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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의대생 휴학승인은 없다"...1학기 미이수 과목 2학기 개설
    [종합] "의대생 휴학승인은 없다"...1학기 미이수 과목 2학기 개설
    다만 대규모 휴학 승인이 이뤄질 경우 내년도에는 기존보다 1.5배 증원된 신입생에 더해 복학생들까지 7000여 명이 한번에 수업을 들어야 해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휴학을 승인함으로써 상황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이 부총리는 “방향을 선회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밟아왔던 조치들을 더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이해를...
    2024-06-14 13:16
  • 의대 추가학기 개설 등 비상 학사운영 검토...이주호 “의대생 돌아와야”
    의대 추가학기 개설 등 비상 학사운영 검토...이주호 “의대생 돌아와야”
    다만 대규모 휴학 승인이 이뤄질 경우 내년도에는 기존보다 1.5배 증원된 신입생에 더해 복학생들까지 7000여 명이 한번에 수업을 들어야 해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의대교육 선진화도 추진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의대 교육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들이 의료현장...
    2024-06-14 11:00
  • 의협, 20일 집단휴진 하나…'강경 투쟁' 예고
    의협, 20일 집단휴진 하나…'강경 투쟁' 예고
    서울의대 교수들에 이어 의협의 파업 돌입이 가시화하면서 전공의 이탈 이후 넉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의료 현장의 혼란도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의협이 개원의 중심 단체이긴 하지만, 이번 집단행동에는 의대 교수 단체도 참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전국 20개 의대 소속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전날 의협의 투표 결과에...
    2024-06-08 10:44
  • 이젠 여론전이다…의대 증원 저지하는 의사들, 시민 의견은 ‘글쎄’
    이젠 여론전이다…의대 증원 저지하는 의사들, 시민 의견은 ‘글쎄’
    의사 단체가 ‘총파업’을 불사하며 증원 저지에 나서고 있어 당분간 의료계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국민 85.6%는 의사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달 28일~29일 이틀간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에...
    2024-06-03 14:17
  • 의대 이어 수가협상까지…의·정 갈등 '산 넘어 산'
    의대 이어 수가협상까지…의·정 갈등 '산 넘어 산'
    의협은 “향후 발생하는 일련의 의료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단과 정부 당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의대 증원에 이은 수가협상 결렬로 의협의 대정부 투쟁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의협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국 6개 권역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의료 농단, 교육 농단, 암 환자 고려장...
    2024-06-02 11:17
  • 의협 회장, 수가 1.9% 인상 제안에 “이게 尹이 생각하는 목숨값”
    의협 회장, 수가 1.9% 인상 제안에 “이게 尹이 생각하는 목숨값”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 협상이 결렬된 것을 두고 “향후 발생할 의료혼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비판한 데 이어 또다시 불만을 표출했다. 임 회장은 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1.6%, 1.9%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사람 목숨값입니다. 아이들, 임산부, 암 환자, 어르신 목숨값”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4-06-01 17:22
  • 의협, 수가협상 결렬 뒤 “향후 혼란 모든 책임은 정부에”
    의협, 수가협상 결렬 뒤 “향후 혼란 모든 책임은 정부에”
    내년 평균 수가 1.96% 인상에 반발 정부를 상대로 ‘큰 싸움’을 예고했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2025년도 수가(酬價·의료서비스 대가) 협상이 결렬된 뒤 “향후 발생할 의료혼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1일 “무늬만 협상일 뿐 수가를 통보하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실망스러운 작태에 환멸을 느끼며 수가 협상...
    2024-06-01 16:28
  • 조희연 “의대증원 관련 대법 결정 기다리자는 교수들 의견 존중해야”
    조희연 “의대증원 관련 대법 결정 기다리자는 교수들 의견 존중해야”
    더구나 대법원이 입시를 앞둔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고려해 평상시보다 신속하게 결정을 내린다면 긴 의료대란의 출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으로 N수생이 늘고 이공계 학생이 이탈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2025학년도 수능에서 N수생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리라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2024-05-28 16:01
  • “의대 증원 1조 원 필요, 교원도 없어”…“법원 ‘소송지휘권’ 발동하라”
    “의대 증원 1조 원 필요, 교원도 없어”…“법원 ‘소송지휘권’ 발동하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학교육 파국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이 교육 현장과 의료 생태계를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32개 대학 총장은 고등법원 3건 항고, 대법원 1건 재항고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해달라”...
