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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다 죽는다”…공인중개사 협회 가입 의무화 추진에 ‘속 끓는’ 프롭테크

만약 공인중개사의 협회 등록이 의무화되면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중개사는 가입을 거절당하는 등 영업 활동에 제약받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해 7월 한공협은 대형 부동산 플랫폼 기업의 중개업 진출을 ‘골목상권 침해’로 규정하고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후 한공협은 직접 온라인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 다원중개를 지난해 8월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경...

2022-10-13 15:37
한동훈 "盧재단 계좌추적? 허위사실"…황희석 "비방 목적 없어"

TBS에 대해서는 “방송 제작자로서 방송 허위성을 검토해 내보내야 하는 주요 의무를 위반했기에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라고 언급했다. 피고 측은 비방 목적이 없다고 맞섰다. 황 전 최고위원 측 법률대리인은 "해당 방송 취지는 고발사주 사건 문제점을 토론하는 자리였다"며 "그 과정에서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얘기가 살짝 나왔다”고 반박했다....

2022-10-12 15:20
[국감 핫이슈] 환노위 국감, 김문수 '종북 발언'에 파행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동료 의원으로서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며 “(법률에 따르면) 고발이 선택사항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와 국회의 의무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더 볼 것 없이 이 자리에서 고발을 의결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해...

2022-10-12 14:49
[종합] 금감원, ‘공매도 대책’ 개선 여지 검토…이복현 “시장 불안 고조 시 어떤 조치라도 쓸 것”

보고 의무를 부과한 내용에 대해 “90일이면 충분히 (세력들이) 작업을 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기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세력의 작업을 최소화하려면 (보고 기한을) 30일로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의원은 “금감원이 (공매도에 대해) 적발과 고발만 하지 말고 일반 투자자들의 (기관, 외국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야 한다”며 “허위...

2022-10-11 16:26
[국감 핫이슈] 이복현 금감원장 “공매도 보고 의무 기한, 단축 여지 있는지 검토하겠다”

하는 의무를 마련했다.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로 의심되는 거래를 추출하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금감원에서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적발, 고발만 하지 말고 허위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해당 기업에 조회 공시를 요구하고 일반 투자자들이 알 수 있게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야 한다”며 “전환사채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이 원장은 “7월 대책...

2022-10-11 14:56
200억 원 자산가의 지능적 탈세…국세청 99명 탈세혐의 조사

수증자와 증여자가 비거주자이고, 국외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없단 점을 이용한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지만, 국내 거주 사실이 있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법인회사를 운영하는 사주 C씨는 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무기명채권, 회사채 등 고액 금융상품에 투자해 이자·배당 등 투자수익 수억 원에 대한 금융소득 합산과세를 회피하고, 차명예금의 일부를...

2022-10-06 12:00
출협, 한상혁 방통위원장 고발..."구글 인앱결제 규제 직무유기"

앞서 출협은 지난 7월 구글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구글이 올해 인앱 결제를 의무화하면서 대체결제수단을 막았기 때문이다. 인앱 결제란 앱 유료 콘텐츠 결제 시 앱마켓 운영업체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해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출협은 “한 위원장을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한다”며 “구글인앱결제를 금지하는...

2022-10-03 13:34
국민 4000명 해외 64조원 금융자산 보유…10대이하 6명 주식 177억원

7%)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국세청은 올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34명을 적발해 12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5명은 형사 고발했다. 국세청은 신고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확인해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 법적 제재조치를 엄정 집행하고 있다며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

2022-09-26 12:00
도로公, 다차로 하이패스 통과하는 '무단 과적차량' 고발기준 강화

다만 도로교통법에서 화물차는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에 한국도로공사 측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일반 하이패스 통과 화물차에 대한 고발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에는 ‘2년간 동일 영업소 2회 이상 위반’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종배...

2022-09-23 16:51
홍원식 회장 경영권 매각 소송, ‘한앤코 승소’…남양유업 주인 바뀌나?

검찰 고발 등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홍 회장은 사퇴와 함께 회사 매각을 결정했다. 당시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 원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한앤코와 주식 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하지만 홍 회장 측은 매각을 미뤄왔고 결국 작년 9월1일자로 한앤코에 주식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를...

