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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취소 의료법 개정 불발…법사위 추가 논의키로

26일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었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등 의료인 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추가 논의에 들어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추가 논의하자는 결론을 지었다. 개정안의 면허 취소 대상은 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에도 적용되는데, 다만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

2021-02-26 17:14
“65세 이상 고령층, AZ 대신 화이자ㆍ노바백스 백신으로 접종 가능”

의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되면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사 총파업을 거론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한의사협회는 23일 의협이 총파업에 나설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백신 접종에 참여 의사를 밝히는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반장은 “의사든 한의사든 의료인의...

2021-02-23 17:06
[여의도 말말말] 박영선 "램지어 논문 철회해야"·우상호 "안철수, 의사면허취소법 입장 밝혀라" 外

우상호 "의사 출신 안철수, 의료법 개정안 동의하나" 대한의사협회가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22일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를 향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의료법 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에 동의하는지, 아니면 상식 있는 다수...

2021-02-23 11:00
[이슈크래커] "의결 시 총파업 불사"…'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의사들의 생각은?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22일 "변호사는 변호사법에서 그 역할로 인권에 대한 옹호와 정의 구현을 명시하고 있고, 의사는 의료법에서 그 역할로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을 정해놓고 있어 그 역할과 전문성에 차이가 명확히 존재한다"며 "정의 구현을 역할로 하는 법 전문가인...

2021-02-22 17:05
정부 "교통사고로 의사면허 취소? 무면허 뺑소니 정도 돼야 실형"

그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여기에 대한 의사결정은 입법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뤄질 것이다. 정부는 결정권이 없다”고 말했다.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협의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정책관은 “의협은 실형을 받은 모든 범죄로 면허가 취소되면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어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2021-02-22 12:08
'의료법' 갈등...의협 "의사 예비범죄자 취급" VS 정치권 "최악 집단이기주의"

배준영 대변인은 21일 오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의사면허 취소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열을 올린다”며 “왜 하필 지금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계는 우리의 코로나19와 백병전을 벌이는 전위부대”라며 “의료계와 화풀이 일전을 벌이는 게 과연 코로나19 극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정부·여당은 신중히 판단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정세균...

2021-02-21 17:56
[종합2보] 코로나19 확산세 지속…방역당국 "거리두기 상향도 검토"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이 물량은 곧바로 27일부터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인들에게 접종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력범죄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 논의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선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만약 이를 빌미로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2021-02-21 16:19
'금고 이상' 형 선고 받은 의사, 면허 박탈....복지위, 의사면허 취소법 통과

다만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아울러 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부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법안에 대해 "의료인 직종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해 가중처벌과 동일한...

2021-02-19 21:44
정부, 집단휴진 전공의 278명에 업무개시 명령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앞서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전날 휴진율은 전공의 75.8%, 전임의 35.9%에 달했다. 정부는 이날 비수도권 수련병원 10개에 대해서도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전날...

2020-08-29 11:49
확진자 다시 300명대... 의협은 2차 파업 강행

만약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의협에 대해서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협이 이날 2차 파업에 들어간 것에 대해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정부...

2020-08-26 18:12
확산 당시 중국 전역 입국 제한 주장했던 최대집, 정부와 다시 마찰

만약 의사들이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한편 최대집 회장은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중국 전역 입국 제한을 주장하기도 했다.

2020-08-26 13:58
간호사에 "이전대로 처방" 전화 지시한 의사…대법 "무면허의료행위 아냐"

구 의료법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1·2심은 형사사건의 형이 확정된 사안인데,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의사가 처방전의 내용을 결정해 작성·교부를 지시한 이상, 의사의 지시에 따라...

2020-01-27 09:00
"당뇨병 완치" 과장 홍보한 의사…법원 “면허정지 적법”

복지부는 2018년 A 교수가 의료법상 ‘방송 등에서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ㆍ의학 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10일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 교수는 이 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전문가인 의료인이 제공하는 건강ㆍ의학 정보는 내용의 진실성...

2019-12-15 09:00
법원, 광고업자에 중개 수수료 지급한 의사 “면허정지 1개월 정당”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25일 웹사이트 운영자 B씨를 징역 1년, 피고인 C씨를 징역 6개월에 처하는 판결을 확정됐다. A씨는 ‘의료법 위반’에 대해 지방검찰청에서 2017년 7월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고 이에 1개월의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10월 취소...

2019-10-21 06:00
[2019 국감] 의료인 면허 재교부 승인율 98.5%...관련 서류도 양식화 안돼 있어

재교부가 승인된 의료인 128명의 면허 취소 사유를 보면, ‘의료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 선고’ 91건(71.1%), ‘면허 대여’ 25건(19.5%), ‘자격정지기간 중 의료행위’ 8건(6.3%)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는 ‘3회 이상 자격정지’, ‘구 의료법상 정기신고 위반’, ‘정신질환자’, ‘면허조건 미이행’ 등이 각각 1건씩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업체로부터...

2019-10-04 11:12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에 치협 '환영' vs 유디치과 '유감'

치협은 “의료인 자신의 면허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직접 환자 진료에 전념하도록 제정된 1인 1개소법은 그동안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예방하고 국민 건강권을 향상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며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고, 의료인은 영리추구보다는 책임 진료에 더욱 매진하며 치과계의 내부결속이 더욱 공고해질 수...

2019-08-29 17:46
돈 받고 면허증 빌려준 간호사…법원 "면허 취소 정당"

고려하더라도 취소 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의 업무는 일반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의료법의 규정은 철저히 준수돼야 하고, 의료인의 준법의식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간호사 면허증 대여행위는 대여 이후 면허증이...

2019-07-01 06:00
대법 "이중 개설 금지 위반 병원, 요양급여는 지급해야"

의료행위를 실시했다면 1인1개소 규정을 위반한 사정만으로 요양급여 지급을 거부하거나 상당액을 환수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갖춘 안 씨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허가를 받은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한 후 요양급여를 청구했다면 1인1개소법 위반 사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2019-06-02 09:00
[스페셜리포트] ‘사무장병원 신고유도법’ ‘특사경’…갈 길 먼 보험사기 방지책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자진 신고자 감면제’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무장 병원 소속 의료인의 면허 취소와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조항을 새로 담고 있다. 또 병원 개설시 소속 시와 도 의사회를 거치도록 해 무분별한 사무장 병원 설립을 저지하도록 했다. 법안 자체 평가는 긍정적이다. 국회...

2019-03-18 05:00
[2018 국감] '철옹성' 의사면서…대리수술 해도 '면허 취소' 0건

횡령·배임·절도·강간 등 일반 형사범죄나 다른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거나, 의료법 등을 위반해도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의료인 면허는 사실상 ‘철옹성’이다. 더욱이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재교부에 큰 어려움은 없다.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및 신청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9월 현재까지 41건의 재교부 신청이 접수돼 40건이...

2018-10-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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