    2024-05-27 13:19
  • [정책에세이] 의대 증원 일등 공신은 의협과 전공의
    [정책에세이] 의대 증원 일등 공신은 의협과 전공의
    의료현장 혼란의 책임도 병원을 떠난 전공의가 아닌 정부에 있다. 그런데, 사실 2000명 증원(2025학년도 1509명 증원)을 막을 기회는 있었다. 정부가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한 건 2월 6일이다. 정부는 수차례 ‘의료계 단일안’을 요구했고, 의료계에는 적어도 3개월의 시간이 있었다.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 근거로 내세운 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05-26 13:27
  • 의대교수들 “의대증원, 법원 집행정지 결정 남아 아직 확정 아냐”
    의대교수들 “의대증원, 법원 집행정지 결정 남아 아직 확정 아냐”
    전의교협과 전의비는 “정부가 이미 대학입시 일정 사고예고제 법령을 위반했고, 대학의 자율적 학칙 개정 절차도 무시했다”며 “혼란을 막기 위해 각 대학의 모집요강 발표를 법원 결정 이후로 늦추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급격한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이 아니라 의료개악”이라며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30일까지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을...
    2024-05-25 16:11
  • 윌스기념병원, 근골격계 질환자 및 응급환자...최종 치료까지 책임진다
    윌스기념병원, 근골격계 질환자 및 응급환자...최종 치료까지 책임진다
    박춘근 윌스기념병원 의료원장은 “대학병원 의료현장의 혼란 속에 환자와 보호자의 불편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윌스기념병원은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척추와 관절, 심뇌혈관 등 만성질환, 복합질환, 응급질환에 대해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 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5-24 16:56
  • 내년도 의대 증원계획 확정…의사·정부 대화 실마리 ‘깜깜’
    내년도 의대 증원계획 확정…의사·정부 대화 실마리 ‘깜깜’
    이날 대교협의 결정 이후 의협은 입장문을 내고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의대 정원을 급격히 확대하면 의학교육 현장은 극심한 혼란과 질적 부실로 인해 급속히 무너지고 말 것이며, 세계적 수준으로 칭송받았던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붕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연 지역·필수의료 의료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유입방안 마련 없이, 단순 의대 정원 증원이...
    2024-05-24 16:55
  • ‘의료대란’ 속 마주 앉은 의협·정부, 수가협상 난항 예상
    ‘의료대란’ 속 마주 앉은 의협·정부, 수가협상 난항 예상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혼란이 지속 중인 가운데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수가 인상률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기 어려워 보여서다. 의사들은 ‘저수가’ 문제를 필수의료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어, 예년보다 팽팽한 갈등이 예상된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과 의약단체장 단체들은 수가협상을 위한 2차 회의를...
    2024-05-23 16:03
  • [사설] 110개 입법 과제 건의…또 메아리 없는 절규 그치나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허용과 의무휴업 제도 개선, 원청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혼란과 혼선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폐지 등도 요청됐다. 살기 좋은 나라로 가는 길은 여럿 있을 수 있다. 사회복지와 담세율 강화를 앞세운 복지국가론이 유용할 수 있고, 시장경제 활성화로 새 고도성장을 추진할 수도 있다. 다만...
    2024-05-23 05:00
  • 의사들 “박민수 차관·대통령실 관계자, 의료대란 악화 책임 물어야”
    의사들 “박민수 차관·대통령실 관계자, 의료대란 악화 책임 물어야”
    의·정 대화 시작 조건 ‘박민수 해임’…“혼란 키운 책임 져야” 의협은 박 차관의 해임을 거듭 요구했다. 박 차관의 언행이 전공의들의 복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최 이사는 “멀쩡히 일 잘하고 있던 전공의들을 내쫓고, 의료 농단 사태를 일으킨 책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채동영 홍보이사는 “박 차관은...
    2024-05-21 16:42
  • 전의교협 “대법원 결정 전까지 의대증원 모집요강 발표 멈춰야”
    전의교협 “대법원 결정 전까지 의대증원 모집요강 발표 멈춰야”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가 소속된 전의교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1만3000명의 의대생이 신청한 항고심 재판부와 대법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아직 일단락된 것이 아니다”라며 “혹시라도 수험생과 학부모가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없게 하려면 법원의 최종 결정 이후에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 내용을 승인하고 모집 요강을 발표해야...
    2024-05-20 16:01
  • 조규홍 장관 "전공의·의대생들, 배움의 시간 더는 허비하지 말길"
    조규홍 장관 "전공의·의대생들, 배움의 시간 더는 허비하지 말길"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을 거두고 발전적인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내년도 대학입시에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 차장은 “정부는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교육여건...
    2024-05-20 09:00
  • 의대 증원 ‘예정대로’…의사·정부 갈등 해소 실마리는 안갯속
    의대 증원 ‘예정대로’…의사·정부 갈등 해소 실마리는 안갯속
    이날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라며 “의료체계 정상화 작업도 빠르게 이뤄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업무 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전공의들이 사직을...
    2024-05-17 16:44
  • 27년만 의대 증원 길 열려…학칙 개정 ‘속도’·의대생 복귀 ‘요원’
    27년만 의대 증원 길 열려…학칙 개정 ‘속도’·의대생 복귀 ‘요원’
    2018년, 2020년 두 차례 의대 증원을 시도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번번이 실패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원 결정 후 전날 브리핑에서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2일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2024-05-1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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