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업계에서는 의대정원 2000명 확대나 지역인재전형 확대로는 합격선이 크게 하락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2028년도에는 문·이과 통합수능이 돼 문과에도 의대 문호가 열리면서 오히려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회장의 ‘반 20~30등’ 발언은 의사들이 가진 ‘엘리트 의식’이 TV 토론회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드러난 것이라는...
의료계 중심으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과하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의학 교육 질 하락', '의사 수 증가해도 지역·필수 의료로 안 간다' 등 주장을 한 데 대해서도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은 22일 홈페이지에 올린 '의료 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이라는 게시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반박했다.
먼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의사 집단이 의대 정원 증원을 반기지 않을 순 있다. 하지만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다른 차원이다. 과거 의료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역대 정부가 번번이 무릎을 꿇은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번 집단행동 또한 2020년 문재인 정부의 400명 의대생 증원 추진 때와 비슷한 양상이다. 잘못을 더 반복해선 안 된다. 집단반발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아무리 크다 해도...
있다”며 “정부 정책이 아주 흡족하지 않더라도 지금 만들어진 계획을 발전시킨다면 당면한 필수 의료 붕괴, 지방 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의사협회가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하냐, 몇 명이 맞느냐’는 등 소모적인 논의만 하고 있다”며 “필수 의료 대책을 잘 만드는 데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일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 82개 수련병원 소속 임상강사·전임의들은 입장문을 내고 “현재의 상황에서는 의업을 이어갈 수 없다”며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고수할 경우 전공의들을 따라 현장을 이탈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2000명 증원은 최소…3곳 연구 따른 것”
정부는 2020년 의료계 파업에서 물러섰던 사례를 되풀이하는 일은 없을...
이어 대전협은 “합리적인 의사 수 추계를 위해 과학적인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속해서 주장했지만, 정부는 정치적 표심을 위해 급진적인 의대 정원 정책을 발표했다”며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한들 저수가와 의료소송 등의 문제를 우선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의대 증원은 필수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국민의...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으로 일관하고 있다. 병원의 일손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전국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의사들의 집단 사직이 이틀 차에 접어들었지만, 정부와 의료계는 양보 없이 대치 중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날 오전 6시부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1998년 이후 27년간 의대 정원은 1명도 늘지 못한 상황이다. 오히려 2006년에는 의약분업 관련 합의에 따라 당시 3409명이던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감축했고, 지금까지 19년째 동결돼 왔다.
이날 정부 합동 브리핑에 나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의사 수 부족으로 필수의료에 큰 공백이 발생했고 결국 지역 의료체계는 붕괴 위기에 처했다”며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전날 성명서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 데 대해선 “건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여전히 사실관계 인식이 다른 부분이 있고, 건의사항의 많은 부분이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해소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요구를 관철하는 수단으로 집단행동에 나선 데 대해선...
그러면서 정부에 의대 정원 증원 정책 등을 철회하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 의대생과 소통할 창구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은 동맹휴학은 대학 학칙상 휴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부분 의대는 휴학 허가를 내주려면 학부모와 학과장 동의가 필요하므로,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학사...
최근 정부는 올해 고3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의대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지는 모양새다.
한편 2024학년도 대입 기준 서울대를 포함해 연세대, 고려대 등 3개 대학 전체 미등록률은 29.4%(1386명)로 지난해 27.7%(1292명)보다 늘었다.
3개 대학의 자연 계열 미등록 비율만 봐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전날 성명서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전면 백지화, 전공의에 대한 명령 철회와 전공의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집단행동으로는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공감과 지지도 얻을 수 없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료인들이 중증·응급 분야의 환자를 방치하면서까지 집단행동을 하는 사례는...
의대 정원 증원 안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의료계 집단행동이 현실화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 성남시의료원과 보건소의 비상진료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먼저 성남시의료원은 진료 시간을 평일 2시간 연장하고 토요일 오전 진료 시행을 비롯해...
이어 "정부가 2000명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숫자를 발표했다"라며 "합리적인 의사 수 추계를 위해 과학적인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정부는 정치적 표심을 위해 급진적인 의대정원 정책을 발표했다"라고 말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최저 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음에도 이제껏...
의사 집단행동 중단 촉구한 尹…평소와 다른 직설적 단어로 발언밥그릇 사수 투쟁 나선 의료계…선거철이라는 허튼 기대 말아야
개정 의료법 제8조(2023.11. 시행)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정부 “의대 정원 2000명 늘린다”… 거센 반발에도 강경 기조 유지하는 이유
의료계 안팎에서 전운이 감돌기 시작한 건 앞서 정부가 의대 학생 수용 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부터입니다. 의협 산하 기구인 의료정책연구원은 의협 회원 401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0~17일 일주일간...
이들은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은 현재 낮은 필수의료 수가 및 비정상적인 심평원 심사 기준 진료 등 의료계의 현실과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야기될 앞으로의 대한민국 보건현실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면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사안이 단순히 의대 정원 증원의 문제로 치부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하지만 지난 1년여간 의료연안 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피로도가 누적됐다.
정부와 의협은 지난해 6월 8일 10차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지만, 의협은 ‘증원 규모’ 논의를 차일피일 미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집행부 등 전공의들은 정부와 간담회 자리에서 의대 정원 논의...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의료진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 검찰은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과거 ‘의약분업 사태’ 당시 실제 형사처벌 사례가 나온 만큼 이번에도 처벌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의 일선 검찰청은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21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을 놓고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20일 현실화된 가운데, 여야는 정원 확대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양당 모두 의대 정원 확대의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지만, 여당은 의대 증원이 먼저 필수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등 필수·공공의료를 위한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