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의료계-한의계-정부 의료현안협의체 1차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남점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 이승혁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이 정책관, 김록권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윤성 대한의학회장,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의료계-한의계-정부 의료현안협의체 1차회의에서 기념촬영을 위해 참석자들과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남점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 이승혁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이 정책관, 김록권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윤성 대한의학회장, 정윤순 복지부...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공조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동포간담회와 한국전 이후 부산에 파견됐던 독일 의료지원단 단원과 후손 격려,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 등의 일정도 가질 계획이다.
베를린 일정을 마치고 바로 문 대통령은 다음 달 7일과 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실제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현안 협의체를 구성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문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지만,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현재 협의체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협의체는지난해 12월 이후 잠정 중단된 상황이다.
이날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양승조 위원장, 인재근 의원 등은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가 아직...
◇복지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원격의료 논쟁 치열 예상 = 복지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전보다 더욱 치열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생활고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사건’에서 희생자들이 매월...
올해 연말까지 전국 모든 읍ㆍ면ㆍ동(3592개)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설치된다.
시ㆍ도는 총 62개(평균 4개) 분야별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중점추진사업 165개, 세부사업 806개(평균 47개) 등을 추진한다. 연차별 시행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7조1218억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주민의 욕구와 현안 해결을 위해 지자체가 소요재원을 전액 충당하는...
또, 한중일 3국이 상시 핫라인을 구축해 자국 및 해외의 감염병 정보와 출입국 검역 정보 등을 공유하는 3국 검역당국 간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한중일 3국은 고령화, 만성질환으로 사회경제적 부담이 높아지고 있음에 인식을 같이하고 치매, 노인돌봄서비스, 금연 등 각국 보건 정책 현안을 공유했다.
이를 위해 3국은 다음 달 한국에서 열릴 '제5차 한중일...
이를 위해 18일부터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고, 야당이 불참하면 당정만 참여한 협의체를 가동할 계획이다.
당정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현안간담회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26일을 비준 목표일로 정한 이유는 한중FTA 발효에 따른 관련 법안들의 시행을 역산해보면 늦어도 26일까지는 비준안을...
신종 감염병 관리체계’에 대해 발표하고, 이희영 경기도감염관리본부 부본부장,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최원석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 등이 참여하는 패널토의로 진행된다.
한편, 경기북서권역 응급의료협의회는 경기도와 경기북서권역 응급의료관계자들이 정기적으로 응급의료에 대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대책을 논의하는 협의체이다.
3인 협의체를 지난주 재개한 데 이어 이완구 전 국무총리 사퇴이후 공석이었던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선까지 마무리 되면서 총리로서 본격 행보를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취임 한 달을 맞이한 황교안 총리는 ‘메르스 총리’로 요약될 정도로 매일 메르스 관련 일정을 소화했다. 첫 공식일정으로 취임식도 미룬 채 국립중앙의료원과 중구...
임영진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 회장은 “대학병원을 학교와 분리해 지방세를 과세하는 것은 문제”라며, “대학교 경영에까지 영향을 미쳐 등록금 인상요인까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보건의료정책 수립 단계부터 병협이 참여해 잘못된 제도 추진을 사전에 막아, 정부와 국민, 병원이 상생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상근 회장은 “법...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확대적용, 정년 60세 안착, 비정규직 해법 등 산적한 노동계 현안이 앞으로도 공전을 거듭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의료민영화 논란까지 더해져 깊어질대로 깊어진 노사정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제대로 찾을 수 있을지에도 의문부호가 붙는다.
민주노총이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정상화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는 점도 향후...
다만 기초연금법의 경우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연합이 31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여야정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한 만큼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원자력법은 내달 23일께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합의 통과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여야는 1~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3·4...
보건복지부(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원격진료 등 의료현안과 관련해서 합의안을 도출한 가운데 보건의료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밀실야합’이라면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18일 관련단체 등에 따르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2차 의정합의는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대책을 다시금 수용한 1차 의정합의의 재탕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홍원 국무총리는 9일 정책현안점검회의에서 “정부와 의협이 의료 현안에 관해 협의 중인 상태에서 납득할 이유 없이 집단휴진을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집단 휴진이 강행되면 업무개시 명령 등 법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하고 위법 사실을 철저히 파악해 고발 등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전국 시·도...
정홍원 국무총리는 9일 제6회 주말 정책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정부와 의협이 의료 현안에 관해 협의 중인 상태에서 납득할 이유 없이 집단휴진을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명백한 법 위반이다”고 밝혔다.
이어 정 총리는 “집단 휴진이 강행되면 업무개시 명령 등 법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하고 위법 사실을 철저히 파악해 고발 등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여야정과 의사협회를 비롯, 의료단체, 전문가, 가입자단체가 포함된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의료진들과 소통 하지않고 검찰이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진료명령을 내리고, 업무정지와 의사면허 취소 등을 예고했다”며 “집단파업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국민과 소통 않은 박근혜정부에...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원격의료, 의료기관 영리 자회사 허용 등 현안과 관련해 회의를 갖고, 이날 합의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노 회장은 비대위 협상단이 정부와의 협상에서 원격의료 철회 등을 명확하게 담지 못하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합의한 결과를 도출하자 이를 수용하는 것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노 회장은 이날 의·정협의체의 합의안 발표 내용에...
이번주 5차회의에서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방안 등 현안 및 단기과제 구체화를 위한 개선 협의체, 거시 과제 논의를 위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합의점을 도출하기로 했다.
복지부가 전공의 유급제 철회 등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전공의 처우개선에 합의한 만큼 오는 의사협회와 진행하는 이번주 회의가 오는 3월 3일 의료파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