돼 초·중·고 평균 11.0% 인상됐다. 공통적으로는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기준이 완화했다. 생업용 자동차는 1대에 한해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4일 보건복지부에...
    2024-02-04 12:00
  • 디지털 금융혁신의 명암…“금융범죄 대응체계도 강화돼야”
    디지털 금융혁신의 명암…“금융범죄 대응체계도 강화돼야”
    이윤석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스캠, 해킹 등의 금융범죄와 관련해 공식적인 교육이나 법정 의무는 없다”며 “고령층 등 금융범죄 취약계층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디지털금융범죄 관련 대응조직을 보다 체계적으로 갖추고 국제공조를 강화함과 동시에, 제재나 처벌과 같은 사후적인...
    2024-02-03 09:00
  • 거래소, 코스닥 상장법인 100곳에 공시체계 구축 컨설팅
    거래소, 코스닥 상장법인 100곳에 공시체계 구축 컨설팅
    참가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시인식 제고 교육을 제공해 공시 책임자와 담당자에 대한 의무교육 이수 면제 혜택도 부여한다. 특히 올해는 경영 의사결정과 자금 등의 내부 통제 시스템 미비에서 비롯되는 횡령·배임 예방을 위한 파일럿 테스트(pilot-test)가 포함됐다.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할 기업은 방문 컨설팅 대상 법인 가운데 10곳 안팎을 추릴 예정이다....
    2024-02-02 11:15
  • 미국 8개주 '다양ㆍ포용성 정책 금지'…백인 역차별 우려
    미국 8개주 '다양ㆍ포용성 정책 금지'…백인 역차별 우려
    흑인이나 히스패닉, 아시아계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이벤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중단했다. 테네시주의 DEI 금지법에는 공립대학들이 직원들에게 편견 해소를 위한 의무교육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콕스 주지사는 기존에 DEI 정책에 사용된 예산에 대해 "앞으로는 출신 배경과 관련 없이 유타주의 모든 학생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02 08:24
  • 주호민, 재판부 판결에 “여전히 마음 무거워...조금이나마 해명되길”
    주호민, 재판부 판결에 “여전히 마음 무거워...조금이나마 해명되길”
    A 씨에 대한 유죄가 인정됐지만, 재판 결과가 장애 자녀를 둔 부모와 그 자녀를 교육하는 특수교사들 간의 대립으로 해석되길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주 씨는 “얼마 전 대법원에서 ‘몰래 한 녹음은 증거 효력이 없다’고 판결해 굉장히 우려했는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자기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 외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2024-02-01 17:11
  • “몰래 녹음 인정” 주호민 자녀 학대 교사 선고유예…임태희 교육감 “유감이다”
    “몰래 녹음 인정” 주호민 자녀 학대 교사 선고유예…임태희 교육감 “유감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정서적 학대를 한 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문제가 된 일부 발언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정서적 학대로 보이고 전체적인 것은 교육적 목적 의도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제 피해자의 정신건강 발달에 어느 정도 해를 끼쳤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선고...
    2024-02-01 14:48
  •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특히 지역인재전형 의무선발비율(40%)을 대폭 확대하고, 졸업 후 지역필수의료기관 근무를 계약한 의대생에게 장학금과 수련비용, 교수 채용 할당, 교육·주거 등 정주(지방자치단체)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박 차관은 “지역필수의사제는 올해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면 내년에라도 시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역 간...
    2024-02-01 10:43
  • CJ대한통운, 서울시와 폐자원 순환물류 MOU “어린이집 우유팩의 착한 변신”
    CJ대한통운, 서울시와 폐자원 순환물류 MOU “어린이집 우유팩의 착한 변신”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사업 홍보와 행정 지원은 서울시가, 교육 및 비용 지원은 글로벌 종이팩 제조사 에스아이지코리아가 맡는다. CJ대한통운은 향후 2년간 총 1063만 개의 종이팩이 수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20년생 소나무 약 6400그루를 심는 효과로 추정된다. 재생스케치북은 사업에 참여한 어린이집과 CJ나눔재단이 후원하는 서울 내 지역아동센터에...
    2024-01-30 13:49
  • "여성도 군복무 마쳐야 공직 임용"....개혁신당, 국방개혁 정책 발표
    "여성도 군복무 마쳐야 공직 임용"....개혁신당, 국방개혁 정책 발표
    '여성희망 복무제' 2030년 도입 공약전역 장교에 2000만 원 학비 지원병역 자원 감소 근본 대책 여부 의문도 개혁신당은 29일 이르면 2030년부터 경찰과 소방 분야 등의 공무원이 되려는 여성은 군 복무를 마쳐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39조...
    2024-01-29 12:01
  • 자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부담 줄인다…온라인 대체ㆍ교육시간 완화
    자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부담 줄인다…온라인 대체ㆍ교육시간 완화
    우수한 교육이수자 등에 대해 교육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교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법정의무교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해 11월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식품위생교육...
    2024-01-29 10:00
  • 중대재해법 시행에 자영업자들 혼란 여전..."직원 수 줄여야 하나"
    중대재해법 시행에 자영업자들 혼란 여전..."직원 수 줄여야 하나"
    또 5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이 안전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에선 20∼49인 제조업, 임업, 하수·환경·폐기업 등 일부 업종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둬야 한다. 다만 5인 이상의 음식점 및 카페 역시 법 내용을 숙지하고, 안전보건관리 교육 등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4-01-2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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