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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논란에 "법원 요청 자료 다 제출할 것" [종합]

박 총괄조정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으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해선 “의협과 협의해서 별도로 회의록 작성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2024-05-07 13:43
尹 정부 출범 2년…120대 국정과제 실적자료집ㆍ30대 성과홍보집 배포

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0대 핵심과제를 선별한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국정과제 30대 핵심성과'는 국민이 정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지 위주의 소책자로 별도 제작했다. 30대 핵심성과는 교육ㆍ노동ㆍ연금ㆍ의료개혁, 민생경제 회복, 상생의 금융,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킬러·생활규제 혁파, 촘촘하고 두터운...

2024-05-07 13:35
‘의대 증원’ 회의록 법원 제출 여부, 교육부 "밝힐 수 없다"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하기까지 운영한 회의체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데 대한 형사고발도 예고된 상황이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와 사직 전공의 정근영(차병원 근무)씨는 이날 오후 2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과...

2024-05-07 13:21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숨길 이유 없어" [상보]

박 총괄조정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으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해선 “정부와 의협이 상호 협의해 보도자료와 사후브리핑을 통해 회의...

2024-05-07 11:12
한덕수 "‘약자복지’ 국정운영 핵심 기조,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등 지속 확대"

또 "아동 정책, 청년 정책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보강,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첨단산업 육성에도 투자를 확대해 가겠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주...

2024-05-07 10:31
국토연 "도시재생, 기능 '모으고 잇는' 전략 필요"

흩어져 있는 의료·복지·상업 등의 서비스 시설과 주택을 각각 일정한 지역(거점)에 모으고, 대중교통망을 정비해 이들 거점을 연결하는 것이다. 일본은 2014년 입지적정화계획제도를 도입했다. 일본의 인구는 향후 30년간 현재 기준 약 20%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이 이같은 정책을 편 것은 용도지역, 도시시설 등 소극적 도시계획제도로는 도시의 외연적...

2024-05-07 10:29
'의대 증원' 회의록 공방…의료계 "정부 직무유기, 관련자 고발"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정심 등 관련 회의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일부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 요청에 따라 보정심 회의록 등 법원이 요구한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024-05-07 08:21
[노트북 너머] 의료개혁 특위, 배수의 진 삼아야

의사 수요·공급 연구에 약 12개월이 소요될 것이라는 서울의대 교수들의 예상을 고려하면, 정부가 정책에 대한 컨센서스를 마련하기에 4년은 부족한 시간이 아니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의사 단체와 28차례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하고 “소통했다”고 주장했지만, 의사들은 “소통 전혀 안 했다”며 질겁했다. 같은 회의에 들어간 양측이 상반된 입장을 내세우는...

2024-05-07 06:00
[데스크 시각] ‘K-제약바이오’ 성장 더하기

바이오·의료 신규 투자액은 1563억 원으로 급감했다. 이렇다 보니 현장에선 여전히 아쉬움을 토로한다. “오히려 연구개발비가 줄었다”, “더욱 과감하고 빠르게 지원해야 한다”, “올해도 투자 심리가 위축됐는데 정부가 힘을 실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들이다. 대다수 업계 관계자들은 제약·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의지는 확인했지만 정책 집행이나...

2024-05-06 18:07
재정전략회의 개최 '초읽기'…R&D·민생토론회 재원 핵심의제

필수의료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새로 만드는 것을 비롯한 의료개혁 지원책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제의 역동성을 살린다는 취지의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재정정책 방향도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이번 재정전략회의는 4·11총선을 앞두고 쏟아진 수많은 정책을 재정리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2024-05-06 09:4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자립준비청년의 “내 일을 그리다” ◇보건복지부 7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8일(수) △복지부 장관 10:00 바이오 코리아 2024(코엑스) △바이오 혁신 기술의 미래와 글로벌 협력 ‘바이오 코리아(BIO KOREA) 2024’ 개최(석간) 9일(목) △2024년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가이드라인 개정(석간) △직원...

2024-05-06 08:46
노숙자 위기, AI가 막는다...미국 LA 시범 도입

진보진영은 현금지원, 보수진영은 치안 유지 정책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지만, 오랜 시간 미국을 괴롭힌 노숙자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AI)이 이 문제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로이터통신이 소개했다. 로스앤젤레스(LA)에서 시범 도입한 AI가 데이터를 활용해 노숙자 위기 가구를 찾아내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6월 LA의 한...

2024-05-05 06:00
서울의대 교수들 “전공의 착취 깨달아”…국민 의견조사 본격화

비대위는 “우리가 의료 공백을 메우면서 동시에 정부 정책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데에 매몰되어 있는 사이에, 진료실에 들어오기 더욱 어려워진 환자들의 불안과 절망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다”고 말했다. 교수 10명 중 7명 ‘진료 유지 힘들다’ 비대위는 새롭게 구성한 3기 체제와 전체 교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향후 활동 방침을 설명했다. 전날 24시간 진행된...

2024-05-04 16:30
의대 교수들 “증원 확정 시 1주간 휴진…10일 전국 휴진”

이어 “앞으로도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회의에서 전의비는 의대 정원 배정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여부에 따른 행동 방향도 논의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2024-05-04 11:28
의대 증원 발표에도 입시 ‘올스톱’·지방 수험생 ‘촉각’

비수도권 의대들이 정부 정책에 발맞춰 지역인재전형 선발을 늘릴 계획이어서 지방 학생들의 의대 진학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정시·수시모집 비율과 지역인재전형 규모 등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종로학원은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이 2024학년도 1071명에서 2025학년도 1966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역별로는 호남권이 466명(전체...

2024-05-04 09:01
尹, 현직 대통령 첫 ‘어버이날’ 기념식 참석...“어르신 일자리 늘리겠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기초연금을 임기 내 40만원까지 늘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과 건강을 지켜드리는 시설과 정책도 꾸준히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간병비 지원으로 부담을 덜어드리고 꼭 필요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어르신들께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꼼꼼히...

2024-05-03 14:14
식당 ‘종이 영업신고증’ 사라진다…식약처 ‘규제혁신 3.0’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3.0’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러한 목표가 담긴 80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그간 식약처는 2022년 ‘규제혁신 100대 과제(규제혁신 1.0)’과 지난해 ‘규제혁신 2.0’을 발표하며 총 180개 과제를 발굴해 추진했다. 이번 규제혁신 3.0 과제는 현장 중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2024-05-02 15:30
2026 대입부터 ‘학폭 사항’ 의무반영...의대 증원 2000명 기조 유지

2026학년도의 늘어난 정원은 의대와 간호대 등 보건의료계열의 증원분과 비수도권 대학의 만학도 전형 모집 인원 증가에서 나왔다. 지난 2월 정부는 의대 입학 정원은 2000명, 간호대 입학 정원은 1000명을 증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의대 정원은 대학원인 차의과대를 제외하고는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증원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지난 3월 20일...

2024-05-02 14:00
“모집정원 승인 보류하라” 법원 결정에 의대 증원 안갯속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전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적법하고 근거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전의교협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입학정원 승인절차는 중지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하는 자료를...

2024-05-02 13:48
삼성서울병원, ‘레버선천흑암시’ 유전자 치료도 보험급여로 수술

희귀질환 전문기관은 희귀질환자에 대한 진료 및 연구, 희귀질환 등록통계 사업 등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국가에서 지정한 희귀질환 전문기관이 진행하는 세부 사업에는 희귀질환 임상코호트 구성도 포함된다. 임상코호트를 바탕으로 신약 임상시험을 적극 유치하여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한다. 유전자 치료제 개발을 위한 환자 질환모델이...

2024-05-0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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