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병원 방문은 지난 2월 의료개혁 대책 발표 이후 처음으로, 의료계 집단행동 상황에서도 소아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소아혈액종양병동 내 환아들이 치료로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있고, 이종섭 주호주대사와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면서 현안에 민감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4∼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지난달 19일부터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선 의료기관 피해를 둘러싼 민사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박 차관은 “자발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집단으로 일시에 이뤄졌느냐, 그래서 병원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됐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이것은 19~20일 이틀에 걸쳐 집단으로 일시에 이뤄졌고, 그 부분에 대해선 상호 간 사전에...
특히 전공의 등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정부 역량이 비상진료체계에 집중된 상황에서도 질병청만은 묵묵히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감염병 유입 차단에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배경 중 하나는 기후 변화다. 기온이 오르면서 뎅기열 등 다른 지역의 풍토병이 국내에서도 확산할 우려가 커져서다. 이미 아열대화가 진행 중인 제주는 해외 풍토병의 토착화...
특히 장 수석은 "거슬러 올라가서 2000년 의약분업, 2020년 증원, 그때 보면 항상 전공의, 전임의, 교수, 이런 식으로 집단행동이 강화가 되고 이어지는 현상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 이번에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이번만큼은 이런 고리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며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국민에 대한 겁박인데 이게 계속 반복돼야...
이런 가운데 개원의까지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동네 병·의원 개원의 모임인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전날 학술 세미나 자리에서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병원을 떠나겠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개원의들 사이에서는 토요일이나 야간에 진료하지 않고 주 5일 40시간 근무하는 준법...
때마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정책이 좌절된 그간의 역사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는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정부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면서도 의료계와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국 82개 수련병원 소속 전임의들과 전날 국립중앙의료원(NMC) 소속 전문의들 역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행동 가능성을 암시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환자 곁을 떠날 우려가 없는 인력은 사실상 공보의뿐인 셈이다.
실제로 전문의와 교수들이 진료를 중단하는 상황은 발생할 가능성이 작다. 정부는 전국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앞서 15일 오후 NMC 소속 전문의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무리한 의료 정책을 강행해 의료 혼란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하며,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을 지지한다고 했다. 성명서에는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받으면 전문의들도 좌시하지 않겠다’라며 집단행동을 암시하는 문구도 담겼다.
주 원장은 “전문의들의 문제의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기관...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기조가 긍정적 영향을 미쳐 2월 셋째 주(33%)부터 반등해 상승세를 보여왔다. 이번 조사에서도 긍정 평가의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23%)가 가장 많이 꼽혔으며, '외교'(12%), '결단력·추진력·뚝심'(7%)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윤 대통령의...
한편,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발표에 앞서 집단행동을 예고했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잠잠하다.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선발대로 집단휴진에 나섰던 것과 대조된다. 일부에선 개원의 중심인 의협이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외래진료 감소의 수혜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공의와 의대생 중심으로 집단행동은 길어지고 있고, 의대 교수진까지 집단 사직 여부에 대해 논의한 상황인 만큼 한 총리가 간담회에서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끌어낼지 관심이다.
한편 전공의 집단행동은 지난달 20일부터 본격화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제주대, 원광대, 울산대, 인제대, 한림대, 아주대, 단국대, 서울대, 경상대, 충북대...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의대 교수들이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집단행동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은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의료 정상화는 미래 의료계의 주역인 의대생 여러분과 의료인재를 키워내고 있는 의대 교수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과학적 정책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미래 세대가 이 모든 짐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된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에 대한 경찰 수사에...
그간 의사 단체들은 전공의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집단 사직’이나 ‘집단 행동’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전공의들의 사직이 파업으로 인정되면, 이와 관련된 갈등을 조율하는 과정에는 의료법뿐 아니라 노동관계법이 적용된다. 불법파업이나 업무방해죄 등의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이 변호사는 전공의들의...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들은) 지금은 환자를 떠난 전공의들을 의료현장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할 때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의사로서의 직업적·윤리적 소명이자 법적 책무"라며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제자를...
이 부총리는 13일 전북대를 방문해 총장·의대학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의료현장 공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학생들의 집단행동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어 “지금과 같이 학사 운영이 지연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학생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외부 기관에 맡겨 필요한 의사 수를 산출하자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하는데 외부 기관에 맡기자는 것은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수석은 '전공의는 미복귀하면 정말로 면허정지를 하느냐'는 사회자 물음에 "지난 2월에 예고했듯이 집단행동은 불법"이라며 "저희가 업무개시명령도...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대 교수들은 의료개혁이 절박한 과제라는데 공감한다면서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재논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신들도 환자를 떠나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의대 교수들도 의료인이다. 집단행동을 할 경우 법과 원칙을 기준으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 의대 증원을 반기는 다수 국민만 보고 갈 일이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차제에 의료 개혁의 고삐도 단단히 좨야 한다. 작금의 의료 대란은 전공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현행 시스템 탓이 크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심각하다. 교수나 전문의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