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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4시] “준강간 고” 현직 경찰들의 ‘여경 성희롱’ 단톡방·홍천 돼지농장 화재로 새끼돼지 250마리 폐사 外
    [사건사고 24시] “준강간 고” 현직 경찰들의 ‘여경 성희롱’ 단톡방·홍천 돼지농장 화재로 새끼돼지 250마리 폐사 外
    “회식하려고…” 생활관 공기청정기 내다 판 ‘철부지’ 의경들 생활관에서 사용하던 공기청정기를 중고로 내다 판 의무경찰 대원들이 적발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10일 전북경찰청은 자체경비대 소속 20대 의무경찰 A 씨 등 3명에 대해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8일 전북경찰청 내 의경 생활관에서 쓰던 공기청정기를 중고거래...
    2021-05-11 11:00
  • 박나래, 헤이나래 제작진 ‘성희롱 논란’ 경찰수사 착수에 공식입장 밝혀
    박나래, 헤이나래 제작진 ‘성희롱 논란’ 경찰수사 착수에 공식입장 밝혀
    30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박나래와 ‘헤이나래’ 제작진에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돼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로, 이후 문제가 된 영상을 확인하고 형사 처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박나래 소속사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는 “박나래와 관련한 고발장이...
    2021-04-30 14:35
  • ‘병역기피’ 석현준, 여권 무료화 조치…병무청장 “아직 기회 있다”
    ‘병역기피’ 석현준, 여권 무료화 조치…병무청장 “아직 기회 있다”
    28일 정 청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석씨는 병역법상 국외 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병역 기피자”라며 “2019년 6월 고발한 상태”라고 말했다. 정 청장에 따르면 석씨는 현재 해외에 있어 기소중지 상태다. 하지만 귀국 시 형사 처벌을 받은 뒤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이에 대해 정 청장은 “석씨는 국가대표까지 한 공인”이라며 “지금도...
    2021-04-28 22:51
  • 관세청, 서울 아파트 55채 불법 취득 외국인 61명 적발…840억 원 규모
    관세청, 서울 아파트 55채 불법 취득 외국인 61명 적발…840억 원 규모
    서울세관은 수출입 가격을 조작해 관세 등을 포탈한 경우에는 세액 추징 이외에도 포탈세액 규모에 따라 검찰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했다. 외환 당국에 부동산 취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검찰 송치, 과태료 부과 또는 금융감독원에 통보할 계획이다. 서울세관은 또 이번...
    2021-04-27 12:00
  • 승무원 생리휴가 거부한 아시아나 전 대표, 벌금형 확정
    승무원 생리휴가 거부한 아시아나 전 대표, 벌금형 확정
    1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고발 이전에 대체인력의 확보와 일정 조정 등을 통해 생리휴가 부여비율을 지속해서 높일 방안을 마련했다는 아무런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라며 김 전 대표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회사의 업무 특수성, 여성 근로자의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점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1심...
    2021-04-25 09:00
  • 충수염 수술 회복한 이재용 22일 합병 의혹 첫 재판…법정 출석
    충수염 수술 회복한 이재용 22일 합병 의혹 첫 재판…법정 출석
    이날 공판은 두 차례의 공판 준비기일 이후 열리는 첫 정식 재판으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이 부회장도 법정에 나올 예정이다. 이번 의혹 사건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18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검찰 수사는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로 확대됐다. 합병...
    2021-04-18 09:51
  • [사건·사고 24시] 국민의힘 송언석, 당직자 폭행 논란·진혜원 검사 '선거법 위반' 고발건 수사 外
    [사건·사고 24시] 국민의힘 송언석, 당직자 폭행 논란·진혜원 검사 '선거법 위반' 고발건 수사 外
    이는 명백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자 선거 개입"이라며 진 검사를 고발했습니다. 진 검사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SNS에 글을 올려 오 후보·박 후보 관련 의혹을 거론했습니다. 전날에는 SNS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측 선거운동원들이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 거리에서 유세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2021-04-08 11:00
  • "해외 국적 있어요"…세금 안 내고 의료 혜택만 '쏙'
    "해외 국적 있어요"…세금 안 내고 의료 혜택만 '쏙'
    해외 국적을 가지고 납세 의무가 없는 비거주자로 위장해 소득과 재산을 해외에 숨기고, 국내에서 의료·복지 혜택만 챙긴 개인과 기업 등 탈세자들이 대거 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거쳐 검찰 고발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세무검증 과정에서 외국 영주권·시민권으로 신분을 '세탁'하거나 복잡한 국제거래를 이용한...
    2021-03-24 14:02
  • 내년부터 해외 가상화폐 보유자 신고 의무…"탈루 수단 방지"
    내년부터 해외 가상화폐 보유자 신고 의무…"탈루 수단 방지"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의 과태료와 형사고발 등 조치가 취해진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내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에 해외 가상자산이 추가되고 보유자에게 신고 의무가 생긴다. 이 같은 조치는 내년에 가상자산 소득(기타소득) 과세가 시행되지만 역시 해외 거래소가 과세 사각지대가 될 우려에...
