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과 복지부는 지난해 1월부터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하며 의료 정책을 논의해 왔지만, 의과대학 정원 관련 안건은 합의에 실패했다. 의협 관계자는 "협의체에 성실히 참여하며 대화했지만, 정부는 대화 내용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정책을 강행하려고 한다"라고 토로했다.
정부는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과와 지방...
이와 관련 전날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의대 증원에 대한 언급이 나왔지만, 서로 간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
앞서 복지부가 의협에 의대 정원 화대 적정 규모에 대한 답을 달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최후통첩을 날린 직후에 열린 회의였던 만큼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실질적인 해결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의협은 해당...
의협은 지난해 1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정책 현안 논의를 위해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23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기피과'로 꼽히는 필수의료 분야 강화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협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히며 의·정(醫·政)간 긴장감이...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에서 (법안을) 일방 처리했다고 하지만, 아직 법사위에서 논의할 기회 남아있고, 2+2 협의체를 통해서도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야 간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다"며 "양당의 지혜를 모아서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법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민생 현안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인 온라인플랫폼법...
20일 열린 제22차 의료현안 협의체에서도 의협 측은 의사 부족이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일부 진료과목에 집중돼 있다며 ‘의사 부족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특히 의료수요에 대한 과학적 추계를 요구하면서도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등이 내놓은 추계 결과를 부정하고 있다.
의협이 반대하는 건 의대 정원 확대뿐...
의협은 올해 1월부터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의논하고 있지만, 최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기 위해 총궐기와 1인시위 등을 진행했다. 이달 27일 의사인력 확충 정책 추진방향을 안건으로 제23차 회의를 앞두고 있다.
복지부는 건정심 논의대로 2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우기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시위 현장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는 9.4의정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의대정원 문제, 비대면 진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문제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범대위를 포함한 전 의료계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정책 추진에 강력 대응할 것이며, 추후 파업찬반 전회원투표와 오는 17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등...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해 정부와 의료계간 합의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관련 대책을 논의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논의 과정을 무시했고, 의료계를 배제한 채 증원 수요조사를 발표했다. 정부가 의료계의 반발과 투쟁에 대한 합리적 근거만 제공한 셈이다.
구체적인 수치와 방안이 없다보니 의료계에 이어 교육계도 혼란에 빠졌다. 병원을 찾아 헤매는...
올해 5월엔 세계 최초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 ‘아프라스(APFRAS)’를 설립하며, 우리나라가 초대 의장국에 선출됐다. 특히 올해 3월 오 처장은 로버트 칼리프 미국 식품의약국(FDA) 국장과 만나 현안을 논의하고, 내년 2월 한미 공동 인공지능(AI) 활용 의료제품 국제심포지엄(AIRIS2024)을 개최하기로 했다.
최근 식약처는 세계보건기구(WHO) 우수규제기관 목록(WHO Listed...
의협은 의료계와 협의 없는 일방적인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은 그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해 온 사항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자, 9.4 의정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의협은 향후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와 파업 등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필수 회장은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라고...
그러면서 “복지부는 그동안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고 진정성을 갖고 17차에 걸쳐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정부는 국민 여론에 귀를 기울이면서 의료단체와 계속 협의하고 환자단체 등 의료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필수의료 확충과 제도 개선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여러 차례 지역의료·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 회장은 그간 의료계와 소통·합의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정부가 천명했었다며 “지금까지 진행해온 협의 과정이 무시되고 의대 정원에 대한 증원이 발표된다면 더 강력한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 회장은 “회장 임기 2년 7개월간...
의정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의협은 필수의료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할 수도 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복지부와 의협은 매주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의대 정원 확대 등 의사인력 확충이 반영돼야 하는 만큼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의전원협회)는 증원 규모에 대해 2020년 의정 합의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정부가 협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대·의전원협회는 “의대 입학 정원은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적 수요를 감안해 필요한 경우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며 “다만,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나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유일한...
또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합의가 아닌 증원 수에 대한 협의’라는 식으로 언급해 의협 집행부가 밀실 협의를 통해 합의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6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에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했다는 보도가 쏟아졌다”는 질문에...
이 과정에서 의료현안 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도 병행한다.
다만, 대학별 전임교수 수와 강의·실습시설 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대폭 증원은 어렵다. 이를 고려해 복지부는 2025학년도 정원은 수용역량이 충분한 기존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하고, 교수와 강의·실습시설이 부족한 대학에 대해선 2026학년도 이후 증원을 추진한다. 의대가 없는...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6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을 300명 선에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언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등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우선돼야...
서 의원이 “제15차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할 예정으로 알고있는데, 의협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했던 의대정원 인원인 350명 수준을 마지노선으로 본다고 하는데 맞냐”고 물은 데 대해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관련해 의료계와 합의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조 장관은 “의대정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