2022-09-22 15:20
한기정 위원장 "대기업 부담 주는 불명확한 제도 적극 개선"

그는 전속고발권(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 없이는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한 법적 제도) 완화의 일환으로 타 부처의 '의무고발요청'의 행사 기한을 6개월에서 3개월으로 축소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선 "공정위의 결정이 너무 늦어져 많은 시간이 지난 후 의무고발이 이뤄지면 피심인의 예측가능성, 법적안정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2022-09-19 14:22
'장애인 국가책임제'…여야는 '돌봄 굴레'를 벗길 수 있을까

이를 위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 운영비를 국가지원으로 의무화하고, 장애학생 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 특수교육 대상자도 조기발견 시스템도 구축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권리보장 책무도 규정했다. 이번 국회 회기 내 입법 성과를 만들겠다는 게 목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의원총회에서 "개인과 가족에게...

2022-09-11 06:00
[상보] 검찰, '부동산 정보 제공 갑질' 혐의 네이버 기소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요청을 받아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공정위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제휴해 매물정보를 제공하던 중 경쟁사인 카카오가 사업모델을 바꾸기 위해 제휴 업체에 접근하자 재계약 조건을 변경해 시장 진입을 막았다고 판단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11월 의무고발요청...

2022-09-08 18:29
금융위, ‘회계개혁추진단 1차 회의’...“기업·회계업계 간 갈등 손본다”

또 향후 추진단에서 논의할 주요 과제로 △표준감사 시간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 △주기적 지정제 등 지정제 확대를 선정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계는 신외부감사법 도입 취지와 달리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상장회사협의회는 "기업과 감사인 간 힘의 균형을 맞춰가면서 회계개혁의 지향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신외부감사법의 보완과...

2022-09-06 06:00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 개최…“현행 경제형벌 재검토 필요”

신고의무 위반 등 3개 조항만을 개선과제로 채택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최한순 변호사는 “경제의 효율성을 강조하던 시대에서 경제정의가 강조되는 시대로 변화하면서 형벌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야 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때 형벌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2022-09-01 07:30
'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박철 전 부사장 징역 2년…SK케미칼·SK이노 무죄

재판부는 "SK케미칼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 성분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회사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SK케미칼은 형사고발 된 후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고 PHMG 성분과 가습기 살균제의 관련성·제조용법도 알고 있었지만, 박 전 부사장 등은 직원에게 위증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SK케미칼...

2022-08-30 18:29
‘병역기피 논란’ 석현준 “귀국해 입대하겠다“

병무청을 상대로 해외 체류 연장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음에도 병역 의무를 위해 귀국하지 않았다. 2019년 초 ‘입영을 위한 가사 정리’ 목적으로 병무청으로부터 한시적 해외체류 연장(3개월)을 허가받았으나 이후에도 귀국을 미루다 병무청 고발로 인해 여권이 무효가 됐고 병역기피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유럽에 체류했던 석현준은 가족...

2022-08-30 17:08
[업무보고] 대기업 공시대상 기준액 높여 기업부담 줄인다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고발하면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과 관련해서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는 원칙 고발하되, 의무고발 요청기한 명시와 절차 투명화 등 기업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공정거래 법집행도 혁신한다. 먼저 피조사 기업에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고지하고, 조사과정에서 이견이...

2022-08-16 13:25
사법리스크 남은 이재용…주 1~2회 법정 출석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공판에 직접 출석할 의무가 있어 이 부회장은 내년까지 법정에 계속 출석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박사랑·박정길 부장판사)는 내년 1월 13일까지 공판 기일을 지정해둔 상태다. 재판 일정은 이 부회장의 해외 출장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심 선고가 날 때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2022-08-15 10:59
[상보] 검찰, ‘부동산 갑질’ 네이버 본사 압수수색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요청을 받고 네이버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네이버가 자사 서비스에 들어갈 매물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매물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해 부동산 정보업체에게 피해를 줬다고 보고 있다.

2022-08-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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