    2021-03-16 09:33
  • '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 이재용 재판 재개…위법성 여부 거센 공방
    '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 이재용 재판 재개…위법성 여부 거센 공방
    이 사건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18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검찰 수사는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로 확대됐다. 합병 당시 제일모직은 자사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3주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합병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 후 통합...
    2021-03-11 17:19
  • 청와대 "딥페이크 영상물, 명백한 범죄행위"
    청와대 "딥페이크 영상물, 명백한 범죄행위"
    청와대는 10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 강력 처벌’과 ‘남초 커뮤니티 성범죄 고발’, ‘알페스 이용자 강력 처벌 요구' 등의 국민청원에 대해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해 불법합성물을 제작해 반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답했다. 답변에 나선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정부는 지난 2020년 드러난 ‘박사방’, ‘N번방’ 등 여성...
    2021-03-10 14:43
  • 끊이질 않는 조선업 ‘하도급 갑질’...1년 새 6곳 제재
    끊이질 않는 조선업 ‘하도급 갑질’...1년 새 6곳 제재
    앞서 공정위는 2019년 12월 서면발급의무 위반,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209억 원 부과 및 검찰 고발 조치를 했다. 2020년 4월에는 삼성중공업(과징금 36억 원·고발), 2020년 10월에는 신한중공업(고발)·한진중공업(과징금 1800만 원), 2021년 2월에는 대우조선해양(과징금 153억 원·고발)의 하도급 갑질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했다....
    2021-03-09 12:00
  • 중기부, 인터플렉스 공정위에 고발요청
    중기부, 인터플렉스 공정위에 고발요청
    중소벤처기업부는 제1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인터플렉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2014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 중기부 장관이 다른 이유로 고발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인터플렉스는...
    2021-03-07 12:00
  • 변창흠 "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에 책임 통감…재발방지 대책 마련하겠다"
    변창흠 "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에 책임 통감…재발방지 대책 마련하겠다"
    생각한다"며 "고소, 고발, 징계 조치 등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놨다. 주요 내용은 △담당 공직자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거래 제한 △부동산 거래 시 신고 의무화 △업무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미공개 중요정보 편취해 토지 거래에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 방안 강구 등이다. 앞서 LH 역시 이날 대국민...
    2021-03-04 17:22
  • [단독] 검찰 “쿠팡 집단감염 보완수사 하라”
    [단독] 검찰 “쿠팡 집단감염 보완수사 하라”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대책위원회 등도 김 의장과 쿠팡, 쿠팡풀필먼트서비스 관계자 9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근무자들에 대한 보건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동부지검은 중앙지검에 배당된 시민단체 고발 건을 이송받은 후 모든 사건을...
    2021-03-03 06:00
  • 역대 대통령 선거 개입 논란…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선거 개입 논란…문재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이 공무원 중립의무를 위반했지만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기각을 결정했다. 헌재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시킨다”면서도 “발언의 성격상 고의성, 능동성이 없는 데다 시기상 총선 후보 결정 전이어서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2021-02-28 05:00
  • 유부남-미혼녀 교사, 교내에서 불륜 행각…사실로 드러나 징계 조치
    유부남-미혼녀 교사, 교내에서 불륜 행각…사실로 드러나 징계 조치
    앞서 지난 12월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교내에서 수차례 불륜 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하는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유부남 교사와 미혼녀 교사는 수업 시간 뿐 아니라 현장체험학습 중에도 애정행각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감사 결과 두 교사는 교내에서 부적정한 행위를 하고 수업 시간에도 사적인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애정행각으로 인해...
    2021-02-22 23:03
  • 조국 딸 한일병원 인턴 합격…조국 "제 딸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최소한의 인권 보장받길"
    조국 딸 한일병원 인턴 합격…조국 "제 딸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최소한의 인권 보장받길"
    이와 함께 임 회장은 조 씨의 부정입학 논란과 관련해 부산대 총장,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 고려대 총장을 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임 회장은 "조 씨의 고려대 및 부산대 의전원 부정입학이 사실상 인정됐는데도 이들이 합격 취소 처분 등 법률상 의무를 버리고 조 씨의 의사 국시 응시 및 합격을 만연히 방치했다"며 이들에 대해 직무유기 및...
    2021-02-04 16:54
  • '국정농단 묵인ㆍ사찰' 우병우 2심서 징역 1년 감형…'국정농단 방조' 무죄
    '국정농단 묵인ㆍ사찰' 우병우 2심서 징역 1년 감형…'국정농단 방조' 무죄
    재판부는 "안종범, 최서원의 미르 및 K스포츠재단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은 민정수석으로서의 피고인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이미 그 사실관계나 법률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사항이나 이와 관련된 대통령비서실 직원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이상 민정수석의 적극적인 감찰 의무가 있다고 보기...
    2021-02-04 15:56
  • 공정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검찰 고발…차명주식 허위 기재 혐의
    공정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검찰 고발…차명주식 허위 기재 혐의
    이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 제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지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허위 지분율 자료는 시장에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감시 기능 등을 악화시킨다"며 "이 사건처럼 회사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사각지대에 들어가게 되거나 위장계열사를 은폐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장 계열사뿐만...
    2021-02-0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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