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차관은 또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집단사직을 예고한 데 대해서도 “또 다른 집단사직으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1일 오후 5시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긴급 총회를 시작했다. 이날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소속 의사 430명이 모였다.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분당서울대의대 교수)은 “의료진 한계 상황과 진료 연속성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열린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긴급총회장 모습. 이날 총회는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의 각 병원 소속 교수들이 모인 가운데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조현호 기자 hyunho@
현재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에 반대해 집단 사직과 휴학에 돌입한 상태다.
전국 40개 의대 중 수업 거부에 들어간 의대는 10곳이며, 나머지 30곳은 개강을 미뤘다. 상황이 장기화하면, 수업 일수가 부족한 의대생들이 대거 유급될 수 있다. 정상적으로 휴학이 승인된 경우와 달리 유급은 납부한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전공의들은...
한편, 3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의사들이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작성글과 관련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해당 글이 허위라며 작성자를 고소했다. 이에 이날 고소인 신분으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았다.
주 위원장은 “의사협회나 의협 산하 단체에서...
교육부는 지난 8일 재난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의대 증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라면서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이후 절차를 거쳐 (대입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의대교수협의회 측은 "교육부와 복지부가 현재 추진하는 2025 입학연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등 조치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의 ‘집단유급’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중재 자리를 마련하고 나선 것이다.
11일 교육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부총리가 의대협 대표에 대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답신 기한은 13일 오후 6시까지다.
일각에서 14일부터 의대생의 집단 유급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 데 따른...
오늘 서울의대 교수들이 긴급 총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대응 방안 등 집단행동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에서 각 병원 소속 교수들이 모인 가운데 긴급 총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정진행...
정부는 인구 1000명당 한국의 의사 수는 2.1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비해 적고,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한국의 ‘연간 인당 진료 횟수’가 17.2로 OECD 평균 6.8보다 월등히 높아 사실상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 ‘지역·필수의료’ 문제의 본질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낮은 수가와 상대적으로...
이들은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 정책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도 열려 있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라며 “급격한 증원이 수반하는 실질적 문제와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압박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공의들은 피교육자로서 더 이상의 수련을 포기했을 뿐 환자를...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최근 이틀 사이 10명 증가한 544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를 조사한 결과 주말인 8~9일 이틀 사이 10명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의대에서 학교 학칙에 따라 절차 등을 지킨 '유효 휴학...
지난 1년 가까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평가 이유로 '외교'를 꼽은 경우가 많았으나 직전 조사에서 의대 증원(21%) 문제가 새롭게 떠올랐다.
다만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6%)에 이어 △소통 미흡(10%) △독단적·일방적(10%)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등에 이어 '의대 정원 확대' 문제도 5%로 집계됐다.
한편 대통령실은 야권이 민생토론회를 두고 '선거...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긴급총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대응 방안을 내일(11일) 논의한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11일 오후 5시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에서 각 병원 소속 교수들이 모인 가운데 총회를 진행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비대위는 의대 증원 신청과 전공의 사직 등의 현 상황, 그간의 비대위 활동...
대한외과의사회는 10일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스위스호텔에서 개최한 춘계학술대회에서 ‘기피과가 제기하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문제’ 정책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외과의들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로 필수과와 지역의료를 강화할 수 없으며, 의료 환경이 훼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달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저는 의대 정원 증원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대한외과의사회가 의대 정원 증원에 찬성한다는 견해를 공식화했다. 다만, 한해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료 체계를 개선하기에는 허점이 많다는 분석이다.
대한외과의사회는 10일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스위스호텔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전문의와 의대 교수 등까지 집단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최근 주요 여론조사에서는 의대 증원과 관련한 정부의 강경 기조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였지만...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증원 결정 취소소송 제기다음주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처분성‧원고 적격성 등 쟁점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의대 교수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그간 지속됐던 강 대 강 대치에 변수가 생기는 것인데, 법조계에선 각하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지난 1년 가까이 외교가 첫손으로 꼽혔는데, 지난 조사에서 의대 증원(21%)이 최상위로 부상했고, 이번 조사에서는 그 비중이 더 커졌다. 한편,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6%), '소통 미흡'(10%), '독단적·일방적'(10%),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등이 꼽혔고, '의대 정원 확대'도 5%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직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