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꼬를 터야 할 국정 현안은 산적해있다. ‘의정 갈등’이 대표적이다. 2월 1일 정부의 의대증원 계획 발표 후 의료계 반발로 두 달째 의정 갈등이 심화됐다. 그만큼 회담에서 주목할 점은 이 대표가 정부가 강조하는 의료진의 현장 복귀 및 대화 참여 촉구에 공감을 표하느냐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한 목소리로 의료진 복귀 등을 주문할 경우 파급력이 만만찮을 수...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와 관련, 최근 '건설적 협의체' 구성으로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주문한 바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1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의 대화 의지엔 변함이 없다"고 했다. 다만 전공의·의대 교수·의대생·개원의 등 집단별로 정식 대화는...
정부의 철회 의사가 있다면 전의교협은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계와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국무조정실과 협의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의료개혁 과제인 '의사 증원' 문제 역시 "의료계 등과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현안협의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에서 수십 차례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협의해 왔다. 특히, 의사단체와 구성한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개혁 방안을 무려 28차례나 논의했다...
이와 함께 배터리, 자동차, 화장품, 의료기기 등 우리 주력 산업 및 신산업 제품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6개국 10건의 기술규제에 대해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 STC)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최근 반도체와 자동차 등 업계를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되는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관련 미국 등과 양자회의를 통해 우리 산업계의 우려를...
다만, 정부가 추구하는 방식은 기존 의료현안 협의체처럼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 1대 1 협상이 아니다. 박 차관은 “법적으로는 의협이 의사 전체를 대변하는 구조를 갖도록 돼 있는데, 지금 구성이나 내용을 보면 개원가 중심으로 돼 있다”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개원가보다 병원 쪽 정책이 많아서 (의협이) 전체적으로 대변하기 어렵지 않느냐...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계와 28번 만났고, 논의도 많이 진행했다. 2000명이라는 숫자를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의료계와 흥정하듯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의견을 달라고 했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릴 패키지 정책으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보상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했다는 정부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주장도 거듭했다. 의협과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총 28차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정책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다. 주 위원장은 “28차례 회의를 한 것은 맞지만, 의대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관한 세부적 논의는 단 한 번도 없었다”라며 “회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달 6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 총사퇴 △즉각적인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및 비대위 구성 △총파업 절차 돌입 △총파업에 참여하는 전공의와 의대생 적극 보호 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정부와 의협은 지난해 6월 8일 10차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지만, 의협은 ‘증원 규모’ 논의를 차일피일 미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집행부 등 전공의들은 정부와 간담회 자리에서 의대 정원 논의 자체를 막았다. 당시 자리에 배석했던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간담회 내내 박민수 복지부...
지난해 초부터 28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를 진행했지만, 의대 정원 관련 논의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비대위의 주장이다.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역시 일방적 통보와 마찬가지로 강행했다고 비대위는 지적했다.
대외협력위원을 맡은 박인숙 전 의원은 “어떤 직종도 대학 정원을 한 번에 167%나 늘릴 수는 없다”라며...
이어 지난 “2020년 투쟁을 불완전하게 마무리하며 맺은 정부와의 합의가 휴지조각이 됐고, 28차례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활동이 의대정원 증원에 들러리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에 회원 모두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불완전한 논문과 의대정원 수요조사와 같은 비합리적인 방법을 동원해 국민이 원한다는 여론을 등에 업고 일방적으로...
복지부는 보정심에 앞서 의료현안 협의체를 통해 마지막으로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려 했으나, 의협은 항의성 모두발언 후 퇴장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하면 의협 집행부는 총사퇴할 것이며 즉각적인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들어가겠다”며 “지난해 12월 실시한 파업...
이필수 의협 회장은 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관련 대한의사협회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소통 없이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의협 41대 집행부는 총사퇴하고, 비대위를 구성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업 단행 시 의협은 전 의료계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지난해...
이날 오전 10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관련 대한의사협회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소통 없이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의협 41대 집행부는 총사퇴하고, 비대위를 구성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지난해 11월 의협...
이 때문에 의료현안 협의체 논의,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심의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후 설 연휴까지 나흘의 여유가 있는 만큼, 이르면 다음 주 중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증원 규모는 1000~2000명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의료계의 반발이 변수로 작용할 여지는 크지 않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민생토론회에...
지난해 1월부터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및 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 분야를 정상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복지부)와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 6명은 모두 정부의 의료 정책에 비판적 입장이다.
특히, 당장 4월부터 차기 의협 회장이 마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복지부가 4월 전후 의과대학 정원 확대...
현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통해 필수·지역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지난해 1월부터 26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차가 커 의·정(醫政)간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전날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정책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정부에 ‘끝장토론’을 다시...
정부가 이르면 2월 1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정책 논의를 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에서 지속해서 제안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유연성 있는 자세로 임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정부와 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