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임현택 신임 회장 당선인 인수위는 24일 “정부는 계속 창구 단일화를 요구하면서 정작 의료계의 한목소리를 흩트리고 있다”라며 “진정으로 의료계와 1대1 대화를 원한다면, 25일 출범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부터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앞으로 정부의 모든 제안은 반드시 대한의사협회로 창구 단일화해줄 것을 요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23일...
현재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고, 정부도 의료개혁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며 서로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방 위원장은 “10년 뒤 2000명의 의사 배출을 위해 당장 전공의 1만 명, 의대생 1만 명이 안 돌아오고 있다.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파괴적인 여파가 지속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방재승 위원장은 본인을 비롯한...
이어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료계와 적극 대화하겠다"며 "정부는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유연하게 대화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에 따르면 우리나라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98개(40%)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이며, 경남의 경우 18개 시·군 중 10개 군 지역에 응급의학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대 증원분이 재논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전국 의대 학장 등 의료계에서는 2026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에 대해 향후 의료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고자 제안한 상황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 같은 공문은 의료계가 증원 백지화를 외치며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앞서 전국 의대 학장 등 의료계에서는 2026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에 대해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고자 제안한 상황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장상윤 사회수석 브리핑을 통해 “의사단체는 ‘의대증원 백지화, 원점 재검토’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고 대화에 응해달라”고...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강희경·안요한 소아신장분과 교수는 지난달 말 본인 진료실 문에 ‘사직 안내문’을 붙였다. 이들은 안내문에 “저희의 사직 희망일은 올해 8월 31일”이라며 “믿을 수 있는 소아신장분과 전문의 선생님들께 환자분들을 보내드리고자 하니 병원을 결정해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적었다.
이어 소아 신장질환을 볼 수 있는 전문의가...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해 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자율 조정을 수용하며 의정(醫政)간 대화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원점 재논의’를 고수하고 있어 의료공백 사태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자율 조정을 수용해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끔 허용했다. 하지만...
최근 의료계 일각에서 오는 25일이 되면 교수들의 집단사직이 현실화하고,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장 수석은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여부와 형식, 사직의 사유, 고용계약 형태 등이 다양해 일률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집단행동은 사직의 사유가 될 수...
의대 2000명 증원을 원점 재검토하라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선 “의대 증원에 대해 정부가 일정 정도 유연성을 발휘했는데, (의대생 단체 등) 이를 수용하지 않고 (2000명 증원)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수업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찌 보면 과하다”고 비판했다.
최근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대생 집단행동 참여 강요 사례를 두고 경찰에 공식...
앞서 정부는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지만, 대한의료협회(의협)를 비롯한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 요구만 되풀이하고 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의대 자율 모집을 정부의 ‘마지막 제안’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 밖에 조 차장은 의료계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해 “정부는 지난 금요일 의료현장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결단했다”며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그러면서 KAMC는 “지금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정부의 근본적인 입장 변화를 기다려 왔지만,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막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협력해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의 현명한 결단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정부, 내년 의대 증원분 대학이 50~100% 자율 모집하도록 결정의료계 '수용 불가'…"이런 제안만으론 현재 상황 타개 어려워"의대 교수 집단 제출 사직서 25일부터 효력…의료 공백 더 커져
정부가 내년 의대 증원 규모를 50~100% 범위에서 대학별로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축소 여지를 줬지만, 의료계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양측의 합의는 쉽지 않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과 이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최대 절반까지 줄여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며 한 발짝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브리핑에 배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부 정치인 등과 의료계에서 원점 재검토 또는 1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는데 필수의료 확충의 시급성, 2025년도 입시일정의 급박성 등을 고려할 때 현재 그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대신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에 대한 처분절차 유보는 당분간 지속한다. 조 장관은 “처분 절차 재개는 현재는 미정이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의료개혁특위 출범에 협조는커녕 반발할 개연성이 많다. 정부가 갈등 조정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는 대신 외려 갈등을 키우는 현실은 여간 실망스럽지 않다. 하지만 의료계의 독선과 오만은 훨씬 더 큰 문제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총선 여당 참패가 의대 증원을 중단하라는 국민 심판이라고 했다. 이런 견강부회가 없다. 노동단체...
의료계·환자·전문가 모인 사회적 협의체…20명 안팎 구성정부 발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 의료개혁 과제 논의 예정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주 출범한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특위 구성이 막바지 단계"라며 "다음 주에는 출범이 가능할 것 같다...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선 "이것도 역시 저희가 좀 더 노력해야 하고 상대 설득하려는 노력해야하는데 부족했다"며 "정부로선 의료계가 합리적 구체적인 안 갖고 오면 숫자에 얽매이지 않겠단 입장 밝혔고 지금도 의료계 반응과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야당 대표와의 만남과 관련해선 "제가 월요일...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자연스레 대화의 장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17일 제8차 성명서를 내고 “전의교협은 목전에 닥친 의료 붕괴의 상황에서 정부에 의료계와의 신속한 대화를 촉구한다”며 “의료계의 단일안은 처음부터 변함없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화 제안 자체를 중단했고, 의료계는 정부가 요구하는 ‘통일된 대안’ 대신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백지화만 반복해서 외치고 있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마지막으로 의대 증원 관련 공식 브리핑을 중단했다. 추가로 내놓을 메시지가 없단 이유에서다. 이제는 근무지를 이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